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지
• /
• 제42권3호
• /
• pp.119-130
• /
•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ate of credit card payment for private education. The results of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credit card handling problems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leading toward improvements in income transparency, increase in tax burden equity and long-term economic welfare improvement for individual households. 424 households out of 586 household that were surveyed in September of 2002 had 1,700 cases private extracurricular education. 67 of the 1,700 cases that did not have expenditure records were removed from the analysis. Only 3.67％ out of 1,633 cases were paid by a credit cards and the amount of credit card payment were only 5.65％ of the total amount spent for private education. The average fee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that allow credit card payment was higher than the fees of private institutes which don't allow a credit card payment or those of private institutes where consumers don't know whether a credit card payment was allowed. The average fee of private education paid by credit cards was 34,465.46 won higher than that paid by cash. Credit card payments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s an important social issue with respect to fair tax collection and tax burden equity since most private educational services operate in fairly small sizes and are offered by the self-employed, and t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is a fairly large proportion of the household income. It is also important for consumers if credit card acceptance expands alternatives that consumers can choose in private education. Therefore, credit card payment should be encouraged in private extracurricular education. To do this, private education providers should be forced to join a credit card payment service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 regulation that prohibits the refusal of credit card payments should be required, and credit card service charges of private education providers should be incrementally decreased. Also, consumer education and public promotions for credit card use instead of cash in paying for private education fees are recommended.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537-542
• /
• 2009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461-467
• /
• 2020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 /
• 제11권2호
• /
• pp.133-143
• /
• 2020

Purpose - This study seeks to summarize the tax changes in stock trading and analyze K-OTC stock trading data in 2017 and 2018 to infer th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capital gains taxes by individual investor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expansion of the 2018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the K-OTC market, which exempts capital gains tax on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individual investors of certain stocks under the temporary special law. Findings - In the K-OTC market, the amount of transactions has expanded since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2018, but the volume of transactions and transaction turnover have decreased. In particular, the result of lower transaction turnover after the expansion is contrary to expectations. To control the macroscopic effects of the stock market, further analyses the transactions of capital gains tax-exempt stocks and non-exempt stocks. The turnover rate of exemption stocks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exempt stocks. In the case of transaction turnover, the two results are not consistent. However, the latter result is more meaningful because the comparison of exempt and non-exempt reduces distortion by macro effe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o mitigate the impact of capital gains taxes on stock market,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taxation, the application of separate taxation i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he reduction tax rate on transfer income of listed shares, and the reduction tax rate on long-term holding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7권10호
• /
• pp.687-696
• /
• 2020

Accounting policies are principles and practices by which an entity uses to recognize, measure and report economic transactions. Improper application of accounting policies can lead to misrepresentation of firms' financial position and performance which consequently results in incorrect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user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s of accounting policie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Vietnam by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to build a research model. The research model comprises of one dependent variable that is income-decreasing accounting procedures and six independent variables namely the firm size, financial leverage, incentives, auditor, accountants, and tax policies. After this, the authors collected primary data from more than 200 questionnaires sent to directors and chief accountants of the SMEs for the period 2018 to 2019. We then used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ethod (OLS)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four factors influenced selection of accounting policies in which auditors are associated with income-increasing accounting policies; and there are three factors associated with income-decreasing accounting policies which are, company size, tax and accountant. Especially,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company siz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accounting policies in the SMEs.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instructive suggestions for regulators and lawmakers improve choices of accounting policies in the SMEs.

• 재무관리연구
• /
• 제8권2호
• /
• pp.165-208
• /
• 1991

관측가능 확률과정, 관찰가능변수를 통한 확률과정의 형성과 조세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연속시간의 틀 속에서 재화시장의 수요 및 소비와 생산부문과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국민경제에 도입한 일반균형(一般均衡)의 경제분석방법(經濟分析方法)에 의하여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價格)을 결정(決定)하는 일반모형(一般模型)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는 특히 자본자산의 가격결정에 조세(租稅)가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자본자산의 수요와 공급 둥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는데, 이 변수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되는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모형(價格決定模型)을 정립한다. 그리고 확률과정의 변수를 직접 관찰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에는 간접관찰이 가능한 변수와 확률과정의 변수와의 관계를 정립한 확률과정을 형성하여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모형(價格決定模型)을 정립한다. 이 모형에는 자산의 가격과 확률적 성질이 모형내에서 결정된다. 이 모형은 증권(證券)의 가격결정(價格決定), 이자율결정(利子率決定), 이자율(利子率)의 기간구조분석(期間構造分析), 이자율(利子率)의 위험구조분석(危險構造分析), 선물가격(先物價格)의 결정(決定) 등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8호
• /
• pp.53-64
• /
• 2013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2호
• /
• pp.154-165
• /
• 2020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적 교류의 통제로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위협 뿐 아니라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부담에까지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간 위기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신뢰도 및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정(+)의 영향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정책과 시스템의 재정비에 있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7권
• /
• pp.111-136
• /
• 2004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7권1호
• /
• pp.190-198
• /
• 2007

본 연구는 세무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자들이 세무조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시에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조사자들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직무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이다. 검증결과,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조사단계에서 검토하는 자료 중에서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계정보는 질서문란행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법적. 제도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가의식과 직무환경요인이 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역(-)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