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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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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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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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article concerns the labeling guideline for health benefits of livestock products. In recent years, livestock products with health benefits have emerged as a key market for livestock product industries. However, the current labeling regulation for functional foods severely prohibits livestock product industries from attaching most of the health benefits claims to the products. Also, manufacturers have some difficulties in labeling the health benefits of certain livestock products because of a lack of guidelines on health benefit claims for livestock products. Therefore, some livestock product industries and scientists have strongly demanded a revision of labeling regulation, Appended Chart No. 14 provided by Article 52 (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ct, so they could mark the health benefits on their products. To support the 'revision of labeling regulation', the goals of this article were as follows; 1)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on nutrition labeling and nutrition claims on foods, 2) to determine the current situation on health claim regulatory systems used in foreign countries (CODEX, USA, Japan, EU, and Australia/New Zealand), 3)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health claim or health benefit claim regulations for functional foods, conventional foods, and livestock products in Korea, and 4) to determine the need for complement in health benefit claim for livestock products. In conclusion, guidelines for the use of health benefit claims on livestock products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guidelines should be viable and easy for manufacturers and control authorities to understand. Also, nutrient profiles should be developed to identify whether the livestock products are eligible to bear health benefit claims and to help consumers make the right choice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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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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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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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울의 도시경관은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변화하였다. 서울시는 건축물 난립으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은 그 목적이 명확하고 규제가 단순하여 시행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규제 높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하여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재산권 제약 및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관고도 기준 도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 인근의 최고고도지구를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고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한 경관고도 기준의 유형 중 절대높이 기준, 조망선 기준, 사선제한 기준에 대하여 파악하고, 경관고도 설정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북한산 인근의 최고고도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강북구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수 조망점과 조망축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경관고도 기준의 유형을 기초로 하여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의 구역을 세분화함으로써 각 구역에 적합한 경관고도 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최종 경관고도를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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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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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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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위험형 CM(CM at Risk) 제도의 시행과 함께 토목시설물에도 CM계약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CM 업무지침을 공표하고 있다. 현재 공표된 CM 업무지침은 CM 계약 이후의 업무지침이지만, CM 발주사례가 부족한 토목사설을 포함한 공공사업에서는 CM 발주 자체에 필요한 CM발주의 가획단계부터 CM 업자 (Construction Manager, CMr) 선정까지의 업무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처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업무를 발주 기획단계부터 CMr 선정단계까지 표준화된 프로세스 모형으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위해 CM발주 업무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구축된 모형에 근거한 CM 발주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의 실무 운영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CM 발주사례가 부족한 발주처의 CM 발주업무 지원체계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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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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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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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인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서교사의 직무와 역량 사례를 분석하고, 사서교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IB 국제학교가 사서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게시한 20건의 구인광고에 포함된 사서교사의 직무와 역량을 IFLA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IB 국제학교의 사서교사 직무 및 역량은 IB 교육과정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지침은 IBO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이념과 학습자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가 사서교사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직무는 도서관 장서관리 및 협동을 통한 교수이며, 이를 위한 주요 역량은 의사소통과 협동능력, 교수-학습·교육과정·교육설계 및 제공 그리고 디지털과 매체활용능력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적 인간상과 학습자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도서관의 역할 포함하기 둘째,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적자원의 직무 구분하기 셋째, 사서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 과목 개편 및 교육실습과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협동수업 시연 도입하기 등이다.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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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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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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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의 종량제 시행 15년의 결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양이 증가하는 등 사회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음식물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등 사용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인쇄되어 전달되는 시각정보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시각정보디자인 관점에서 총 9개의 국내·외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서울시 3개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사용자 인식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기재할 정보를 선별하고 위계질서를 정립하였으며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나타내어 정보전달의 주목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킨 디자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디자인 개선안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디자인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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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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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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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ulcorner$국가계약법시행령$\lrcorner$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형 입찰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찰은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맞게 입찰자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요구한 후 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기술제안형 입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모델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적인 운영 프로세스,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발주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상 사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적합최저가', '가중치', '가격조정입찰', '기술조정점수'의 4가지 낙찰방식이 갖는 정량적 인 특성과 적용기준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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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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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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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 각국은 토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토양오염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본 총설은 각국의 토양환경관리 정책에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과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토양기준은 토양오염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Guideling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준치가 오염여부 판단과 관련 행정명령의 지표인 Standard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이었다. 네덜란드는 Guideline과 Standard를 혼용하고 있었다. 토양오염기준 물질선정은 현장에서 검출빈도수가 높은 토양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성, 노출, 분석의 용이성, 독성자료의 가용성 등 다양한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토양환경정책 및 기준 설정에 있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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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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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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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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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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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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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폐수배출시설별 BAT 평가제도는 폐수특성을 고려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부하삭감 가능량 산정,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산정 등 효율적인 산업폐수관리를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폐수배출시설들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절차의 핵심은 폐수배출시설별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인자, 경제적 수용가능성, 기술적 인자 및 경제성 등을 객관성 있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한데 있다. 본 BAT 평가방안은 처리수준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마련 및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오염물질 및 유해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정책적${\cdot}$법적 제도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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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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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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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 : Herbal dispensaries, where medications are prepared for patients, require specific prepara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for safe herbal medicin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s in the herbal medicine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the herbal dispensaries as series study of the "A Survey on the Management Status of Extramural Herbal Dispensaries" Methods : We first checked current management regulations. In addition, we compared and analyzed related laws which are "State management norm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ispensaries", "Enforcement Rule of Medicinal Product Safety" and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HACCP)", to introduce the assessment items of herbal dispense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Results :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Guideline on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Extremal Herbal Pharmaceutical Facility and Shared-use of Herbal Dispensary", are insufficient to ensure the quality and safety of herbal medicines. We suggested articles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herbal dispensaries and these were introduced to the Herbal dispensary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Conclusion : We recommend evaluation articles in Herbal dispensary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need to be popular among herbal dispensaries, then Korean herbal medicine could restore credibility from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