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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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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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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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ICT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지만, IC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ICT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ICT 거버넌스 형성 노력을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ICT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직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하였으나 일부 방송규제에 대하여는 독임형 부처 내 독립적 합의기관, 또는 부처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정향이 다른 조직 사이에는 원활한 협조가 어렵기에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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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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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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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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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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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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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행 ICT 거버넌스의 주요 논리를 분석하여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창조산업 생태계 및 친화적 콘텐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ICT 생태계가 주장하는 인터넷 중심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부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포괄하는 보다 거시적 개념으로서 콘텐츠산업 생태계(c-P-N-D에서 C-p-n-d로의 진화)'의 근거 논리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ICT 생태계 주장의 논리는 IT 차원의 통합에 집중됨으로서 콘텐츠(C) 경쟁력의 원천과 핵심 속성(창작자, 창조성 등) 등이 경시되어, 콘텐츠(C) 부문이 P-N-D 각 부문보다 작은 개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콘텐츠(C)는 Large C가 아닌 Small c 개념으로 c-P-N-D 가치사슬체계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창의적 콘텐츠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콘텐츠 핵심인 창작이 순수예술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적 감수성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ICT생태계(c-P-N-D)에서 콘텐츠산업생태계(C-p-n-d)로의 진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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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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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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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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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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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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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거버넌스'가 국내 IT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를 제외하곤 국내 대기업에서 이렇다 할 IT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물론 IT거버넌스의 개념 자체가 워낙 방대해 기업의 전산실무자들이 IT거버넌스를 위한 뚜렷한 로드맵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ITSM 이슈 외에 계정관리, 시스템리스크관리, DB보안 등 내부 보안에 대한 것도 중요한 IT거버넌스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기업들의 IT투자 비중이 커질수록 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IT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IT 리스크는 단순한 IT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망을 결정짓는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IT 리스크 관리'는 중요한 기업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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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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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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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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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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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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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미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국가 ICT 인프라 전략으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인적역량, 법제도, 거버넌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미래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현재 ICT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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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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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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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변화의 맥락에서 인터넷의 기술적 성격과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diversified actors)들이 함께 관련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민간 기업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의 3각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제기구의 주체가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민간 중심의 국제 질서로 변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CT의 발전을 반영하여 ICANN과 같은 민간 국제기구 모델이 등장하고,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새로운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거버넌스는 국제정보사회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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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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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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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과 ICT 기술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환경이 도래되어짐에 따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 되고 있지만 이러한 융합환경은 다수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인 보안 위협이 발생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적인 접근으로 단편적인 보안 문제 해결방식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안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관점, 관리적/운영적관점, 기술적 관점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신뢰성 있는 보안 거버넌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적측면이 고려되어진 보안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보안 관리에 대한 단일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최고 경영진들의 직접적인 관여가 가능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보안활동을 수행하고 책임 질수 있는 신뢰성 있는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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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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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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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