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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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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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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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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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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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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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지닌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와 대전에 위치한 보훈병원에서 신체적 기능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4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SF-36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일상생활동작은 수정된 바델지수로, 통증수준은 4항목 시각적 상사척도로, 우울증 척도는 노인우울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질은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와병기간이 길수록, 통증수준, 우울증 점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증(B=-.969)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B=-5.098), 일상생활동작 수행(B=.140), 통증수준(B=-.16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지닌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리적 접근 뿐 아니라 일상생활동작 수행정도 등 신체적 증상의 완화, 통증감소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의학적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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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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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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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국내실정에 맞는 전문 유전상담사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유전상담사의 전문 자격 인증 제도를 설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외의 유전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인정과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를 파악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분석하였다. 결 과: 인정받은 교육기관 수료자만을 인증시험요건으로 규정한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관련 분야의 임상경력을 갖춘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인증시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일본은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미국은 필기시험으로 인증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기는 미국 2년, 일본 1년, 인증기간은 미국 10년, 일본 5년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기관 인정과 전문 유전상담사 인증을 담당하며, 관련학회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는다'에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지원자의 전공은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야하고 주기는 2년, 인증기간은 5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 론: 유전상담 교육기관 및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는 대한 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며, 미국과 일본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한다.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증 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유전상담의 급여화와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국내의 유전의료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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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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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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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서 ICT 조직기능 연관성(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latedness)과 조직환경이 의료진간 또는 의료진과 환자간 상호작용과 지식공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지식공유는 의료 서비스 혁신, 그리고 서비스 혁신은 서비스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화된 모델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다. 자원준거관점(Resource based view), 적합구조화이론(Adaptive Structuration Theory), 그리고 서비스 혁신이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ICT 조직기능 연관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지식공유를 설정했고, 성과요인으로는 서비스 혁신과 서비스 성과를 설정였다. 모델의 검증을 위해 병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직, 기능직, 사무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검증 결과, 모든 가설들은 유의미하게 성과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화된 조직환경과 ICT 조직기능 연관성은 서비스 조직구성원 및 환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어 상호작용 및 지식공유를 촉진하고, 병원 헬스케어 서비스의 혁신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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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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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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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and ATDP-O(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s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Original)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국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의료인, 교사, 언론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표적집단과 일반집단으로 구분한 비장애인 500명을 표집하여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표적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는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 세 가지 차원의 15개 문항으로 정리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재구성한 척도의 적합성은 수용할만한 수준(good/reasonable fit)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이 넘어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으며, DFS(Disability Factor Scale)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표적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검증이 필요하며, 척도의 활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임상적,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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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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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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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OVID-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실과 이득 메시지 프레이밍 광고상황에서 COVID-19에 대한 관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간 관계에서 광고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3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개 유형의 메시지 프레이밍 중 1개 광고를 무작위 할당하여 보도록 한 후 COVID-19에 대한 관여, 광고태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도를 측정하였다. COVID-19에 대한 관여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COVID-19에 관여함으로써 COVID-19에 대한 위험이나 심각성을 인식하여 위험감소행위를 시도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COVID-19에 대한 관여를 높이는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광고태도가 COVID-19에 대한 관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병원이나 지역사회 종사 간호사가 현장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정책을 보급할 때 긍정적 광고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건강관리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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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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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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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arcopenia, a common clinical syndrome in older adults, is defined as decreased muscle mass, strength, and physical performance. Since sarcopenia is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 of functional decline, falls, and even mortality in older adults, research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have been keen to accumulate clinical evidence to advocate the screening and prevention of sarcopenia progression in older adults. The factors that may accelerate the loss of muscle mass and function include chronic diseases, inactivity, and deficiency in appropriate nutritional support. Among these, nutritional support is considered an initial step to delay the progression of muscle wasting and improve physical performance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However, a nationwide study suggested that most Korean older adults do not consume sufficient dietary protein to maintain their muscle mass. Furthermore, considering age-associated anabolic resistance to dietary protein, higher protein intake should be emphasized in older adults than in younger people. To develop a dietary protein recommendation for older adults in Korea, we reviewed the relevant literature, including interventional studies from Korea. From these, we recommend that older adults consume at least 1.2 g of protein per kg of body weight per day (g/kg/day) to delay the progression of muscle wasting. The amount we recommend (1.2 g/kg/day) is 31.4% higher than the previously suggested recommended daily allowance (i.e., 0.91 g/kg/day) for the general population of Korea. Also, evidence to date suggests that the combination of exercise and nutritional support may enhance the beneficial effects of protein intake in older adults in Korea. We found that the current studies are insufficient to build population-based guidelines for older adults, and we call for further researches in Korea.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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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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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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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보건의료 환경에서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는 업무의 흐름에 방해 없이 환자나 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 시뮬레이션에서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원격협업과 실시간 정보활용을 통해 수행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 시뮬레이션에서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활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 컴퓨터 전공 대학생, 개발자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편의표집을 통해 95명의 데이터를 수집, SPSS 25.0을 활용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다.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결과 개발자와 교수진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확인되었고, 모든 항목에서 보건의료전공 학생이 컴퓨터전공 학생보다 인식과 태도점수가 높게 확인되었다.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술 습득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고, 큰 화면과 성능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었다. 보건의료전공 대학생과 컴퓨터전공 대학생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분석을 통해 융합 연구를 위한 전략 수립이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기술의 보건의료에서의 활발한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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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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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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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COVID-19 이후 한시적 허용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에서 온라인 처방약 배송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존 의약품공급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론의 시장 진입 저지 모형을 중심으로 기존 의약품공급자의 선제적 적극 대응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경우 온라인 의약품배송기업의 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으나, COVID-19 이후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및 처방약 배송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기존 의약품공급자의 수용적 대응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소비자 편이성 증대 방향의 소매 의약품유통시장 관련 제도 개선에 기존 의약품공급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처방약 배송 플랫폼 기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에 대해 일일 처방전 접수 건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 의약품배송 약국 선택 시 기존 이용 약국 및 의료이용자의 거주지역 지역사회 약국이 우선 소개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용자 환경에 노출 방식 및 노출 시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배송 플랫폼 기업의 기업 공개 시 지역사회 약국 등이 자본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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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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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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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지속적인 시장규모의 확대와 전 산업으로의 확산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택트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시장 확대를 위한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확장된 TAM을 통하여 각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떠한 경로로 사용자에게 수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수용과 회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제안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통하여 가설검정을 통해 각 산업별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업분야는 교육, 금융, 제조, 의료의 4개의 산업분야를 선정하였고 TAM의 매개변수와 클라우드의 핵심특징과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인을 도출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4개 산업분야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이나 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각 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