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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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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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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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시경제변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다변량 시계열분석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EC 모형으로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 규제정책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변수인 통화량, 금리 등은 서울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거시경제의 호황, 불황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 등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 및 금융규제정책은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에 초기에 영향을 끼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된다. 셋째, 투기지역지정은 서울아파트 가수요억제를 통한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으로 파악이 된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아파트 가격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조세규제, 금융규제, 투기지역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러 가지 규제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규제일변의 정책보다는 서울지역에 맞는 적합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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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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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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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주택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그린벨트 축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린벨트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한 종류로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개발을 제한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환경에 녹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축소는 주택시장의 공급을 증가시켜 임대료의 하락을 일으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녹지를 파괴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축소로 인한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녹지파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효과보다 클 경우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 하락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악화 효과보다 커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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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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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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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주택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 임대주택가격의 상승등과 같은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 분석하기 위해 주택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주택공급자와 주택 수요자를 기존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분석하며 이들의 거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행동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표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결과 정책의 입안 기간에 따라 주택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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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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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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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dministrative city has been developed step by step aiming to being a public transport-oriented new city. In spite of its primary goal, administrative city is dominated by car-oriented tansportaion system because the supply of public transportation has not been adequately and timely perform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public) transportation use in administrative city. Also, we examine the issues of traffic system through a survey on residents' consciousness about public transportation use. Additionally, the analysis of demand elasti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conditions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passenger car is conducted for passenger car users.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as the neighborhood is more stabilized after the completion of development the resistance to the abandonment of passenger car is higher when the tide demand control method is introduced.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pre-emptive public transportation supply and the management of car demand management are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in Administrative city.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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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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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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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도시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LID 계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정보모델(BI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LID 기법의 계획 및 설계공정 단계에서 BIM의 적용가능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2D기반의 설계도서를 통해 산출된 LID 시설물의 물량과 BIM 모델링에서 산출된 LID 시설물의 물량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2D기반 산출물량과 비교검토하였다. BIM 기반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BIM 모델링을 통해 물량산출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물량산출표를 2D 기반의 물량산출표와 비교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작성하고, 작성된 알고리듬을 프로그램화해 산출된 물량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대상지에 적용된 LID 시설물의 모델링을 완료하고,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을 이용해 2D 기반 설계도서의 물량산출표와 BIM기반 물량산출표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좀 더 정확한 물량산출을 진행하였다. 또한 산출된 결과 중 재료의 물량 오차율이 ${\pm}30%$를 벗어나는 시설물들의 오차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의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을 통해,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한 물량 산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BIM 기반 LID 시설물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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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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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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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모듈러주택 시장은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등에 적용되면서 시장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 장기 시장 전망을 위한 추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비선형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모듈러주택의 시장수요를 전망하였다. 모듈러주택 시장수요 전망은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량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량을 파악하고 주택공급량의 일부를 모듈러주택 수요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분석을 하였으며, 비선형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모듈러주택 시장 전망을 하였다.

• 소성∙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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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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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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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a useful die system for warm plate forging of a large axle housing of heavy-duty trucks is presented. A die system composed of material flow guide pin as well as upper die and lower die is proposed to reduce the inherent thickness reduction along the bent corner of the product which deteriorates structural strength and fatigue life in its service. The role of the pin assembled in the upper die is to prevent formation of sharp corner in early forming stage and to supply material in the lower die cavity sufficient enough to thicken the bent corner at the final stroke. The mechanism of the die system is given and its effect on corner thickness of the product is revealed by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under plain strain assumption.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solutions are also given to verify validity of the two dimensional approach and to show the mechanics of the die system in detail. The die system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manufacturing the axle housing of heavy-duty trucks.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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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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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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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ims to identify limitations and pending problems after reviewing the overall policies and status of rural Newtown projects, and to seek solutions to its problems. This study targeted the villages of 5 districts, which were developed as rural new-towns after 2009 and included the basic status and progress of the pilot districts.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basic status and progress of the pilot districts, and based on this, analyzed the demand prediction, site selection, project implementation, and housing and amenity facilities of the pilot districts. The study methods included literature reviews, on-site surveys, interviews with village representatives, and consultations with exper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 low occupancy rate of the Newtown project districts is because the prediction of occupancy demand was incorrectly completed before implementing the projects. Also, the eligibility for occupancy, such as age restriction and mandatory farming was too strict. Other problems included an absence of income generation support policies for rural returnees, a housing supply policy in disregard of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 lack of understanding of maintenance of communal space, etc.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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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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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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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loy a method called 'conflict impact assessment' to analyze the progress, background, cause and relevant issues of conflicts related with affordable housing for youth (Happiness Housing Project), a project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last May 2013, thereby identifying the relevant problems and draw out objective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ers expect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olving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Happiness Housing,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the above purpose, literatures on Happiness Housing produced from August to November 2013 were reviewed, in-depth telephone or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ersonnel associated with project implementation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and LH, etc., and major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Yangcheon-gu residents. Key issues identified regarding Happiness Housing construction include: the way that the project was implemented, living quality of residents, impact on educational environment, inconsistence with existing plans, relatively high construction cost, insolvency of public corporations, land use fee issue with Korail, need of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securing sufficient amount for supply and issue of additional designation, likelihood of finishing construction in time and issues related with actual source of demand, etc. Through analysis of conflict development and positions of interested parties, the main causes of the conflicts were identified as follows: lack of deliberation on pledges during election, lack of viability review on pledges, lack of conflict management plans, one-way implementation without consent of interested parties, project plans established with no regard to local circumstances, frequent project revision, underwehlming level of conflict management. In order to address issues above, the following measures need to be taken: selecting election pledges based on actual effectiveness, thorough assessment on pledges by relevant departments, gradual implementation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 actual circumstances, participation of key interested parties, consistent policy and adopting conflict management techniques that reflect the realit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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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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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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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주기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의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 정책 결정자는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의 주택가격 버블화 현상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및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대표되는 분양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는 분양제도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시장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이용하여 주택시장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분양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 주택 시장 모형에 적용, 모형의 작동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분양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