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존 OHSAS 18001 및 KOSHA 18001로 양분화 되어 시행하고 있었으나, 2018년 3월 12일 국제표준인 ISO 45001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OHSAS 18001은 ISO 45001로 변경되었고, 안전보건공단의 KOSHA 18001은 KOSHA-MS로 인증기준이 변경되어 새로운 인증기준으로 규격전환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국내에 도입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실태 분석과 ISO 45001 인증기준 및 KOSHA-MS 인증기준을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규격전환 시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OHSMS, which was introduced by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a mean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t work place, but it is not effective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al data. Therefore, I intend to compare the OHSMS regulations of SAPA based on ISO 45001,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OHSMS, and examine the differences and problems. Methods: The OHSMS regulation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content standard of ISO 45001,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OHSM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pects and differences in key concept definitions of OHSMS were analyzed in depth. Results: ISO 45001 aims to provide OHSMS with an autonomous framework to manage risks and opportunities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whereas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im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hrough an interest and effort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n the premise of leg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and CEO. As a result, comparing to ISO 45001 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pects and differences in key concept definitions of OHSMS, the OHSM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o not cover the entire business in concept definition and construction. Conclusions: In order for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of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through systemic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rrect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ISO 45001 and to revise the OHSMS regulations in a direction that can ensure predictability and feasibility.
연구목적: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와 실행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49인까지의 중소기업의 통계와 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요구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연계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결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BCMS의 변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ISO 22301 구성체계의 기획단계인 6.3 변경의 기획에서 수행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 구성체계에서 기획단계인 3.5.5 문서화된 정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모두가 P-D-C-A 운용 모델의 Plan 단계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성체계는 BCP를 최초에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적합하지만, BCP가 수립(제정)되어 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변경사항을 처리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유사제도의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BCP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은 변경관리 절차에 포함하지 않고, BCP가 수립되어 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변경사항만 변경관리 절차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P-D-C-A 운용 모델의 Act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Background: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e work-related accident rate decreased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OHSMS), but there were several disasters in Korea such as subway worker's death at Guui station in 2016 and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accident in 2018, which escalated the social demand for safety. In 2018, OHSMS became an international standard, as ISO45001 was announced.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to research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OHSMS and changes in people's perception,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 past survey. Results: Enhanced social demand and various stakeholders' (not only buyer) needs, and social responsibility are perceived as the motiv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OHSMS rather than legal compliance or customer demand. In the questionnaire about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OHSMS, the factors with higher response rate in 2018 than 2004 were "excessive cost" and "complicated documentation management." In the questionnaire about how to promote OHSMS in organizations, most people answered "reduc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e" in 2004, but most people answered "exemption from health and safety supervision" in 2018. Conclus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SO45001, emphasis is placed on social demand, training to recognize health and safety as a part of management, and the reduction of certification and consulting costs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OHSMS. Incentives such as insurance premium cuts and exemptions from health and safety supervision are needed.
Purpose: This paper studied about the integration for management system of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standard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ell-know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SO 9001, ISO 14001 and OHSAS 18001 (ISO 45001) can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al situation individually, or in a variety of ways of integration. It can be applied to help organizations utilizing the newly established "ISO IEC Directive Part1 Annex SL", when integrating quality, environmental and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Methods: We conducted an empirical survey of management executives and experts to study how three factors (management systems,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integration methods) could affect business performance. Results: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using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Quality, environmental and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affected management performance, and integration methods of management system affected business efficiency, risk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Integration method is also important because organizational competence affects various aspects of integrated management. However, factors that affect integr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erms of organizational capabilities. This is because organizational capacity influences the integration plan. Conclusion: To integrate the document system at the strategic level, manage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integrated operations to integrate organizations, eliminate duplicate tasks, and foster document integration expert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tandard. In the case of document integration, quality management is focusing, but once ISO 45001 is issued, the use of Annex SL is increasing, and Quality, environment and safety & health integration will also be expanded.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effect of integration by strategically approaching and establishing organization document system rather than simple integration according to management system standard arrangement.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ask the contractors not only the supplier but also the contractors to take the same responsibilities if they did not observe industrial accident safety measures from 2019.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belongs to the representative disaster industry group in which the facility is directly located inside a closed space called clean room.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semiconductor industry group used checklists for safety management of their suppliers. This study has developed a model for assessing suppliers by constructing a quantitative checklist item through the risk assessment methodology, laws and regulations. The evaluation model of the supplier set up through this study becomes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Furthermore, it is applied to the partner companies in the operation of ISO 14001, 45001, I would like to apply it as a measure of performance management for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연구목적: 해군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위험성 평가체계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해군 안전관리체계 진단을 위해 안전 환경의 변화, 문서체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해군의 안전 정책과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SMS 기준서와 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안전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SMS에는 미 해군의 SMS, 국제표준 ISO 45001 규격과 우리 해군의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다. 결론: 해군의 안전관리체계는 안전정책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업무의 공신력과 효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해군 SMS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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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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