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 /
• 제8권1호
• /
• pp.32-43
• /
•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lifestyle an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on the health educa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s. The subjects were 1,412 children in 4 elementary schools in Gangwon-Do and Chonrabuk-Do area.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01 by questionnaire and school health documents. The questionnaire correc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had been developed by Bronson School of Nursing(1991), 'Lifestyle Questionnaire for School-age Children'.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3 categories;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Injury prevention', 'Feeling'. Cronbach coefficient alpha for the 29 items was .68. The data analyzed to obtain frequency, mean, percentage,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SPSS Wi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Females(50.2%) of gender, 6th grade(24.2%) of grade, nuclear family(82.0%) of family type, beyond college graduate(54.5%) of father's school career, under high school graduate(58.1%) of mother's school career, first of birth order(47.1%) were majority. Mean of father's age was 41.2 and mother's age was 38.1. 2. The mean of lifestyle was 66.4, feeling was 73.3,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was 60.3 and injury prevention was 64.0. The highest degree of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was 「I eat fruits」and injury prevention was 「I look both ways when crossing streets」and feeling was 「I enjoy my family」. The lowest degree of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was 「I visit the dentist every tear」 and injury prevention was 「I wear a helmet when I go on bike trips」 and feeling was 「I think it is okay to cry」.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festyle of gender(t=4.309, p=.000), grade(F=6.299, p=.000), father's age(t=2.534, p=.011), father's education(t=-4.933, p=.000), mother's education(t=-3.360, p=.001), birth order (t=5.363, p=.000).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of gender(t=-2.462, P=.014), grade(F=4.893, p=.000), father's education(t=-4.480, p=.000), birth order(t=4.343, p=.000), in injury prevention of gender(t=-4.452, p=.000), grade(F=8.636, p=.000), father's age(t=3.386, p=.001), mother's age(t=2.059, p=.040), father's education(t=-6.051, p=.000), mother's education(t=-5.173, p=.000), birth order(t=4.417, p=.000) and in feeling of gender (t=-3.285, p=.001), grade(F=7.526, p=.000), mother's age(t=-3.268, p=.001). 4.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jury prevention(r=.432, p=.000), feeling(r=.210, p=.000), lifestyle (r=.785, p=.000). Injury preven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eling(r=.256, p=.000), lifestyle(r=.854, p=.000) also feel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lifestyle(r=.504, p=.000).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develop nursing strategy to promot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ealth. Because helmet use score in injury prevention marked the lowest scor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helmet use when planning injury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 벤처창업연구
• /
• 제11권5호
• /
• pp.117-128
• /
• 2016

FOO 학문을 확장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제조공장 유형(본점 공장 vs 분점 공장)에 따라 안전제품에 전이되는 브랜드 본질의 정도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전제품이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제품을 가리키지만 때때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화두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세균을 없애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하는 살균제가 해로운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안전제품 배신'이라고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는 안전제품 배신의 유(有)/무(無)가 제조공장 유형과 본질 전이, 가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총 213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에어백을 가지고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결과, 피험자들은 분점 공장에서 제조된 자동차 에어백보다 본점 공장에서 제조된 자동차 에어백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전이된 브랜드의 본질 역시 분점 공장의 제품보다 본점 공장의 제품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자동차 에어백이 배신을 일으킨 경우, 제조공장 유형 간에 존재했던 가치와 본질 전이의 차이가 없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제품 배신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면 안전제품의 사용이나 구매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제조공장 유형에 상관없이 배신을 일으킨 안전제품에 대해 가치나 본질 전이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본점과 분점으로 나누어 제조공장 유형 간의 가치 차이를 보거나 안전제품 배신을 적용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FOO 학문과 안전제품 배신을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은 새로운 학문적 기여도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 /
• 제23권6호
• /
• pp.494-506
• /
• 2002

우리 나라는 현재 표준시로 경도 135 E를 기준으로 하는 I-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I-시간대역의 서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표준시가 태양시보다 30분 정도 빠르게 운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이 I-시간이 우리나라의 표준시로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표준시 사용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현재 세계의 각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를 검토해보면 주요 국가 중 56% 정도는 그 지리적 위치가 태양시와 표준시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으며(Table 4 참조), 18% 정도는 태양시보다 30분 정도 빠른 표준시를, 그리고 또 21% 정도는 태양시보다 1시간 이상 빠른 표준시를 운용하고 있어서 대체로 태양시보다 빠른 표준시 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늦게 운용하는 국가는 5%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30분${\sim}$1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앞세워 적용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또 많은 나라가 서머타임까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양시에 대해 표준시를 어느 정도 앞세워 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간 이용을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아 태양시보다 30분 정도 빠른 현재의 표준시 I-시간이 한국인의 생체리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루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시간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간환경은 여름철에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 시행의 필요성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표준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I-시간은 UTC와 정수 시간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세계 각국의 표준시 운영 경향과도 잘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태양시에 맞게 H$^{\ast}$-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태양시와 비슷한 표준시를 사용한다는 장점은 인정되지만, 그에 못지 않게 UTC와는 비 정수 시간차 시간을 운용하게 되며, 또한 하절기에는 서머타임을 도입해서라도 태양시보다 1시간 빠른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135-161
• /
• 2014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2권8호
• /
• pp.1335-1343
• /
• 2013

초등학교 4~6학년의 학령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영양태도 및 식습관 형성이 확립되고 이는 곧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4~6학년 55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과외학습 실태, 수강 시간에 따른 식태도 및 식행동을 조사하여 과외학습의 정도가 학령기 아동의 생활습관, 식태도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270명(49.1%), 여학생 280명(50.9%)이었으며, 과외를 받지 않는 무수강군은 66명(12.0%),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은 484명(88.0%)이었다. 주당 평균 수강 시간은 7.34시간이었으며, 과외학습 종류의 수는 저수강군 2.11개, 중수강군 2.51개, 고수강군 3.27개였다. 기상시간은 아침 6~7시가 가장 많았고, 고수강군은 기상시간이 가장 늦었으며, 깨워야 일어난다는 학생비율이 높았다. 취침시간은 수강군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밤 11~12시에 취침하는 학생이 고수강군에서 가장 많았다(P<0.01). 수면 만족도에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비율은 고수강군이 더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학생은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저수강군보다 고수강군이 많았다. 식태도의 평균 점수는 무수강군 3.88점, 저수강군 3.90점, 중수강군 3.80점, 고수강군 3.85점으로 저수강군이 가장 높았다(P<0.001). 식사 빈도는 수강군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고수강군이 저수강군보다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과외학습을 받는 학생에서 '학원에 굶고 간다'와 '사 먹고 학원에 간다'는 고수강군일수록 많았으며(각 P<0.01), '내가 챙겨 먹는다'는 학생은 고수강군일수록 많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학원가기 전 먹는 간식이 영양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고수강군이 더 많았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저수강군이 가장 많아 4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과외학습을 받기 전 주로 먹는 음식의 종류는 과일, 우유, 떡, 감자 등을 먹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반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를 자주 먹는 비율이 고수강군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과외학습 수강 시간이 많아질수록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다. 식태도는 수강상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실제적인 식행동은 과외수강 상태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여, 고수강군의 학생들일수록 학원에 굶고 가거나 외식을 하는 비율이 높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사먹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나친 과외학습은 아동의 생활습관 및 식습관에 영향을 주어 건강 및 정상적인 성장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서 식생활 및 영양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연계된 아동들의 식사 및 영양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 /
• 제37권4호
• /
• pp.341-356
• /
• 2015

A nation has a sovereign right to develop and use its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its policies with regard to development and the relevant environment. A nation also has an obligation not to harm other countries or damage environments of neighboring countries as consequences of such actions of developments or use of natural resources. However, international precedents induce a nation to take additional actions not to cause more damages from the specific acts causing environmental damages beyond national borders, when such acts hav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That is to say that there is a tendency to resolve such issues in a way to promote the balance between the mutual interests by allowing such actions to continue. A solution to China's Three Gorges Dam dilemma based on a soft law approach is more credible than relying on a good faith approach of 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international legal proceedings sinc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dam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exercising national sovereign rights. If a large scale construction project such as the Three Gorges Dam or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causes or may cause environmental damage beyond the border of a nation engaged in such an undertaking, countries affected by this undertaking should jointly monitor the environmental effects in a spirit of cooperation rather than trying to stop the construction and should seek cooperative solutions of mutual understanding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further damages. If China's Three Gorges Dam construction and operation cause or contain the possibility of causing serious damages to marine environment, China cannot set aside its national responsibility to meet international obligations if China is aware of or knows about the damage that has occurred or may occur but fail to prevent, minimize, reverse or eliminate additional chances of such damages, or fails to put in place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damages. However, Korea must be able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actions and resulting damages if it is to raise objections to the construction or request certain damage-prevention actions against crucial adverse eff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out of respect for China's right to develop resources and acts of use thereof.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umulate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s information pertaining to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and impacts or responses of affected waters as well as acquisition of scientific baseline data with observed changes in such baseline. As China has adopted a somewhat nonchalant attitude toward taking adequate actions to protect against marine pollution risks or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hina's Three Gorges Dam, there is a need to persuade China to adopt a more active stance and become involved in the monitoring and co-investigation of the Yellow Sea in order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uild a regular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that includes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beyond borders. The Espoo Convention can serve as a mechanism to ease potential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 in the Northeast Asian waters where political and historical sensitivities are acute. Especially, the recent diplomatic policy advanced by Korea and China can be implemented as an important example of gentle cooperation as the policy tool of choice is based on regional cooperation or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regions.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389-396
• /
• 1984

영동지역 주부들의 식생활관리(食生活管理) 및 영양지식(營養知識)에 관한 실태조사(實態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계획(食生活計劃) 및 관리(管理) (1) 식생활비(食生活費) 예산계획(豫算計劃)과 실행(實行)이 잘되지 않거나 또 주식(主食)만 세우고 부식(副食)은 적당히 구입(購入)하는 주부(主婦)가 많았다. (2) 식단(食單)을 계획(計劃)하여 생활(生活)하는 주부(主婦)가 30.5% 정도(程度)로 대체적으로 식단계획(食單計訓)은 잘되지 않고 있었다. (3)식품구입(食品購入)횟수는 일반적으로 잦은 펀이었다. 식품(食品)을 구입(購入)할 장소(場所)를 택할 때 식품(食品)의 품질(品質)과 값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시간(時間)과 거리, 습관적인 면, 보관시설의 순(順)이었다. (4) 조리시(調理時)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점은 음식의 맛이 43.7%로 가장 높았고, 식성, 영양의 순(順)이었다. (5) 가정관리(家庭管理)에 대한 주부(主婦)의 관심도 중 가족영양 및 음식만들기가 20.5%로 자녀 및 가족돌보기 보다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6) 아침, 점심용 밥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율이 가장 높았고, 먹고 남은 음식은 대부분 다시 먹었다. 식사시(食事時) 한 끼 반찬의 수는 57.8%가 $3{\sim}4$가지를 준비했고, 조리방법중(調理方法中)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찌개, 국, 나물의 순(順)이었다. (7) 혼식은 대체로 자주하고 있으며, 분식은 1주일에 한 끼 정도가 51.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빵식인 가정(家庭)은 6.1%로 대부분의 가정(家庭)은 아침 식사로 밥을 좋아하였다. (8) 편식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어린이 간식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2. 영양교육(營養敎育) 현황실태(現況實態) (1)식생활(食生活)에 필요한 지식(知識)은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젼을 통해서 대체로 얻고 있다. (2) 음식과 영양섭취와의 관계성이 있다고 답한 주부(主婦)는 70.8% 이었으며, 가족(家族)의 영양(營養)에 대하여 늘 생각하는 주부는 60% 이었다. 3. 식품섭취 빈도 거의 먹지 않는 식품(食品)으로 버터가 43.%로 가장 높았고, 육류의 섭취율이 낮았다. 반면, 김치와 채소류의 섭취율은 높았다. 집단간의 상관도를 보면 교육별로 김치, 장아찌, 콩이 각각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없었고, 나머지는 유의한 차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멸치가 유의한 차가 없었고(p>0.5), 수입별로는 콩이 유의한 차가 없었다(p>0.5). 4. 영양지식(營養知識) 검토 가정생활(家庭生活)에 필요(必要)한 일반적(一般的)인 영양지식(營養知識)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어린이 영양, 편식의 해로움, 비만증의 해로움, 임신부 그리고 수유부 영양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이유기 영양, 어린이 발육에 필요한 식품, 식품과 영양소와의 관계, 우유의 성분, 노인영양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인체의 영양소, 식단작성여부, 간식의 이론, 식품감별법에 대하여는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각 영양지식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높았고, 교육별 집단간의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0.001

• 유기물자원화
• /
• 제18권4호
• /
• pp.31-37
• /
• 2010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처리되기만 하면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년간 42백만톤에 달하는 가축분뇨의 84%가 퇴비와 액비 생산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혐기소화액의 농업적인 활용은 아직 인증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하여 소화시킨 통합혐기소화액을 이용하여 벼 재배시 생육과 논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합혐기소화액은 돈분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70:30(v/v)으로 혼합하여 HRT(Hydro-logic retention time) 14일의 고온혐기소화공정을 거쳤으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질소전량 기준으로 통합혐기소화액을 와그너 포트에 시용하고 침출수를 채취하여 양분의 용출과 생육을 조사하였다. 통합혐기소화액을 시용한 처리구에서는 토양중 치환성 칼륨, 구리, 아연 등이 증가하였으며, 통합혐기소화액 처리후 침출수 중의 질산태 질소 농도는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모든 처리구에서 2주 만에 침출되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반응에 있어서 분얼수는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초장은 통합혐기소화액을 추천시비량 질소 기준으로 2배 시용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나, 벼의 생육을 고려하면 오히려 도복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중 염류 집적을 고려하여 추천시비량 질소 기준에 맞게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합혐기소화액이 화학비료 대체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장기적인 면에서 통합 혐기소화액의 논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7호
• /
• pp.137-163
• /
• 2013

이 연구는 미국 공립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 내 안전을 미치는 요인과 학교 내 안전에 효율적인 경비형태를 분석함으로서 국내 학교 내 안전을 높일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범죄모델과 범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행행위 및 집단행위로 범위를 한정시켜 종속변수로 하는 학교폭력모델로 나뉜다. 첫 번째, 학교 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결과, 중범죄안전 모델과 학교폭력 안전 모델의 설명력은 각각 10.3%, 12%이며, 중범죄안전 모델을 살펴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t=2.521, p=0.012), 학교활동 부모참여(t=11.733, p=0.000), CPTED활동(t=3.206, p=0.001), 학교 내 경비활동(t=2.983, p=0.00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범죄로 부터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안전 모델에서도 유사하게 학교활동의 부모참여(t=10.399, p=0.000), CPTED활동(t=7.238, p=0.000), 학교내 경비활동(t=4.018, p=0.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교폭력으로 부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어떠한 유형의 경비활동이 학교 내 안전을 높이는지 분석한 결과, 중범죄안전 모델과 학교폭력안전 모델, 두가지 모델의 설명력은 각각 4.4%, 3.9%이며, 중범죄 안전 모델에서는 학교에서 실행하는 경비활동 중 지역경찰과의 협조(t=2.112, p=0.035), 교칙관리(t=3.309, p=0.001), 경비순찰활동(t=2.548, p=0.01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범죄로 부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안전 모델에서는 경비활동 중 지역경찰과의 협조(t=2.364, p=0.018), 교칙관리(t=4.142, p=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범죄로 부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교육보다 학생에 대한 교육이 학교 내 안전에 긍정적이고, 학교 운영에 부모참여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참여가 학교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CPTED활동의 경우, 미국의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활동에 관하여는 가시성을 높이고 지역경찰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는 방안이 학교 내 안전에 긍정적 영향 줄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107-152
• /
• 2020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