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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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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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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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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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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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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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와 Codex에서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패턴 및 식품분류방법에 따른 차이 때문에 양자간의 첨가물 사용기준을 비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nzoic acid, food red No. 2, sulfur dioxide, polysorbate 60에 대해 첨가물별 사용기준 대조표와 된장, 고추장, 라면에 대해 식품별 사용기준 대조표를 작성하였다. 첨가물별 사용기준 대조표의 작성에서는 식품분류방법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식품별 사용기준 대조표에서는 국내 첨가물 사용기준 설정 패턴의 혼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기준대조표는 규제당국 및 식품산업계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용기준의 국가간, 식품간 비교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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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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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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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나눗셈의 도입시 이용되는 두 가지 의미인 포함제와 등분제에 대한 초등학생 및 예비초등교사의 이해에 대해 조사하였다. 역대 교육과정 및 그에 따른 교과서에서 나눗셈을 도입하는 상황으로 양자를 다루어왔지만 그 구별을 어느 정도로 명시적으로 다루었는가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특히 현행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의미에 따라 나눗셈을 별도로 정의하고 몫의 의미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언어적 설명을 추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계산 기능뿐만 아니라 연산의 의미 이해를 강조하는 수학교육 경향의 한 단면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의도가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수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또한 두 상황의 명시적인 구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예비초등교사의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현행 교과서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나눗셈의 지도를 위한 몇 가지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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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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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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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산지(山地)에 있어서 독나지발생(秃裸地發生)과 지질인자(地質因子)의 관계(關係)를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조사연구소(山林資源調査硏究所)에서 항공사진(航空寫眞)을 이용(利用)하여 제작한 오만분지일산지리용구분도(五萬分之一山地利用區分圖)와 오만분지일(五萬分之一) 한국지질도(圖) 및 백만분지일(百萬分之一) 대한지질도(大韓地質圖)를 사용(使用)하여 양자(兩者)의 관계(關係)를 조사(調査) 고찰(考察)한 결과(結果) 1. 화강암(花崗巖), 화강편마암(花崗片麻岩), 경상층(慶尙層)(사암(砂巖), 역암(礫岩), 혈암(頁岩)) 기타지질지대(其他地質地帶)의 순(順)으로 독나지발생개수(秃裸地發生個數) 및 면적(面積)의 율(率)이 많고 특(特)히 화강암지대(花崗巖地帶)의 독나지발생면적(秃裸地發生面積)은 전체(全體)의 57%를 점(占)하는 많은 면적(面積)을 차지하고 있다. 2. 화강암지대(花崗巖地帶)는 개소당(個所當) 독나지(秃裸地) 평균면적(平均面積)이 크고(32ha) 화강편마암(花崗片麻岩)은 중간(中間)(l5ha), 경상층(慶尙層)은 작았다(l3h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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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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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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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자유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서 민감한 문제로 제한하고 있던 운항에 관한 제반 조건을 항공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자유화(Open Skies policy)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이해당사국간, 다자간 협정방식으로 항공자유화가 추진되고 중국항공시장에도 도입됨에 따라 항공사간 무한 경쟁이 예고되며 항공사의 경쟁력, 국제공항의 허브화, 항공수요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세계 제2위의 항공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간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의 항공시장구조와 항공사의 시장지배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항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항공자유화정책과 항공운송시장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의 민간항공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항공자유화정책의 진척상황을 조망하였다. 둘째로 시장규모, 경쟁구조, 시장집중도 및 진입장벽 등 4개 측면에서 중국항공산업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허핀달-허쉬만지수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항공시장은 과점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중국항공운송시장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항공동맹체 가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여타 항공사와는 차별화된 상용고객우대프로그램(FFP)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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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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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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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발전방향을 구조개혁을 포함한 고도화, 정보화, 국제화, 특성화 등에 맞추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지역화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역화는 대학이 전래의 상아탑모델에서 벗어나 지역발전모델을 확립하고 지역의 형성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기관이자 핵심주체의 하나인 대학이 그 소재 도시 및 지역과 어떤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은 양자가 시대변화에 대응한 상생방안이라는 점과 상호 제휴와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시간을 두고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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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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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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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 버블의 이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주가에 펀더멘털과 무관한 I(1)인 비정상 확률적 추세(stochastic trend)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주가 배당금의 2변수 VAR 모형에서 검정하고 이를 추정하여 보았다. 이 추세는 주가의 합리적 버블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입한 것으로, 공적분 및 오차수정모형을 해석하는 경우 양자 간에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한편, 분석 모형에서 주가와 배당은 모두 I(1)인 시계열이며 서로 Engle-Granger 공적분 관계인 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이론적 틀에서 배당금 충격(펀더멘털)의 추세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주가 내 추세의 추정이 잘 알려진 베버리지-넬슨 분해(Beveridge-Nelson decomposition)를 통해 가능함을 보인다. 또한 이의 검정은 표준적인 t-검정을 통해 쉽게 수행될 수 있음도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주가에 존재할 경우 일단 발생한 충격은 영구히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 역시 항구적일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 1976~2012년 중 연간 실질 KOSPI 지수와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주가에 '펀더멘털과 무관한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림픽 이후 기간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주가변동을 견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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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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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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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부채감축을 목표로 시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가지는지 검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가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과 보수적 회계처리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은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고되는 공기업의 지속적 부채감축 성과가 보수적 회계처리 실무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CRM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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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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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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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새로운 업태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오픈마켓기업이 고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전략적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의 명성과 평판을 보고 거래에 참가하지만, 실제 거래는 인지도나 만족도가 낮은 중소규모의 판매자 또는 일부 프로 슈머와 거래해야 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신뢰확보 여부가 오픈마켓 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연구결과, 오픈마켓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경험한 만족도는 7점 척도기준 4.23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은 (1) 사후적 피해보상의 가능성 (2) 상품품 질 및 브랜드의 진정성 (3) 상품의 신속 정확한 배송 (4) 상품가격 및 품질 등 선택정보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과 판매자의 신뢰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양자의 관계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이 충족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픈마켓 기업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계마케팅, 고객관계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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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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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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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