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6권5호
• /
• pp.1279-1294
• /
• 2016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화 기술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보호를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과 필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은 소폭 확대되었고, 정보보호 예산 부족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 성장 저해 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방안도 전체적인 정보보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보화 사업 내에서 일부 보안 SW, HW, 서비스에 국한되어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명확한 예산 파악 및 실질적인 예산 확대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국가 전체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예산 및 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미국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8권3호
• /
• pp.1-11
• /
• 2020

도시공원은 복잡하고 과밀한 도시에서 도시민들에게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시설이자 공간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며,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조성 관련 예산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푸른도시국 및 공원 조성 예산은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 민선시기별로 보면 공원조성이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민선 1기, 3기, 4기에는 예산이 증가한 반면, 민선 6기 이후부터는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시공원에 비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예산이 10% 내외로 분석되었다. 둘째, 예산편성 특징인 공원별 연평균예산과 예산투입기간(연단위)을 기준으로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단년도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원녹지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공원 관련 예산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대상을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한정하여 자치구 관할 공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 /
• 제13권1호
• /
• pp.73-78
• /
• 2017

Space development program is a large and complex system consisting of a multi-disciplinary high-end technologies and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a program management system connected with systems engineering as well as to develop critical technologies. Major organizations in space fields carry out effective budget execu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according to the strategy and objective of space development using information systems. Korea Space Launch Vehicle II(KSLV-II) has adopted a cost management plan using a system engineering to complete the program within the assigned schedule and budget. This paper introduces the budget execution management system applied to KSLV-II budget management and the budget execution dashboard system for supporting program decision making.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327-338
• /
• 2013

IT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IT프로젝트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IT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한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었으나 예산제약을 고려한 효과적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IT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AHP-K)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분석법)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 항목의 가중치와 프로젝트 후보군의 가중치를 산정한 후 배낭문제(Knapsack Problem)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효용을 최대화하는 선정안을 도출한다. 실제 적용단계에서 고려하는 대안이 많거나 신규대안이 추가되는 경우 쌍대비교의 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안 비교 단계에서 절대평가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모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기존 AHP 모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 의정연구
• /
• 제27권2호
• /
• pp.111-143
• /
•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99-115
• /
• 200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et a resonable set of budget allocation to public health programs. Matrix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obtain the logic of study results and eventually to form a human model which could predict opinion of professionals on budget allocation. Thirty-two professionals in academic and governmental area responded to Delphi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using matrix formation, and the matrix was formed by 6 decision criteria on budget allocation and 26 public health programs. The decision criteria are as following: size of problem(morbidity), severity of problem, social equity, importance of prevention, technical feasibility and efficiency of programs. Severity of problem dropped out of the model because it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ize of problem. A total score of each program was obtained by weight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riteria which also were given by survey respondents. These total scores indicate that the most important public health program is vaccina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in terms of budget allocation. Monitoring communicable diseases, mental health program, and anti-smoking program are the next. In addition, respondents were asked of the desirable budget size of each program. The result was rearranged by multiple regression model using the scores of each decision criteria. In this process, the current budget size of central government was provided to the respondents, and included in the model. h set of desirable budgets modified using tile model was obtained. Considering the current size of budget, tile results of the model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total score. Managing dementia is ranked the first.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the elderly,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and monitoring communicable diseases are the next. The need to increase the budget of vaccination for the infants and children was not found as so high. The matrix structure in Delphi survey gave us the precise basis to make optimal decision, and made it possible to develop an opinion predicting model. However the plentifulness and diversity of professional opinions were not fully obtained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decision criteria.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819-839
• /
• 2009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65-75
• /
•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oftware policy shows the moderating effects between organizational capability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software policy includes the proportions of development personnel and development budget that can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important to empirically identify whether the ratios of budget and personnel, which are some of the main policy indexes of the organization can promo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se personnel and budget may be assumed to affec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apability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moderating effects of software policy are partially proved. The two policy indexes, personnel ratio and budget ratio, showe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process implement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did not show any moderating effect between quantitativ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is because the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quantitative process management and quantitative management does not show the differentiated results among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the academic aspec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examined empirically, and it was analyzed whether the two adopted policy indicators have a moderating effect between organizational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 the practical side, the analysis suggested that the ratios of budget and personnel emphasized by the government or organization played a role of facilitating the organizational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
• 제17권2호
• /
• pp.219-228
• /
• 2000

The fundamental hypothesis of health promotion is that the modification of behavior to better fit practices associated with health will in fact increase health and longevity. Therefore, it is in general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health promotion is the practice of health education which can result in the change of human behaviors.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is the financial resource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Korea. The budget for health education of the fund accounted for 0.58 billion won out of the health promotion budget, 29.5 billion won in 1998. It has been the smallest out of 4 categories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from 1998 to 2000. What is worse, only 0.26 billion won was spent on health education in fact. It was less than a half of the budget for health education. In addition to it, the budget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material was 0.17 billion won in 1998. But it was not spent on the project at all. And the project of educational material development got no budget in 1999. The Korean health promotion needs to enlarge the portion of community health education services drastically in order to attain the proper behavioral change of the people in the future.

•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26권11호
• /
• pp.1255-1266
• /
• 2017

Phosphorus (P) is an essential and major nutrient for both plants and animals. However, anthropogenic P in the environment may cause severe problems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manage P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annual P budget for Korea was 46 kg P ha-1 in 2013, placing Korea in second among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P surplus and deficiency in agricultural lands can be estimated according to the P budget, which is one of the OECD agri-environment indicators. In the P budget, it is important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input-output data sources, in order to apply national and regional policies for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P.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n the input-output data sources in the regional P budget in Korea. P budgets were between 99-145 kg-P/ha, depending on different data sources. We suggest two recommended data combinations (DC 1 and DC 2) for reliability of the data. P budgets calculated using DC 1 and DC 2 were 128 kg-P/ha and 97 kg-P/ha,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ne of the core factors affecting P budgets was crop production. In this study, DC 2 was recommended rather than DC 1 in order to consider the cultivated areas for various crops.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the sensitivity of the coefficients used in P budget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