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onducts a Structural Dcomposition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output growth of Korean Maritime and Port Industry during year 2000~ year 2017. Some of results are as follows. The output growth rates of the industry (yearly average 4.3%) was far lower than the average growth rates of Service as well a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yearly average 9% and 6.8%, respectively) due to the lower output growth of Maritime Industry. Among the growth contributing factors, change in domestic demand for final goods is the first contributing factor, and then change in technology, change in export and import substitution for intermediate goods are followed in order, but import substitution for final goods decreased its output. However, in each respective sub-periods of pre-global financial crisis and post-global financial crisis, change in the export, especially change in the export of Maritime Industry is the dominant determinant of output change in the Maritime and Port Industry in opposite ways. In the periods of the former the increase in the export of Maritime Industry overwhelmingly led the output growth of the Maritime and Port industry, but in the periods of the latter the decrease in its export was the culprit of lower output growth of the industry. On the other hand, among all industries of service and manufacturing sectors,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is the leading industry in contributing to the output growth of the Maritime and Port Industry,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is the leading industry among all manufacturing industries.
2000년~2011년 동안 제조업의 생산액 변화에 기여한 요인과 요인별 기여도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한국의 경우 수출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기술변화이다. 한국 제조업 생산 증가에 대한 기술변화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최종수요는 한국에서는 수출에 이어 제조업 생산 증가의 두 번째 기여요인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제조업 생산 감소의 가장 큰 기여요인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에서 중간재와 최종재의 국산화율은 감소하여 제조업 생산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수출의존적 성장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수출의존도가 강화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수출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는 한국 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기여요인이 균형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 기술변화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와 중간재 및 최종재의 국산화율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본고는 국산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국산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경량전철 도입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파급효과는 수입차 대신 한국형 경량전철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순파급효과(순이득)와 국산차든 수입차든 경량전철을 건설해 운영할 때 발생하는 총파급효과를 구별하여 추정한다. 분석모형은 산업 간 전후방 연관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 추정결과, 경량전철 국산화는 수입대체와 무역수지 개선,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등 막대한 순이득을 초래하며, 건설비, 시스템공사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관세운송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5-2013년간 울산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3대 주력산업(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성장하였는지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3대 주력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각 산업의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수입대체, 중간재수입대체, 기술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3년에 증가하였지만, 조선산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분석한 결과, 수출수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005-2010년에 209.23%, 2010-2013년에 11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005-2010년에 258.72%, 2010-2013년에 72.6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에 -115.36%에서 2010-2013년에 16.9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조선산업은 2005-2010년에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9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2013년에는 -255.32%로 크게 감소하였고, 최종수요 성장기여율도 2005-2010년에 1.75%에서 2010-2013년에 -502.65%로 급감하였으나, 최종재수입대체와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80.68%와 49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의 성장요인 분석은 관련 산업정책을 재정리하고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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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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