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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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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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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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목적 : 치료방사선과 의료서비스에 투입된 자원을 토대로 의료서비스별 원가를 산정하여 적절한 수가수준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95년 12월판)'을 검토후 적절치 못한 수가항목을 재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조사표를 개발한 후 40개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의뢰하여 적절한 자료가 수집된 24개 병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가자료는 1995년도 1년간 발생한 비용자료로서 의료서비스별 원가를 산출후 의료장비의 가동률에 근거한 조정원가를 계산하였다. 현행 보험수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3차병원 가산율 30%를 적용한 후 이를 본연구 결과로 산출된 조정원가와 비교하였다. 결과 : 의료서비스별 추정원가 및 조정원가를 산출한 후 이를 현행 보험수가와 비교한 결과 방사선치료계획의 경우 5.05배-6.58배, 차폐물제작은 2.22배, 체외조사는 1.57배-2.86배, 강내치료 및 조직내치료는 3.82배-5.01배, 전신조사는 1.12배-2.55배씩 조정원가에 비하여 현행 보험수가가 낮은 가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진료수가기준의 진료행위 분류체계는 각 진료행위의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신조사의 경우 적절한 재분류 시약 5배의 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치료방사선과의 현행 의료보험수가제도에서의 문제점은 보험수가의 수준이 낮다는 점과 진료행위 분류체계가 부적절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향후 수가 책정시 이러한 문제점이 적절히 반영,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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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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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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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Objective : To evaluate the relative benefits and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harmaceutical provision called 'Mandatory Prescription System' which separates the role of physicians from that of pharmacists with respect to the prescription and dispensation of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i.e., patients). Methods : The costs of the system were measured by considering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Direct costs included additional payments for ambulatory care and dispensing fees that occurred under the new system. indirect costs consisted of transportation expenses and costs related to time spent for physician consultation, waiting for the prescriptions to be filled, and extra traveling. Benefits identified in this study were the reduction of drug misuse and overuse, and the overall decrease in drug consumption among the Korean population. Sensitivity analysis was peformed for the inclusion of benefits for outpatients of hospitals, price elasticity, and increased fees for established patients. Results : The net benefit was estimated to be about minus 1,862 billion won and the benefit-cost ratio was 0.478. This indicates that the costs of 'Mandatory Prescription' outweigh its benefits, relative to the previous system. The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for all the variables considered in this study consistently showed the benefit-cost ratio to be less than 1.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mplementing Mandatory Prescription System in Korea might be inefficient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coincide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presumably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study design and in which items of costs and benefits were considere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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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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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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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strategy to improve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among long-term healthcare workers in Korea. Methods: A total of 600 questionnaires with which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participated in the targeted base areas of each city and province nationwide were distributed directly and 525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506 responses were analyzed. Surveys, on-site field visi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o understand the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conditions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mong long-term healthcare workers to understand the demands of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conditions. Results: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firstly and mostly enumerated their risk factors for ill-health when lifting or moving elderly recipients directly by hand (69.9%), followed by increased physical workload with old beds, tools, and facilities (42.3%) in the workplaces, shortage of manpower (32%), and source of infection (30%).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conditions,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considered improving low-wage structures, ergonomic improvements to solve excessive physical loads, and increasing various bonus payments as well as implementing the salary system, positive social awareness, and increasing resting time. Of 506 responses, 92.3% replied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to expand public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the low-wage structure of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automation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equipment, and tools to eliminate excessive physical loads (beneficiary elderly lifting), and reduction of night labor.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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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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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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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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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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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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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주요 평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가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영상검사 운영과정, 정확한 결과 제공, 안전관리 절차 준수 등을 평가하고 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는 인력, 장비와 관련된 구조 지표,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 저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영상검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인증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인력지표 개선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방사선 노출 통합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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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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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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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이용 장기요양시설 192곳과 요양병원 168곳 시설관계자(시설장, 병원장 및 이용자 등)에게 운영현황과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χ²검증 등을 SPSS 1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현황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본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나 식대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영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수가보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통과 환경요인이 입지조건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용행태면에서는 양 기관 모두 비용할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요양시설이 사망 시까지 있는 경우가 요양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관의 서비스제공문제점으로는 일률적인 서비스제공, 가족의 지지나 방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 기관의 효율적 연계방안으로는 수가현실화, 간병비 지급, 복합시설 허용, 판정기준 강화, 주치의,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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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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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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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치과와 한방을 제외한 의과 8,589,602건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별로 진료특성과 진료비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서는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모두 50-59세가 2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둘째, 진료과별 입원 건당진료비는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모두 내과계가 외과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과계 세부과목별로는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조합 모두 흉부외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청구요양기관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와 환자의 재활 및 일상생활의 복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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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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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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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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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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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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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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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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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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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안과 질병군(DRG)포괄수가 수정체 수술 환자를 중심으로 질병군(DRG)포괄수가 적정성 평가도입에 따른 수술합병증 발생률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소재, 전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청구하는 질병군(DRG)포괄수가 수정체 수술 환자의 건강보험 및 보훈 진료비용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유리체탈출', '안압상승', '기타합병증'으로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기타합병증군에 비해 유리체탈출군이 재원일수가 늘어날수록 0.27배(95% CI 0.08~1.00), 안압상승군은 0.14배(95% CI 0.03~1.59) 줄어들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 질병군(DRG)포괄수가 적정성 평가 도입에 따른 수정체 수술 합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군 적정성 평가 결과와 질병군 수술 합병증의 의료의 질을 비교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