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거시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상황 변화 하에서의 주택가격 행태나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시각의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요인들 중 정책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충격에 대한 여타 주요 변수들의 비선형적 반응 행태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거시경제변수들의 변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변수를 선택한 뒤, 비선형성을 포착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 충격반응을 산출하였다. 동 모형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경우에 있어서 금리 인상 시에만 충격반응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 전통적 VAR(vector autoregression) 방법론에서 포착하지 못한 비선형적 특징에 기인하여 금리 인상 충격의 크기가 커질 경우 그 효과가 정률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파급효과의 비선형성, 비대칭성은 정책 수단으로서의 금리를 보다 신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Based upon the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downtown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urrent housing areas and preference for future housing areas, this study clarifies the following. First, the breakdown on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housing environment indicates that downtown residents are the most satisfied with the easy access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cultural and commercial facilities. Second, they are not content with the amenity aspects such as the air, noise, and the surrounding views, and the economic aspects such as the prices of the houses and the prospects for future investment. The low satisfaction suggests that the amenity aspects and economic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for future downtown housing development. Third, more than half of the residents in downtown areas still prefer to dwell in downtown areas. In the future downtown development, the clos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downtown dwelling, and the researches on the right direction of downtown housing development for the whole citizens of Daegu should be done in advance. Last, the majority of people wishing to reside in downtown want medium- or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In the future downtown housing development, it should be focused on the downtown residence with complex functions rather than on the small-scale maintenance projects.
연구의 목적은 서민주거안정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그랜저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전 지역의 주택시장은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격반응은 전 지역에서 부(-)의 반응을 보이며,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주택시장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짓회귀분석결과 서민주거안정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시장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2014년의 중국 성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이 중국 부동산시장의 버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정태 및 동태(static and dynamic) 패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플레이션이 중국 부동산 버블형성의 주요 원인이며 중국 동부지역에서 그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더불어 중국부동산거품이 일정 정도 시장자체조정기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전세가격에 대비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상승하며, 따라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통화당국이 동일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인플레이션의 폐해로 거론되는 실물자산(부동산) 대비 금융자산(전세자금) 가치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자료추적이 가능한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의 하향안정은 매매 전세가격 비율을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이며, 최근 2001년 이후 나타난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산보다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values and condominium purchasing behavior.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married women who had bought a condominium at least once and who also were dwelling in one.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1103 married women from three residential areas in Daegu. The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1-test, one-way ANOVA, post-hoc estimation (Scheff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the women were oriented toward convenience, education, and investment,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make a rational purchase. Also, the more the women's values were oriented toward conspicuous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e more they were likely to make an investment and ostentatious purchase. The women who valued ostentation and location tended to rely on other people's opinions and advertisement more, and were more likely to be impulsive shoppers. Women who valued convenience, education, and location, made their purchase decisions based on the housing prices.
Nowadays, global warming and high oil prices were a threat to the survival of the whole human race. One of a solution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i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 By adopting energy-saving design, the dissemination of low energy building is required. Therefore,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while reducing the usage of the design method is necessary to study actively. BIM-based systems applied to buildings, scheduled to be built by reducing the amount of energy reduction technologies can be analyzed. Depending on various design and equipment to set energy savings goals, you can select an alternative. If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energy efficiency from the initial stage of design and support designing low energy building, we would be able to expect improvement in the economics of housing due to the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pital gains of housings by tenure, type and size have been analyzed. Major findings are (i) capital gain rate of 'chonsei' housing is larger than that of the owner occupied housing (ii) the small 'chosei' apartment has the highest capital gain rate and the lowest instability index (iii) the smaller the size of housings, the higher the capital gain rate and the smaller the instability index. Even though there is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capital gain rates of owner occupied and 'chonsei' housings, they are cointegrated. The capital gain of owner occupied housing is mainly affected by the real estate policies. But, The capital gain of 'chonsei' housing is mainly affected by the business cycle and the 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ies.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부산광역시 554개 국가기초구역과 1832세대의 개별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기존의 건축 단지특성과 보행친화특성이 공동주택가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별세대주택과 국가기초구역의 다양한 공간구역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다층적인 분석을 위해, multi-level models 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Level-2의 국가기초구역별 보행친화특성은 전체분산의 약 77%를 잠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중 범죄안전특성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연구에서 많이 다뤄졌던 개별세대 공동주택별 분석보다, 한국에서 새롭게 제정된 국가기초구역에 따른 공간별 분석이 더욱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는 요동치는 한국의 주택가격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인 도시설계 및 주택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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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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