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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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4년도 제1회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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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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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들의 집합체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산재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내부의 중요한 자원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바이러스 사고와 시스템 불법 침입에 대한 발생률이 과거보다 훨씬 높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불법 행동을 막기 위한 침입 차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침입자의 불법 행동에 대한 로그 정보를 XML 포맷 형식에 맞추어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침입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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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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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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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ince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been expanded by government,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outcom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Government have levied the penalty of researchers who misused research funding as time goes on. However, there is no protect law for the research before 2021. Government put new committee for the researchers to judge whether their action is legal or illegal based of Innovation Act 2021. Due to the various outcome index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any firms which is paticipa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been confused the outcome index. Also, It is difficult for government agencies for management to evaluate the outcome. Even if the committee is trying to solve dispute between researcher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it is not enough to solve it.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ecause the ADR has been developved detail skills for long tim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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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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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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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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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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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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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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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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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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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지인 G 매립지를 대상으로 환경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 매립지는 현재 재개발을 위해 공사중에 있는 매립지로서 공사에 앞서 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로 할 것이다. 환경질 평가로서 매립지 및 주변 토양, 지하수 그리고 침출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은 현재 기준상에 있는 항목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토양시료의 경우 토양오염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지하수 및 침출수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매립지 복원공사시 전체적인 오염도를 고려하여 정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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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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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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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eshima has been a quiet and beautiful island, but started to be imaged as an "island of wastes" because of the 600,000 tons of industrial wastes thrown there illegally. Now it symbolizes the problem of industrial wastes in Japan. Teshima development company, an industrial waste disposer, started to dispose industrial wastes illegally in the west side of the island, since the late 1970s. Hyogo Police Station exposed this illegal act, and arrested 6 persons of the company, including its president, in charge of having violated the Waste Disposal and Public Cleansing Law in 1991. This illegal disposition has continued for 13years until it was exposed by the police. Teshima case of industrial waste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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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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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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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발전과 관련해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 투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전자 투표를 총괄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되며, 투표권의 매매가 성립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투표를 전자 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부정 방지 및 투표 매매 방지를 위한 요구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기존의 전자 투표 방식들이 이러한 위협 요소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뒤에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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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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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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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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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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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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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크고 작은 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토내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해 이 세토내해의 조그마한 섬인 데시마(豊島)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1978년으로부터 13년간에 걸쳐, 악질적인 사업자와 가가와현(香川縣)이 사업자를 옹호한 것에 의해 유해산업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사건이다. 1990년 경찰의 적발에 의해 작업이 중지되었지만 60만톤을 초과하는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데시마 해안에 흐르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전형적인 경제우선을 상징한다. 데시마 도민 약 1400명은 25년 동안 반대운동을 한 결과 2000년 6월 6일 국가의 공해조정이 성립, 데시마의 재생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산업폐기물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이 해안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인근의 나오시마(直島)로 이송하여 재처리하는 것이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소요비용은 초기에 약 5천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에서는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재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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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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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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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네트워크의 발전과 관련해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전자 투표를 총괄하며, 동시에 투표 결과를 집계해서 공표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의 선관위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관위가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의 요소를 파악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찰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관위의 부정 방지 방식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