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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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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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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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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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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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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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y the turn of the century, our society has been gradually more interested in environmental problems than any other time. Ecological change spurred by industrial pollution is occurring beyond the borders of nations, and has emerged as a global issue. Such change is resulting in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and serious climatic change. In this study, main focus regarding the process of the fashion product design system was placed on the sustainable fashion design of organic cotton as a positive and alternative sugges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fashion design planning not only for future generation but also for the present time. This study researched on brands that produced their fashion products using organic cotton. The following cases proved to possess sustainability in their produc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sustainable design in organic cotton products has been a progressive ere-design in 2000s. It is mainly focus concerned with recycling and re-use of materials to protect environment. It is not chemical dependant and takes a particular care in eliminating waste water and energy in the dyeing process. It i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sign better than all the other design processes. Secondly, it is a design that cares for the common good of society and the global system of fair trading. The fair trading of organic cotton products induced a change in the structure of production system, while defending human rights. It also gave benefits by promoting development in local society and progress in traditional skills. Not to mention that it contributed to building up the concept of transparency in the global economic system. Lastly, the brands emphasiz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nd management ethics to observe environmental policy which is established to protect our nature and people. Their public information reminds customers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from diverse pollution. Moreover, they hold social event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for environmental Issues. This study dealt only with the organic cotton, a small subset of the subject of sustainable design. It can be extended and applied to various other sustainable fashion design as a solution for global environmental issu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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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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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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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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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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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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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1)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2)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3) 서울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1)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2) 서울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둘째, 2015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1)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2) 부산, 전북, 경남, (3) 서울, 경기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1)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경남, (2) 서울, 경기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셋째,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 변화는 2010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는 '집회시위 관리지역(사회 문화, 노정, 경제 중심)', '서울'은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되고, 2015년 '부산, 전북, 경남'은 '집회시위 관리지역(노정 중심)'으로, '서울, 경기'는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책이 지역별 집회시위 증감 정도, 지역별 집회시위 군집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인권을 지향하는 경찰'을 토대로 하는 효율적인 집회시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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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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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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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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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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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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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기술통계 및 t-test, ANOVA, $Scheff{\acute{e}}$ test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체평균 2.83점(5점 만점)이었고, 대상자의 신체억제에 대한 태도 정도는 전체평균 3.56점(5점 만점)이었다. 대상자의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r=.3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점수가 낮은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신체억제의 적절한 사용방법에 관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신체억제 적용기준과 관련된 지침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체억제 감소 및 폐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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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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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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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 '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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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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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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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 및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정신질환의 정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으므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만 잘 된다면, 범죄발생과 재범율이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이전에, 심리치료는 물론 강도 높은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과 격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증진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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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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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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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슈와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고용허가제'가 언급되는 6,217개의 문서의 텍스트 1,453,272개를 텍스톰(Textom)을 통해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상위 키워드 빈도,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였으며, 일자리 문제, 정책과정의 중요성, 산업관점의 경쟁력, 외국인근로자 생활 개선을 주요한 키워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과 같은 주요인식과 '국제협력', '노동자 인권', '법률', '외국인 채용', '기업 경쟁력', '이주민 문화', '외국인력 관리'와 같은 주변인식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고용허가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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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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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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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We, at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 opened temporarily at SungKongHoe University(SKHU), have currently collected about 100,000 recorded material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related with labor, farmer, civilian, human rights, peace, unification, young people, student and women's movements by investigating, collecting and receiving donations from civi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nd about 70,000 data out of this 100,000 data were converted into computer files.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temp) at SKHU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archive opened by an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opening of this Archive means the expansion of awareness on recording culture and accumulation of the achievement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However, many obstacles still remain in the establishment of this Archive in a full-scale. This article examined many theoretical and realistic obstacles posed to the archivists, who are the professionals responsible for record management, in process of establishing the Archive, and the role and future perspectives of the archivists at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temp). The first obstacles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separating the recorded materials at the Archive is a difficulty in the description of classifying the different movement organizations. The second obstacle is a difficulty in specifically apply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AD(G), of record descrip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escription items.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we need to try to confirm the description befitting.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 through continuous adjustment and complementary measures. The third obstacle is a difficulty in estimating the range and physical and quantitative amount of the recorded materials since the collection of recorded materials is complete. Thus, the answers to these problems lie in continuous efforts to establish a creative classification system befitt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in the process of many trials and errors and endeavor. The evaluation classification done by archivists is a creative act forming record heritage, and archivists need to form record heritage reflecting the evaluation system of a certain period. Moreover, they transmit the shape of the current era in a maximum scale to the future by using the minimum amount of records. An archivist is responsible for two tasks, i.e., preserving a record and making other people to utilize the record by working with record. However, We, at The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temp), have an additional task of contributing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that has not ended by collecting, preserving and making people to utilize the fragments of memory in the recent history of Korea by establishing the Arch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