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자력에 의하여 대한민국 수준으로 국민소득을 높여야 한다.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은 "대재앙"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력을 대한민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대로 "담박도약"을 위해서는 개방과 더불어 IT산업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북한도 IT산업을 통한 개방으로 유럽의 아일랜드와 같이 IT산업에 집중 할 것을 권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SW개발자들이 개발한 부문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개발자들과 공동노력하여 발전 할 부문의 SW제품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 로드맵 상에 제시된 7대 부문(산업, 수송, 건물, 공공, 농림어업, 폐기물, 전환)에 대한 부문별 감축 수단을 대상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이행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해 방법론 간 차이점이 나타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비교분석하였다. 감축대상인 7대 부문 대부분에서 이행목표로서 비용효율성과 효과성(기술개발, 감축성과)보다는 이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기준에서는 공공, 전환 부문에서 방법론에 따라 최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며, 감축방안에 해당하는 대안의 우선순위 및 기준 관점의 대안 내 우선순위도 방법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재화무역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서비스무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양국은 서비스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FTA논의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한 중간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F의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 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수정현시비교우위(RSCA)지수와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사용해서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 문화 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은 비교우위를 판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은 비교우위격차가 축소되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이루어지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도별로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 분석모형 중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되, 정유 부문을 외생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자기부문에 대한 효과와 타 부문에 대한 효과를 구분하였다. 정유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정량화하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1993년도부터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일정한 수준(1.1912, 2012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1990년에서 1998년까지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로 는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1174, 2012년 기준). 취업유발효과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1.300(명/10억원) 이하의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와 비교하여 현시점의 국내 석유 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향후 석유산업에 대한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생산 승수를 도출하고 비금속광물 부문과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통해 골재의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골재의 유발효과를 도출함에 있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것은 부문분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본 연구는 골재를 포함한 비금속광물 부문을 골재로 간주한 분석과 골재생산의 대부분을 수요하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함으로써 부문분류 제약으로 인한 난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해 진행하였으며,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감소의 효과, 즉 골재 1단위 생산감소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 0.8511단위의 생산감소를 전제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가 구분하고 있는 17개 광역시도에 대해 자기지역 내 및 지역간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골재 생산감소로 인해 자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1.28의 유발효과를 보였으며, 타지역의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0.10의 유발효과를 보였다. 취업효과도 산출하였는데, 지역별 골재 및 콘크리트 제품 부문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10%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하여 취업효과를 산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개도국의 참여가 없이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전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안정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교토의정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도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문별 접근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부문별 접근방식의 종류, 적용기준, 범위, 유용성 등에 대한 논의 요지를 정리하여, post-2012 체제하에서 협상대안으로서의 부문별 접근방식의 잠재력을 살펴 보았다. 또한, 앞으로 부문별 접근방식이 협상대안으로 구체화될 경우에 대비,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부문별 접근방식 적용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계 평균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실현하고 있는 업종은 기술 기반 부문별 접근방식, 세계 평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업종은 부문별 크레딧 메카니즘 혹은 지수기반 혹은 부문 전체 국가간 접근을 검토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부문별 접근방식채택 및 이행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IPCC의 2003 우수실행지침에 따른 국제기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 부문의 통계 구축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 부문 통계는 현재 전용된 정보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행연구들도 각 카테고리 내에서의 정보구축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를 사례로 위성영상, KLIS, UPIS 등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LULUCF 부문의 변화정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LULUCF 항목별 분류체계 마련, 위성영상을 활용한 통계 정확도 향상, 구축방법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 부문의 체계적 통계구축을 위해 과거 20년간의 전용정보의 체계적 구축, 위성영상과 각종 토지정보체계를 활용한 토지이용 변화 매트릭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로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ound absorbing materials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materials and shapes and they are being applied in many fields such as construction, transportation, civil engineering, and sound. Among many sound-absorbing materials, polyester fiber has no environmental problems and harmfulness, and is a material with good sound absorption properties while being inexpensive. So it is manufactured as a nonwoven sound-absorbing material and used in various fields. In this study, polyester dry-laid nonwoven with different basis weight were manufactured using three types of polyester staple fibers: regular solid, single-hole hollow, and low linear density. We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properties of the fibers, which constitute nonwovens, on the sound absorption properties, and we considered the basis weight. As the basis weight of the nonwoven fabric increased, the pore size became smaller and the air permeability was lowered, but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was higher. However, the single-hole hollow polyester fiber did not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of the nonwoven. It was established that, lower fiber fineness caused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of the nonwoven to be increas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due to the application of low fineness appeared from a certain basis weight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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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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