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uideline-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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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 부산 APEC 행사를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Role and Importance of Site Activity Stage in Safety Activity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mong Several Countries)

  • 이선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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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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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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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PEC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해서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 다자간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단계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첫째, 인력운영 면에서는 안전기관의 유경험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차제에 유사한 범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폭발물 검측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을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첨단장비 박람회를 통한 장비도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내 외 정보기관과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각 기관별로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것 보다 상호이해 증진차원에서 홍보기구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관련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행사 시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원활한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도관리 지침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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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용 기지국 환경에서 전자파 강도 노출량 측정 결과 분석 (Analysis for Measured Results in EMF Strength Exposure Level under Base Station Environment for Mobile Communication)

  • 송해주;김순영;이문호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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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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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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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전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 통신 기지국 중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 무선국" 77국과 "전자파강도 비의무 측정 무선국" 41국을 선정하여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자파 강도는 전반적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이 이동 통신 기지국 주변에서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무 측정 무선국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을 서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의 평균값과 최대 값이 의무 측정 무선국의 측정값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상 생활 주변에서 국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강도는 무선국의 공중선 출력보다는 무선국 안테나의 접근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동 통신용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인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선 전력(30 W 초과) 및 공중 선주의 높이(10 m 초과)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파트 유·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 연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al Efficiency in Apartment Security System: Focused on a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 하재룡;이광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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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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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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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부담으로 인해 경비체계를 유인화 시스템에서 무인화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경비원의 인력을 대폭 감소시키려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의 유 무인화에 대한 경제성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파트 유 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66%와 최대값의 경우 1.30%의 편익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42%와 최대값의 경우 1.66%의 편익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파트 경비시스템 체계를 유인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효용성을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최대값의 경우 오히려 무인경비 시스템 보다 유인경비 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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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교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포항항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ment of VTS in Korea)

  • 임을빈;문성혁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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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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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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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acts of VTS on the marine safety and users' opinion on the VTS which have been being operated in the port of Pohang for the last 3 years and is to suggest a guideline to the successful operation of VT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based upon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respondents include 236 masters/mates of merchant vessels who have visited the port of Pohang and 6 pilots who have been working in the port. From the questionnaire results, this study notes the following conclusions related to the VTS operations. (1) A few of the respondents (mainly foreigners) do not understand the entering procedure of the port and the fundamental concept of VTS. Accordingly, the more active VTS services have to be provided for the mariners. (2) It was found that themost dangerous factors in tehvicinity of the port were the floating materials, fishing nets, andillegal fishing activities inthe fairway. Therefore, the proper surveillance, stricter enforcement of Acts and the instructive education for the fishermen are required to avoid the risks. (3)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greed the VTS has contributed to the safety of vessel traffic, and they pointed out ' the assiatances in reduced visibililty conditions' is the most important task of VTS. The amount of 75.6%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the assistance from VTS more than 1 time since the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port of Pohang . Also 44.2% of the respondents considered they were able to avoid marine casualties such as collision, ramming or agrounding with the VTS assistances. (4) 49.2%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the passive information services , while, 38.8% of them preferred the positive control advices in the case of encountering any potential risks. VTS iperators have to consider seriously when they provide the positive control advices of ship's course and speed. (5)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confirmed that the prot and its approaches is suitable for the VTS coverge . To extend the service areas of the VTS and to improve radar detecting ability, the use of radar transponders are seen as the ideal method. (6) A minority of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e improper orders or recommendatinos caused by the poor decision making' firstly, ' the language problem(sea-speaking in English)' secondly, as the deficiency of personal qualification. It seems, therefore, theat the personal efforts of the operators and systematic training programmes for them are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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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 중 PM2.5 농도 개선과 조기사망 감소 효과 (Improvement of Atmospheric PM2.5 Levels and Related Premature Deaths in Seoul, Korea)

  • 배현주;신지영;박찬구;정권;이상열;김민영;박정임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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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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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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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recent studies, $PM_{2.5}$ has been reported to be more harmful to human health than $PM_{10}$ because it penetrates more deeply into the lung. We estimated $PM_{2.5}$ related health benefits in Seoul from implement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s guidelines (annual average $10{\mu}g/m^3$, 24-hour average $25{\mu}g/m^3$) and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annual average $15{\mu}g/m^3$, 24-hour average $35{\mu}g/m^3$). U.S. EPA's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It was predicted that the attainment of the WHO annual guideline and U.S. EPA's annual standard, relative to the concentration in 2006, would result in reduction of 2,333~2,895 premature deaths and 1,703~2,121 premature deaths, respectively. If the WHO and EPA's daily standard for $PM_{2.5}$ are attained, 1,211~1,394 and 1,012~1,165 premature deaths could be avoided, respectively. Sensitivity analyses indicated that the estimates were robust regardless of air quality simulation methods for attaining the $PM_{2.5}$ goals.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approach to evaluate health risks from air pollution as well as to assess the potential health benefits of improving atmospheric $PM_{2.5}$ concentration. Even considering the intrinsic limitations and uncertainties of the analysis, it is an important information to rationalize the enforcement of $PM_{2.5}$ management policies and measures in Seoul, Korea.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관련자의 역할 및 호칭 정립 (The Establishment of Roles and Titles of Quality Control Personnel for Construction Project Quality Assurance)

  • 이창효;김병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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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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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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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관련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공정에 따라 사용 자재의 적격 여부 확인, 시험 검사 장비의 관리, 품질교육,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 제품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 및 품질시험 등을 시행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은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개정 시 시험요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호칭을 변경하면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모호한 호칭관계를 관련 법 규정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각의 역할 및 호칭에 대하여 '품질시험자'와 '품질관리자'로 구분한다. 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품질시험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품질관리자'로 호칭하도록 규정한다.

기술거래정보 관찰과정을 통한 시장접근법 활용적합성 분석방법 (Assessing Suitability for Practical Use of Market Approach Through the Observation Process of Technology Transactions Information)

  • 김근환;심위;강종석;박현우;문영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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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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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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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무형자산의 거래 활성화는 기업생존 또는 사업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정확한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 있는 거래자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접근방법이나 비교가능한 거래정보는 기업기밀로 포함되어 관련정보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 기술평가는 수익접근법을 통해 관찰 불가능한 투입정보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정하고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시행령 1항에서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절 제27조 3항에서 시장접근법외 사용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및 그것들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들은 평가보고서에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유사 기술거래 정보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기술기반의 무형자산평가에 시장접근법 적용을 위한 필수 과정인 유사 기술거래 정보의 관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술평가자에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른 평가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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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 (A Study on Legal Protection, Inspection and Delivery of the Copies of Health & Medical Data)

  • 정용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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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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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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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a broad term, health and medical data means all patient 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r circulated in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nd all sort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patients' personal data, referred as medical data (filled out as medical record forms) by medical institutions. The ki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 medical records are prescribed by Articles on required medical data and the terms of recordkeeping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EMR, OCS, LIS, telemedicine and u-health emerges, sharing and protecting digit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at issue in these days. At medical institutions,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cords, is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and thus is protected strictly. However, due to the circulative property of information,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public as well as being private. The legal grou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as such are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n there, patients' rights to refus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 control recordkeeping (to demand access, correction or deletion) and to control us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are rooted. In any process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generating, recording, storing, using or disposing, privacy can be violat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leakage, forgery, falsification or abuse of information. That is why law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n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t Medical Institution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 for technical, physical, administrative and legal safeguards on those who handle personal data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processing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ovides for the collection, use and sharing of personal data, and the regulation thereon, the disposal of information, the means of receiving consent, and the regul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the contrary,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inspected or delivered of the cop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Article 21(Access to Record)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escribe self-disclosur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y family members or by laws,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due to patient transfer, the secondary use of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required b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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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의 최적 입찰방식 선정모델 (A Selection Model of Suitable Tendering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유일한;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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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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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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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사업특성을 고려한 발주방식의 선정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발주방식 선정의 가장 핵심은 입찰방식의 결정이다. 국내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입찰방식 중 사업특성에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입찰방식 선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면담조사를 통해 우선 모델의 framework을 구축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전문가 265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입찰방식 선정기준의 상대적 가중치와 입찰방식 대안별 효용을 정량적인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주예정인 3개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사례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프로젝트에 모델을 적용한 결과, 입찰방식 선정기준의 선별 과정을 논리화하는 연구와 사업유형별로 표준 가중치 및 효용을 제시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under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n Japan)

  • 남경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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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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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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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