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공공투자는 신규건설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지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분야에서도 선진 개념인 자산관리 방법론이 접목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도로관리주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개념의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망 전체를 고려한 네트워크 방식의 합리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다수의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및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RFID기술은 이미 신분증, 교통카드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UHF 대역의 RFID 기술은 물류, 유통, 보안 분야에서 많은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다. 또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기, 보석과 의약품과 같은 특수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하게 관리되어져야 하는 특수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자산의 유통 경로 및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특수자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시스템의 형태는 캐비닛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캐비닛이라고 한다. 스마트 캐비닛은 RFID, 다양한 센서, 지문 인식, 스마트카드 등의 기술을 통합하여 특수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관리 서버와의 통신을 통하여 자산의 실시간 감시, 이력 관리, 유통 경로, 보안로그 등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자산 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총기 및 의약품 관리 스마트 캐비닛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용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의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회계상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또한 기존 예산회계와는 다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 취득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지출을 대부분 비용(경상적 지출)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분 기준이 일반적인 모든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각의 사회기반시설 물별 유지관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거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유지관리시 투입되는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석을 통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적용하여 자산의 변화에 따른 재무정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S시의 하수관거 자산이 약 7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경상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던 수선유지비를 유지관리 업무 특성별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회계처리 방안의 적용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하수관거 자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일본은 전후복구를 위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경제부흥에 힘입어 1960년대부터 사회기반 인프라의 건설을 계속 확대해 왔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중되면서 인프라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회기반인프라의 보존이나 교체시기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산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 부흥을 위해 1980년대부터 사회기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 그 결과, 2010년대 후반부터 유지관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산관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서 제시한 자산관리시스템의 모듈기능과 구성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사회기반인프라의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도로는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를 포장관리시스템이라는 체계로 관리하여 왔다. 이 포장관리시스템은 시설물유지관리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주로 관리자 관점에서 공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공용수명을 최대화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납세자로서 국민의 동의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용자 관점의 평가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 이라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시설물 자산관리에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LoS를 척도로 활용하는 한국형통합 자산관리체계(Korea Total Asset Management-40: KTAM-40)를 적용한 도로포장자산관리시스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중에 응용아키텍처와 데이터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것이 KTAM-40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정보통신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서 정보자산의 효과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인프라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서 중요자산에 대한 위험분석 및 취약성 분석 강조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산분석을 위해 자산분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내용들을 조사하여 자산분류를 체계화하고, 이를 토대로 객체지향 자산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효율적인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유지보수비용 예측과 전략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한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돕기 위한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의 제안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국내외 교량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량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원가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과 대체원가를 활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교량의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정립하였다. 또한 제안된 두 가지 자산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용중인 교량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회계적 목적의 자산가치 평가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건설비용에 근거한 취득원가를 고려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지관리 의사결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 인자의 고려가 가능한 감가상각 후 대체원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와 같이 다품종 소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 적용 가능한 자산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방법과 그를 구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대학교는 매우 많은 학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학과들은 고유한 다양한 실험 실습 기자재들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대학에서의 기자재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곳 저곳으로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 이들의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되어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산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운용비용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본 시스템은 다수의 리더기를 활용한 경로추적기반 위치인식을 구현하였기 때문에 고가 자산의 도난을 감지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입고, 반 출입, 대여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잇게 하였다. 또한, 자산 관리에 전반에서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하여서 자산담당자의 업무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 모델과 그 구현방법은 학내뿐 아니라, 대학과 유사한 중소기업 등의 운영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물품의 자산관리, 경로 추적, 이력관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나라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도로시설물의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자산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는 사용자관점의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과 경제성 분석기법 간의 관계를 토대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산을 등록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연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자산관리 시스템의 복잡도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복합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키텍처 자산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논리적 복잡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아키텍처 자산의 속성 값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 하였다. 소프트웨어 평가 표준인 SQuaRE Series의 ISO/IEC 25010 품질 모델 특성을 기반으로 자산데이터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부특성의 평가모델 기준을 구축하였다. 자산은 복합자산으로 구성되어 설계되었을 때 각 자산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부특성의 선택적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모델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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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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