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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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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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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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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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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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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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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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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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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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law on the disputes of the ex-im contract of steel bar from Yugoslav to Egypt, for which awards were made by the ICC Arbitration Court, trying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 approach of the tribunal toward arbitration case dealing with socialistic country, Yugoslav and Islamic Egypt. An Egyptian importer and an Yugoslavian Exporter concluded a contract, with an option to purchase an additional quantity. for the steel bar. The importer exercised this option as provided in the contract. But the exporter refused to honor the op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world market price for the steel bar has gone up. As a result, the importer had to purchase the steel bar as a replacement from a Rumanian company at the price higher than the original contract. And it has initiated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tion clause at the ICC Arbitration Court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loss due to the price difference. CISG and ULIS were closely studied along with the Yugoslav Law to determine whether the exporter could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to damages. But the tribunal denied to accept the exporter's contention. The tribunal decided that the importer was entitled to damages due to the exporter's failure to deliver the additional quantity of goods at the original price. I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price increase was not extremely sudden & high enough to exceed a reasonable entrepreneurial risk and also c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concluding the contrac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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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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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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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role of ICC Court of Arbitration in ICC Arbitration is critical in maintaining the good reputation and worldwide recognition. While most arbitration institutions are the products of regional on national private associations, which play a relatively limited role in appointing or confirming the arbitrators, the Court of Arbitration is not only international in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through the each National Committee, but also intervene in the confirmation of the prospective arbitrators proposed by the parties. Thus the ICC Arbitration is undoubtedly the most highly-supervised form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availab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system of ICC Arbitration, to fi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and to check how to apply the features in the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Rules). Although the KCAB Rules have inherent limitations in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s comparing with the ICC Court. They do not have any confirmation system of the arbitrator proposed by the parties. Although no arbitral institutions is in a position to guarantee completely the ultimate quality and efficacy of the process, the ICC, more than any other institution has historically endeavored to do so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efforts of its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nd National Committees. Composed of legal professionals of more than 75 nationalities, the Court, with the support of its permanent Secretariat in Paris, brings to bear on the decisions that it is responsibility to make the collective and disparat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a multinational body. Therefore, if the KCAB wants to attract many international disputes, it should try to benchmark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expecially the Article 9, to secure the prominent arbitrators throughout the world, even though a lot of limitations are exist. The positive role of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gives us very important signal.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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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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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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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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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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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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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rer is to examine the specifi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The court prefers the institutional award in the enforcement rather than the award issued under the name of arbitrators alone. For example,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scrutinizes awards for completeness, adherence to the ICC Rules and internal consistency, which since the court assurance for enforcement. In terms of arbitration costs, for which the ad hoc arbitration is considered to have comparative advantages,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may not be more expensive than ad hoc arbitration, as in most commercial case, the administrative fees are insignificant. This paper suggests the standard or model arbitration clauses in institutional and ad hoc arbitrations. These Clauses contains the minimum elements necessary to re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nforceable and effective. So both parties may add the specific contents such as the number of arbitrator,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Especially, in Ad Hoc Arbitration without designated set of rules, more clean clause for appointing arbitrators will be need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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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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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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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se days,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opportunities in our country's firms to do transaction, large-scale M&A and investment with foreign firms incorporating arbitration clauses in the contracts have become general practice. Recently, Singapore has come to the fore as a place of arbitration and, particularly,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was assessed as the favore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uniquely in Asia at the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long with the ICC, LCIA, and AAA/ICDR. Therefore, the country's firms need to understand properly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of Singapore.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of Singapore, focusing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of the SIAC. The Center revised arbitration rules twice in 2010 and 2013, and established the Court of Arbitration of SIAC in April 2013 for the first time in Asia in pursuit of stricter neutrality and promptness. It further seeks to run the arbitration procedure fairly by selecting a third country's people as an arbitrator, while its arbitration expenses are cheaper than those of the ICC. The study believes that for the country'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KCAB to jump forward as a world-clas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nder positive support to them, learning from Singapore which does not spare any polit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cul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KCAB should also try hard to improve in the aspects of neutrality, fairness, and promptness and to be selected as a trustworthy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firms in Asian countrie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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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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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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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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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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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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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notion of the 'court' is most unique to ICC arbitration. This paper focuses on what the court is and how it works and what the role and the duties of the Court under the ICC arbitration imply for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Court is an administrative body that administers arbitrations taking place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The Court consists of 126 members from 88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urt member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by way of attending the committee sessions and plenary sessions. At the Court's committee sessions, the Court fixes advance on costs; reviews the prima facie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s; fixes the place and language of arbitration, and the number of arbitrator(s); confirms and approves arbitrators; scrutinizes draft awards, determines the costs of arbitration; decides on extensions related to Terms of Reference, draft awards and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wards. At the Court's plenary sessions, the Court performs only two responsibilities: the challenge or replacement of arbitrators or the scrutiny of draft awards. The Court is required to scrutinize draft awards involving states or state entities, drafts with huge amounts in dispute or complex technical or legal questions, and as well as draft awards to which a dissenting opinion has been attached. Turning to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icle 1(3) provides that the KCAB shall establish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Further, it is provided that the KCAB shall consult with the said Committee with respect to challenge and replacement/removal of arbitrators pursuant to Article 1(3). The notion and role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was originally adapted from the Court to ICC arbitration, but its role was quite reduced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its Rules. Accordingly, I examined the detailed roles of the Court to ICC arbitration in this paper and hereby suggest that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shall be amended in the following ways: The Secretariat of the KCAB shall: fix advance on costs at the first stage and the costs of arbitration at the final stage of the proceedings; determine the number of arbitrators; review the prima facie of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confirm arbitrators; decide extensions related to time table, draft awards and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wards. I, also, suggest that the arbitral tribunals shall fix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of arbitration and make a final decision on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it is desirable for its Rules to empower the Committee to recommend any prospective arbitrator and to review and decide challenge and replacement/removal of arbitrator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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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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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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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case of multiple commerce contracts in commerce, as well as multiple contracts related to it, a solution for the merging of arbitration proceedings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uniformity of dispute resolution. Sinc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based on the parties' agreement, no merging of two or more arbitration proceedings may transpire unless all parties agree. Claims of merging in arbitration proceedings lead to problems such as lack of party autonomy, resulting from lack of consent of the parties to merging, and how to appoint an arbitrator in a multilateral arbitration proceeding. Many of the major arbitration bodies have recognized the significant benefits of the terms of consolidation, and have recently revised the Arbitration Rules to include or extend existing clauses to reflect the needs of the parties. This study introduces the merging provisions of several selected major arbitration rules, such as the ICC, Switzerland, SCC, LCIA, SIAC, HKIAC, ACICA, and UNCITRAL rules, and looks at the mai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