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ousing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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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는 왜 독립적이지 못하는가? - 주거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Why can't Newly-Married Household be independent of their Parents Household?)

  • 박종훈;이성우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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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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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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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거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주택 특성 및 주택 정책 변수를 활용하여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의 지원 여부와 생활비 지원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신혼부부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높은 주택가격과 교통 접근성 선호는 주거 점유 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대출상품의 활용은 지원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 지원은 주거지출 항목과 정(+)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지출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의 지원과 신혼부부 간의 주거경제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독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데 있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 분석 (The Feasibility Analysis of Urban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 김옥연;김용태;김용순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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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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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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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료주거단지의 유니버설디자인 계획특성 연구 (Research of policy direction of aging society's elderly residential centralized towards medical service)

  • 강정란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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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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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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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An aging phenomenon was recognized as only negative aspect, which impediment a development with the decrease of a developing population and increase of social burden. Nevertheless, the problem of aging cannot be treated as a problem of individuals or social burden. Because Every mankind sometime will be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the aging. Methods : Korea, predict to reach the aging society with over 20 percent of elderly in the whole population in 2020, should find an active political plan for responding. Because a previous discussion about the aging phenomenon focused on social welfare, the housing plan for the elderly with a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sustaining elderly's life with happiness will be primary task. Results : This research considers housing policy, focusing on the medical service. It is because statistics, which 85 percent of elderly people suffer from chronic diseases because of physical aging signify the importance of medical service to the elderly in every-day-life. Implications : We prescribe the elderly as a population over 65. In this duration, the elderly retirees from the workplace e and spend the majority of time in their home. Thus, for the elderly, the residential space is a field of action and passageway connecting with the surroundings For the solution of physical space preparing the aging phenomenon, the combination of residential and medical function creates a new type of a lifestyle.

치매노인 부양경험 유무에 따른 부양요구의 차이와 치매노인 부앵실태 (Difference of Caring Needs According to Caring Experienc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Caring Situation)

  • 최정신;권오정;김대년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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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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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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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needs of caring between care-givers and non care-givers, and to suggest the way of lessening vigorous task of care-giver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Data were collected from 130 nationwide respondents intentionally divided into two groups; care-givers and non care-givers in the middle aged with middle and upper incom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t-test using SPSS package. Since the result of survey, unexpectedly,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t could be explained as that these two groups commonly had same needs of caring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1) Most Koreans stiff thought family should be the main care-giver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prior to nation or society. 2)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would be better to be shared with children instead of focusing to a child. 3) They thought ideal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were small-scale professional dementia facility(group home) rather than home or general elderly housing. 4) Professional dementia care hospital was one of the most needed faciliti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followed by short-stay and dar-care center. 5) It was revealed care-giving task was vigorous showing that most care-givers spent 1-5 hours a day for caring, while 13% of respondents spent 11-24 hours a duty. 6) 90% of care-givers took the responsibility of main care-giver because of duty of offsprings or spouses, and wanted to be free from their current circumstances. From the result of this survey researchers would like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diverse facilities for professional dementia care to lessen the caring burden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group home, chronic hospital, short-stay, day-care center.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the housing renovation of the caring familie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afterward. It is needed to give the opportunity to select proper paid dementia c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income and situation of household.

공동주택 주차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arking Supply and Management Strategics for Multi-Family Housing Sites)

  • 안정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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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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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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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동차 보유율의 급증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차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주차장 공급강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강화는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란 완화보다는 신규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률적 공급규정은 다양한 개발여건에서의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의 녹지 면적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보유치 않은 입주자와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들과의 주차장 사용 형평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택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구매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다양한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방안 분석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국내 공동주택 주차장 정책 방향을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규모, 주택평형, 단지규모, 준공년도 변화에 차이 없이 다양한 주차공급방식 도입, 주차전용제 실시, 1가구 2차량 주차 이용료부과, 단지내 주차장 증 가 및 단지주변 민영·공영주차장 활성화 외부차량 불법주차단속 강화를 통하여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주차란이 매우 심각한 중형 및 소형 공동주택과 중소도시 소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도시 소재 공동주택 및 대형 공동주택보다 지자체에 의한 다양한 주차장 공급방식 적용과 철저한 불법주차단속을 통하여 현재의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주택규모 및 도시규모 변화에 따른 차별적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 및 관리방안시행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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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과 연수별 유지관리비 분석 및 예측 모형 (The Analysis and Forecasting Model for Maintenance Costs Considering Elapsed Years of Old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 정용찬;김정훈;현창택;이상훈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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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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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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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성능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요구 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고주택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정에서 시설물 수선종류 공사별, 내용연수 기간 경과 연수별로 집행되는 유지관리비 규모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경과 연수 14년에서 28년 기간의 집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과 연수별 유지관리비를 '장기수선계획공사 및 국비지원사업[Y1]', '계획수선공사 및 일반수선공사[Y2]', '총 유지관리비[Y3]'로 구분하여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예산수립 단계에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Real Estate Policy on Real Estate Price: Focusing on Tax Policy and Financial Policy)

  • 정진오;정재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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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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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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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디지털 홈 거주자의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에 대한 거주 후 평가 사례 연구 - H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Post-Occupancy Evaluation of Home Automation System by Digital Home Residents - Focused on H Highrise Apartment -)

  • 권오정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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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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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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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Recently, newly built apartments in Korea are provided various home automation (HA) systems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IT) for residents' safer, healthier and more convenient living. However, the residents in these digital apartments are often not able to use the home automation systems effectively because of lack of their IT knowledge, attitude, or education.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to find out the HA systems' real problems with regard to residents' aspects who use those systems every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residents' current uses, satisfaction level and existing problems of HA systems by residents' PO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give useful information to digital home construction companies to provide user-friendly digital home services for increasing users' satisfaction. One distinctive apartment equipped with home automation systems located in Seoul was selected for in-depth personal interview. The researcher developed a survey instrument and collected the data from 58 residents in January, 2007 who had been living there for more than a year.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critical problems were existed in several systems and they caused a lot of dissatisfaction from the residents. Also, some residents do not use several systems although they need to use them due to the burden of maintenance fee. Further detail finding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광주 지역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계획 연구 (A Study on the Remodeling Plan of Old-Aged Apartment in Kwang-ju)

  • 이향미;정가영;이청웅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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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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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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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modelling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intention and needs of antiquated apartment in Gwangju. For this study, firstly, we observed the current status and residents of old-aged apartments and attempted interview. Secondly, we used ethnographical interview of participating and observation methods based on cultural anthropology. The needed for this study was obtained by the questionnaires with 273 answer sheet. The data analyzing method was the statistic program SPSS. This study targeted more than 10-year-old seven apartment complexes which had above 10 stories. In respect of other needs of remodelling, it was very difficult to obtain uniform remodeling on which the whole residents agreed. As old-aged apartment could not be remodelled uniformly, remodeling types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different complexes, buildings and units. Joint plans should be prepared for buildings or common space according to different steps of aging before joint remodelling and houses should be individually or jointly remodelled after joint plan is prepared. Current apartment remodelling is designed to increase economic values, but remodelling is more necessary for the residents with low-income. So, financial burden should be minimized and gradually remodelling apartment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s to be preferred.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의 시계열적 차이 : 2001~2010년 10년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Difference of Motivation of Move to Swedish Senior Cohousing by Longitudinal Analysis :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the Years of 2001 and 2010)

  • 최정신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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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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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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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 in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communities in Sweden during 10 years between the year of 2001 and 2010 by a longitudinal study.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for the study. 313 data were collected from 12 senior cohousing communities, which were established by residents-initiated process. It includes 8 of Senior g${\aa}$rden cohousings in 2001 and 4 of +40 cohousings in 2010 nationwide in Swede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between 2001 and 2010. Comparing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during 10 years, respondents of 2010 focus more on social merits than practical merits of cohousing as they move to cohousing communities. They stress more to the reasons as good contacts with neighbors, mutual supports, sharing common activities and getting rid of loneliness rather than burden of housing and garden management, and universal-designed house.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motivation of move to senior cohousing has been changed during 10 years in Sw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