•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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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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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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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B2B 시장은 참여업체 수의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충분한 숫자의 기업들을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인가가 B2B 시장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MRO 시장을 대상으로 공급업체들을 구매자 중심의 전용시장 (Private Exchanges) 에 참여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DI 채택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무자들과의 면접에 기초하여 실험대상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불완전한 계약 이론(Incomplete contract theory)에 기초하여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급업자들의 수와 시장 참여의 대가로 주어질 보상의 유무가 B2B시장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매업자에 대한 신뢰는 유의한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아 공급업자들은 기존의 구매업자와의 신뢰관계가 B2B 시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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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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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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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government-driven open data policies are on the rise to protect consumers from misunderstandings and monitor the companies. However, in contract-based industries such as insurance, the contract-inherent characteristics mak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onsumers and companies. Our paper focuses on insurance contracts where the contingency has high uncertainty of occurrence, and the clauses may incur high costs of reading. Given those contracts, we hypothesized that the contract's clear statement decreases customer dissatisfaction and lowers the number of complaints. To empirically support the claim, we collected customers' complaint documents of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contracts from 2005 until 2017. Our econometric models showed that clearer statements and words significantly reduce the complaints after controlling for firm-specific heterogeneity and time-specific heterogeneity. We identify that insurance companies' complaint ratio significantly differ depending on the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specific clauses and word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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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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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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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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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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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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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덕철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출발한 경제학이 그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탈윤리적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학설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경제이론에서, 혹은 더 큰 틀에서는 자유주의 내에서 도덕성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고려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을 추적해보면서, 그것이 왈라스적 패러다임, 즉 완전한 계약 패러다임의 성립과정과 병행되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완전한 계약이라는 가정이 폐기되는 순간 경제주체의 비도덕성이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며, 이는 다시금 경제학에서 도덕적 논의를 복원해낼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도덕감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들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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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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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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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구통계학적 접근법은 지역화 변수를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한된 공간 샘플 자료로부터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추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리깅 기법과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에 대해 이론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시뮬레이션과 달리, 크리깅은 자료의 통계량과 공간 구조를 유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의 측도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위한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RMR의 공간 분포 파악 및 그 불확실성의 평가 과정을 현장 적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은 지반공학적 변수들의 공간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양한 지질학적조건 및 시공 계약 조건하에서 설계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