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C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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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과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 (Suggestion on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by multi stakeholder approach and Introduction of Korean Internet address law)

  • 윤복남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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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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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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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article consists of 3 parts. Part I is multi stakeholder approach on Internet governance system. Part II is analysis of the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In this part, I explain relevant laws in Korea, including Korea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Part III is my suggestion on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using a multi stakeholder approach. First of all, the keyword of the Internet governance system is decision making process: that is, consensus based versus top-down approach. Then who are major players in Internet governance in national leve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s such as business and civil society. Korean legal system for Internet governance shows a top-down decision making process. Major players are the government (that i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KISA affiliated with the government. Other players include Internet Address Policy Committe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and NGOs. The key statute for Internet governance in Korea is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of 2004. Articles 3 and 5 require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o take a proactive role in Internet governance. The government shall consult with the Internet Address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for Internet governance. Yet this Committee is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ll members of this Committee are also commissioned or nominated by the Chairman of the Ministry. Meanwhile, there are also non-official organizations, including Sub-committee on Address & Infrastructure of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I suggest to reform decision making process of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based on BOTTOM-UP process for CONSENSUS BASED DECISION. My suggested system includes the following: (1) The government hands over a major role in Internet governance to INDEPENDENT Internet policy organization. And the government participates in such organization as ONE of the players. (2) Nomination of this committee member must be bottom-up process for a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including civil society, commercial organization, end-users and experts. (3)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lan for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s international activity on the long-term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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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진흥 관점에서 바라본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연구 (Reorganizing ICT Governance: A Perspective on Regulation and Promotion)

  • 윤건;이건;박정훈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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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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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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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ICT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지만, IC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ICT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ICT 거버넌스 형성 노력을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ICT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직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하였으나 일부 방송규제에 대하여는 독임형 부처 내 독립적 합의기관, 또는 부처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정향이 다른 조직 사이에는 원활한 협조가 어렵기에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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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거버넌스 연구의 경향 분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A Review on E-Governance Research Trend and Analysis - An Empirical Analysis of Academic Papers in Korea -)

  • 유재미;오철호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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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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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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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CT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 분석 (An Analysis o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 정충식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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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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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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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build a creative ec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July 2, 2013,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so called special ICT Act. This special ICT Act has reduced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ve process and departmental agreement. Therefore many experts worried that since the MSIP's key functions and roles are being reduced,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MSIP's endeavo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The analytical results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CT governance system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ICT convergence environment. It is also expected to the revision on the special ICT Act in the ICT budget and governance. Therefore, MSIP should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major ICT promotion functions to a creative economy.

COVID-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A Study on the e-Governance Network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Public Mask Applications for COVID-19)

  • 이정용;이정현;김용희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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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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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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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본 정보통신정책 추진체계 연구 (A Study on the ICT Policy Governance in Historical Context)

  • 성욱준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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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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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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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Smart City in Korea

  • KIM, Sun-Ju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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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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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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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dvanced cases of overseas smart cities and examine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nalysis standard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analysis of best practices. Analysis criteria include Technology, Privacy, Security, and Governance. Results: In terms of technology, U-City construction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re strengths. Korea's ICT technology is inferior to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obile communication, IoT, Internet, and public data are at the highest level. The privacy section created six principles: legality, purpose limitation, transparency, safety, control, and accountability. Security issues enable urban crime, disaster and catastrophe prediction and secur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Governance issues are handled by the Smart Special Committee, which serves as policy advisory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legal system, standardization, and external cooperation in the district. Conclusions: Private technology improvement and participation are necessary for privacy and urban security. Citizens should participate in smart city governance.

글로벌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Information Society)

  • 김대호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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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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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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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변화의 맥락에서 인터넷의 기술적 성격과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diversified actors)들이 함께 관련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민간 기업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의 3각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제기구의 주체가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민간 중심의 국제 질서로 변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CT의 발전을 반영하여 ICANN과 같은 민간 국제기구 모델이 등장하고,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새로운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거버넌스는 국제정보사회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 구축 방향 제안 (A Study on the IT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Korean Public Sector)

  • 오강탁;박승범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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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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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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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interest in economics and efficiency of IT investment is growing as the amount of overall governmental IT investment steadily increase. Accordingly, there is a strong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 expenditure incurs effectively for IT investment and to accurately analyze the economics of IT investment,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discusses the prior researches on concepts regarding the analysis of IT investment management framework as proposed from academic and professional perspectives in advanced countries' government sectors. Thereafter, an adoption of IT investment management (ITIM) framework has been considered so a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ICT initiative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In the suggested IT investment management framework, we suggest economics and efficiency of public IT investment should be improved by integrating ICT project selection and control as well as evaluation stage into single governance framework.

Policy Advices for the Success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South Korea

  • Zhan, Sen;Chung, Choong-Sik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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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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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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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South Korea is now recognized as a world leader in the field of digital government thanks to a president who had insight in the field of e-Government more than 20 years ago. Toda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stablishing various strategies to cope with the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beyond the industrial society and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establishing and promoting digital government policies to respond to such a global digit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olicy began in 2022. Therefore, it is an early stage of policy formation, and many details are not well known ye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vision, three goals, and five strategies for realizing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nd specific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jects that can be implemented are selecte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the following three policies should be prioritized. First,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government innovation, not industry revival. Second, the political perspective should be excluded from ICT policy. Third, the vision and strategy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clearly presented to the public. And based on this, strong governance should be formed and strongly promoted centered on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