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Housing Mortgage

검색결과 63건 처리시간 0.025초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Estimating the Payment of Farmland Reverse Mortgage and Its Policy Considerations)

  • 박원석;조덕호;김병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548-560
    • /
    • 2010
  • 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PDF

국내 주택시장 참여자의 거래의사 결정과정 및 시장 파급효과의 동태적 분석 -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시장 침체원인 및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Housing Market Participants' Decision Process and The Dynamics of Ripple Effect on Korean Housing Market - Focusing on The Cause of Housing Market Stagnation and Housing Policies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

  • 현호상;이현수;박문서;황성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5권5호
    • /
    • pp.147-159
    • /
    • 2014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주택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 임대주택가격의 상승등과 같은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 분석하기 위해 주택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주택공급자와 주택 수요자를 기존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분석하며 이들의 거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행동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표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결과 정책의 입안 기간에 따라 주택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소득과 비인적자산이 주택점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manent Income and Non-Human Capital Asset on the Housing Tenureship)

  • 이채성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20권4호
    • /
    • pp.69-78
    • /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ich is the better indicator to forcast housing tenureship between permanent income and current income, and study the effects of non-human capital asset on housing tenureship. To forcast permanent income, a statistic regression equation is used with current income as the dependent variable. Multi-nomial logistic model is used to forcast the housing tenureship Using current income as the dependent variable delivered a more accurate result than using permanent income. Current income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sex, age, education and occupation a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forcast permanent income. Non-human capital asset is also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lso, excluding non-human capital asset variable when forcasting bothe permanent income and housing tenureship proved to be more accurate. Because permanent income, the sum of future income and current asset, is a good indicator of current consumption including housing, the result with permanent income should be more accurate than the forcast using current income. This implies an underdevelopment of a housing mortgage system that enables people to consume now on the basis of their future income. The Korea's unique Chonsei housing rental system has also made it difficult to forcast housing tenureship based on people's permanent income and asset. While, the Key-money of Chonsei housing and the housing asset of homeowners with debt are very similar in their amount, the result is completely different. One is a renter and the other is a homeowner.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tatus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 Finan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박원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1권4호
    • /
    • pp.511-522
    • /
    • 2005
  •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

  • PDF

통근비용절감을 통한 서울근교도시 거주자의 주택구입능력 개선효과 (The Improvement of Housing Affordability by Transportation Savings in the Suburbs of Seoul Metropolitan)

  • 최정우;백성준;이종훈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23권5호
    • /
    • pp.31-39
    • /
    • 2012
  • This study has analyzed the effect of the housing affordability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s, applying Transit Supportive Home Loan (TSHL) which extends the loan amount according to the transportation cost saving based on Location Efficiency Mortgage (LEM) System in the USA.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introducing LEM system to Korea, whereas this study has analyzed TSHL effect for the first time, taking into account the situation in Korea. For analysis, The Transportation Savings (TS) is calculated and Housing Affordability Index (HAI) is drawn by applying increased TS and DTI (Debt to Income), so the improvements of housing purchasing ability is examined by HAI's improvement. As a result, transit commute 1 (having own car) and transit commute 2 (without having own cars) respectively produce the TS of monthly average 36 thousand won and 110 thousand won in comparison with car using commute. Each additional loan (TSHL) amounts to 16.57 million won and 54.07 million won. As the distance is farther and the house price cheaper, the improvement of HAI is more outstanding. City hall area showed the highest improvements of HAI by 9.3% (transit commute 1) and 21.9% (transit commute 2) increase, in comparison with car using commute.

레버리지 주기 이론의 지리적 확장: 불황 주택시장의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를 중심으로 (Geographic Expansion of the Leverage Cycle Theory: Focusing on the Subprime Real Estate Investor in the Depressed Housing Market)

  • 이후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2권4호
    • /
    • pp.592-609
    • /
    • 2019
  • 본 논문은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주기 이론의 지리적 확장을 시도한다. 레버리지 주기 이론은 낙관적 구매자 중심의 거래구성 재편으로 기초요인 변화와 무관한 자산가격 변동을 입증했지만, 금융위기의 지리적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몰려 있는 불황 주택시장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불황 주택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집중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거래는 부동산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행위주체로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의 발굴은 레버리지 주기 이론을 자본투자의 취약지역이었던 불황 주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경제이론의 지리적 재해석으로 경제지리학이 경제현상의 시공간적 맥락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캐나다의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Canada)

  • 김태일;양건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16권3호
    • /
    • pp.69-79
    • /
    • 2010
  • Canada is a democratic country, yet it keeps a social democratic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welfare of its peopl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about the country. Her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has been effective since the 1920s, securing its people's fundamental income. In particular, the public medical system applies to its every citizen and performs its role. This system is called the National Medical System as well as "MEDICARE" named after its related law.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ational medical and welfare policy due to the budget deficit. In other words, the policy was mainly implemented to welfare facilities in the past, but the policy changed to a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with a concentration on the support for self-reliance of senior citizens since the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Canada.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with an analytic focus on three aspects that are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system, essential content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facility composi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In other words, they are, first, how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s composed; second, how the service for self-reliance welfare and facility service are composed; and third, what their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general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are.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detail on cour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senior citizens in Canada and the USA of North America. In particular, it reveals the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public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in British Columbia (BC) which is one of the main provinces of Canada.

주택구입능력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ousing Affordability on Housing Prices Variation in Korea)

  • 정헌용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2호
    • /
    • pp.113-118
    • /
    • 2023
  • 본 연구는 주택구입능력을 포함한 거시경제변수와 은행 대출 관련 변수들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총통화 증가율 및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율은 전국 주택가격의 변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은 전국, 서울 및 경기의 주택가격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주택가격 하락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주택가격 상승기와는 달리 주택가격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증가율도 주택가격 상승기와는 달리 주택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증가율은 주택가격 상승기와는 달리 전국, 서울 및 경기의 주택가격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율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가격에 대해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결정 변수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주택가격 하락기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이용실태와 토지공급방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Parking Lots and Improvement Methods of Land Supply in Public Development Zones)

  • 박창률;김시진
    • 토지주택연구
    • /
    • 제10권4호
    • /
    • pp.13-30
    • /
    • 2019
  •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전월세시장 구조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the Structural Change of Chonsei and Monthly Rent Market)

  • 박상학;김용순
    • 토지주택연구
    • /
    • 제3권4호
    • /
    • pp.379-387
    • /
    • 2012
  • 국가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월세 시장 특성 분석을 위해 지역 및 거주 유형별로 약 2,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 임대인의 의식변화와 차이를 진단하였고,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전세시장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 중개인에 대한 의겸 수렴과 반영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