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ospital Bill

검색결과 29건 처리시간 0.02초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 김명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21권1호
    • /
    • pp.1-8
    • /
    • 2018
  • 보라매 사건 이후 근 20년이 지나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 차이로 일부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제정 막바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로 인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법률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105-162
    • /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입원환자의 투약체계와 방법의 개선을 위한 현장연구 (Field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tion System and Method for Inpatients at General Hospital)

  • 유형숙;권영미;송미숙;김형애;박경숙
    • 간호행정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147-211
    • /
    • 1995
  • Medication is a kind of medical service and a therapeutic nursing function which takes large portion of nursing service and requires complicated procedures. So many different medical personnel should be involved and cooporate each other in order to accomplish medication. Medication is also a vital nursing service, So nurse feels heavy responsibi lity in that she gives medication to the patient finally, so she has much responsibility if medication error is happened. Therefore it seems very important to clarify the problem of medication system and method, and find the subculture of medication situation because it may promote nursing productivity. The study was conducted to 1. Describe and interpret medication situation. 2. Find out the problem of medication system and method and on alternatives. 3. Compare the medication system and method of hospitals which are located in Seoul with object hospital Ethnographic methodology was used to study medication situation by doing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 of health care personnel. Ten nurses and three nurse aids were interviewed. Two residents and internists, two phamacists and two accountants were also interviewed. Data was obtained and analized according to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 introduced by Spradly. On the basis of this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overall flow of medication system was devided into six stage : first, checking doctor's order : second writing doctor's order, : third, transfering slip into the related departments such as account department, pharmacy : fourth, distribution of medication from pharmacy to unit : fifth, identifing medication by nurses : and finally, medicating to the patient. Behaviorors have been under a lot of stress in that they have to do much works, especially paperworks, So too much time were needed. They also have been suffered interpersonal conflicts among health care personnel and rol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doing medication service. 2. In the process of checking order, the problem was that too much time was required for checking order and paperwork. The more the order changes the more the paperwork is. Nurses have been suffering difficulties in calling internist in order to get bill. Even if writing down slip for medication order is doctor's job, Sometimes nurse has been expected to write slip by doctors or nurse would write slip beacuse of two much complexities and efforts for calling doctors. If the slip were incorrect, much time complicated procedures were more required for correcting it. So delay of administering drug would be resulted consequently. Drugs were delivered from pharmacy to units by delivery agent and phamacist. But because drugs were delivered without arranging room number of patient. Nurse should rearrange drugs in order of the room number So it had made waste time and effort, and Even when emergency drugs were needed, Prompt delivery of drug was not easy because of many reasons. For nurses, it took too long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right drug. Actually nurses have heavy burden when medication error happens because nurse is the final actor who gives medication to the patient, So every three shift nurse ought to check drugs as soon as every shift begins. That's why it took too much time due to repeated confirming procedure. When nurses had to go patient room in order to give medications, there were difficulties in watching patient until the patient take medicine correctly. So it was impossible to check every patient wheather he took medicine or not especially in hectic situation. 3. There were many hospitals in Seoul which have similar medication system and method as object hospita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questionaire. This means that many hospitals have been suffering srimilar problems which were identified in object hospital. 4.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simplification of medication system and method were the following : Redesigning of slip from two pieces of paper into one : early discharge announcement system, and slip confirming through computer and controlling of period of prescreption from one day to two or three days : designing personal drug storage box for each patient and using it. If nurses follow the recommendations, they will make medication short & simple, and also have enough time of direct nursing care 5. Even though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medicating patients. Medication itself has been considered as a caring among nurses because it makes rapport between nurse and patient. So nurses had better accept medication as a portion of nusing service not a original portion of phamacist. There are some limits in this research in terms of confining to only one unit of one hospital, and treating it especially in view of nurses' aspects, So further researchs should be continnued from various kmds of viewpoints of doctors, phamacists and so on. ${\cdot\cdot\cdot}$. Especially esthnographic study of computerized medication system and method seems to be followed.

  • PDF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Major Issue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of CCTV Installation in an Operating Room)

  • 김성은;최아름;백경희
    •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111-138
    • /
    • 2021
  •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호스피스와 비호스피스 병실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용 분석 (Comparisons of Medical Costs between Hospice and Non-hospice Care)

  • 김남초;용진선;유소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0권1호
    • /
    • pp.29-34
    • /
    • 2007
  • 목적: 본 연구는 위암과 폐암 말기로 진단받고 동일 병원에 입원하여 호스피스 대상자와 비대상자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사망시점부터 14일 전까지의 진료비를 분석하여 양 대상을 비교하는데 있다. 방법: 진료비 분석에 대한 후향적 조사연구 설계로서 진료비 분석에 대한 도구는 C 대학 K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11개 항목에 대한 각각의 진료비 및 총액이었다. 결과: 호스피스 대상자의 진료비가 비 호스피스 대상자에 비해 낮았는데 특히 고단위 영양제, 마약성 진통제, 간호처치료,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자 중에서는 호스피스 전담의의 유무에 따라 진료비의 총액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기타 진통제 항목에서 전담의가 있었던 시기가 전담의가 없었던 시기에 비해 진료비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본 연구결과 동일기간 내 호스피스 대상자의 진료비용이 비 대상자에 비해 약 53%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의 호스피스 제도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 PDF

미국 전문간호사(NP)의 역할과 교육과정에 관한 고찰 (Nurse Practitioner Roles and Curriculums in the United States)

  • 이선옥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 /
    • 제5권1호
    • /
    • pp.97-105
    • /
    • 1999
  • Based on literature, status and role of the NP in America was reviewed. The process of developing NP program in America suggests us many things. In America, nurse practitioners have sustained a mutually beneficial status with their patients for over thirty years. Excel fence in academic education and clinical training will enable nurse practitioners to continue to provide quality health care. The magnitude changes in the health car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challange of providing real access of health care continues. Lack of access to adequate primary care was the driving force in the initial 1965 Federal Involvement in developing the NP role. In 1993 President Bill Clinton's health care reform initiative provided policy support for NPs as primary care providers. The Institute of Medicine explicitly recognized NPs as an integral part of the primary care team. In addition, several national reports recognized NPs as affordable, accessible, high-quality care providers. The recent passage of direct Medicare reimbursement for NPs reflected public policy statements coincided with and likely contributed to a growth spurt in the NP workforce. From 1965 to 1977 NP programs offered traditional primary care clinical tracks(adult, family, woman's health, and pediatrics) for relatively small clusters of students in a variety of institutional settings. From 1978 to 1990 these educational programs were incorporated into graduate schools of nursing. By 1990 the majority of NPs received educational preparation in master's-level nursing programs. A new emphases was placed on postmaster's NP programs designed for master's prepared clinical nurse specialists and nurse managers. he the health care system shifted hospital nursing resources toward community-based care, these master's -level nurses sought additional NP preparation. NP educational programs are defined as the educational structure in which one or more NP clinical tracks are offered. NP clinical tracks, in turn, offer curriculum and supervised clinical experiences that match standards in specific practice areas such as family(FNP), adult(AUP), geriatrics(GNP), pediatrics(PNP), women's health (WHNP), neonatal (NNP), and acute care(ACNP). There were indications that NP practice was expanding into new clinical areas as evidenced by new types of tracks, particularly in acute care and psychiatry. The increase in acute care NP students likely reflects the increased demand from hospitals and other acute care settings. In Korea, change of nurse's role into nurse practitioner's role may have many difficulties. The need of health consumer, policy support of government, approval of medical care team are all essential component. Every nursing personnel make effort to planning the new health care delivery system.

  • PDF

Nausea and Vomiting after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Incidence and Risk Factor Analysis

  • Wang, Shi-Ying;Zhu, Wen-Hao;Vargulick, Sonya;Lin, Sam Bill;Meng, Zhi-Qiang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4권10호
    • /
    • pp.5995-6000
    • /
    • 2013
  • Background: Nausea and vomiting after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are common in clinical practice, but few studies have reported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such event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nausea and vomiting after TACE for HCC. Methods: This study was a single-center retrospective analysis of a prospectively maintained database. Between May 2010 and October 2012, 150 patients with HCC were analyzed for incidence and preprocedural risk factors. Results: The incidence of postembolization nausea and vomiting was 38.8% and 20.9%, respectively, in patients with HCC. Patients who developed nausea had lower levels (<100 IU/L) of serum alkaline phosphatase (ALP) compared to those without nausea ($123.04{\pm}69.38$ vs. $167.41{\pm}138.95$, respectively, p=0.044). Female gender correlated to a higher incidence of nausea as well (p=0.024). Patients who developed vomiting,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also had lower levels (<100 IU/L) of serum ALP ($112.52{\pm}62.63$ vs. $160.10{\pm}127.80$, respectively, p=0.010), and serum alanine transferase (ALT) ($35.61{\pm}22.87$ vs. $4.97{\pm}29.62$, respectively, p=0.045).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the incidences of nausea and vomiting between male patients over 50 years old and female patients who have entered menopause (p=0.051 and p=0.409, respectively). Multivariate analysi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female gender and ALP>100 IU/L were the most independent predictive factors of postembolization nausea (odds ratio (OR): 3.271, 95% CI: 1.176-9.103, p=0.023 and OR: 0.447, 95% CI: 0.216-0.927, p=0.030, respectively). ALP>100 IU/L was also the most independent predictive risk factor of postembolization vomiting (OR: 0.389, 95% CI: 0.159-0.952, p=0.039). Conclusions: Postembolizaiton nausea and vomiting are common in patients with HCC. Recognition of the risk factors presented above before TACE is important for early detection and proper management of postembolization nausea and vomiting. Nevertheless, future studies are required.

파월국군장병의 고엽제 위해에 관한 예비적 역학조사 (A Preliminary Epidemiologic Study on Korean Veterans Exposed to Herbicides in Vietnam War)

  • 김정순;임현술;이홍복;이원영;박영주;김성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7권4호
    • /
    • pp.711-734
    • /
    • 1994
  • Among chemical agents in herbicides, dioxin (2, 3, 7, 8-tetrachloro dibenzo-$\rho$-dioxin : TCDD), a chemical contaminant in herbicides sprayed during the Vietnam War has been known to be the major agent causing toxic effects. Approximately 320,000 korean soldiers participated the Vietnam War from 1964 to 1974. Although the potential hazards of the herbicides among Korean veterans exposed were implicated, the problem had not been a public issue until 1991 when Korean veterans were informed U.S. companies, the herbicides manufacturer payed fund, from which a trust fund for New Zealand and Australian Class members were established in 1985. After a series of appeals and demonstration by the Korean Veterans demanding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for their serious health damages, a bill of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for herbicides victims was promulgated in March 1993 and become effective from May 1993,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wo major objectives : the first to understand the health problems caused from the herbicides by reviewing literatures published, and the second to examine the nature and extent of health impacts among Korean veterans exposed and to develop valid study methods for the major study by interviewing and reviewing records on a part of veterans (638 persons) registered and completed medical examination in Seoul 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 from June to October 1993.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ings: 1. The literature review of 107 papers revealed that 1) Dioxin is teratogenic, carcinogenic and affects almost all organs including nervous, endocrine, and reproductive systems in animal experiments. 2) The diseases showing evidence of causal association were Hodgkin's disease, non-Hodgkin's disease, lung cancer, lymphoma, soft tissue sarcoma, chloroacne and polyneuropathy when judged on the basis of consistency in study results and biological plausibility. 2. Interview and medical record review study on 638 veterans, though limited validity owing to lack of control group, crude estimates of dioxin exposure levels (no biomarkers measurable), and uncertainty of diagnosis, showed that: 1) Most of the study subject's were in their 40's of age and had been dispatched to Vietnam during the period from $1965{\sim}1970$ around one year. 2) Most frequently complained symptoms in medical examination were motor weakness (32%), sensory abnormalities in extremities (23%), skin diseases (22%), and pain in extremities (20%) whereas in Interview they were more frequent in order of skin problem (44%), motor weakness (38%), sensory abnormalities and pain in extremities(17% and 19% each). Kappa indices on the same category of complaints between two sources of information were variable and relatively low. 3) On medical examination, only a part of the 638 subjects had initial impression (442 pts) and final diagnosis (218 pts) suggesting decision making on diagnosis appeared to be difficult even with all available modern medical technologies: in initial impression disorders from peripheral and central neuropathy were predominant whereas in final diagnosis various types of skin disorder were most frequent 4) When 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conditions (from questionnaire) and arbitrary exposure scores were examined by CMH linear trend test, spontaneous abortion, sexual problems and health problem of offspring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inear trends. However, pregnancy, accident and suicidal attempts did not show any relationship in this study capacity. 5) Among complaints, psychosis and neurosis (anxiety, phobia) in interview study, and memory disorder and psychosis in medical record study revealed linear trend. 6) Skin disorder was the only condition showing linear trend in initial impression and none in final diagnosis on medical examination. Even though objective to select out dioxin-related disease or group of diseases from this study was not achieved the research experiences provided firm basis for developing various methodological approaches. 3. From this preliminary study we concluded that a larger scale major epidemiologic study on health impacts of herbicides among Korean veterans exposed is not only Indispensible but also well designed study with more valid exposure information and diagnosis may be able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groups of diseases and exposure to the herbicides among Korean veterans.

  • PDF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 /
    • 제19권1호
    • /
    • pp.113-142
    • /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