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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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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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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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인 재난인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수송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의 개선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방법: DSRC 원시자료를 사용해 거시적 방법(기존)과 미시적 방법(개별차량) 두 가지 방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 배출량 산정을 진행한다. 연구결과: 고속도로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예측하고 있던 배출량을 훨씬 넘어선 결과가 나왔으며 개별차량별로 산정을 진행할 때 20%이상 과소추정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론: 현재 수송부문에서 예상하고 있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경우 현 상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배출량 저감정책이 필요하다. 또 한 이 정책의 기본이 되는 배출량 산정에서 현재 DSRC 원시자료를 통해 개별차량별로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GPS를 활용하면 좀 더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정밀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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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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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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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aris Agreement, adopted in 2015, requires global mitigation actions by all countries, whether they are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All member countries prepared and communicated a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formally called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There has been some concern regarding whether the INDCs communicated are sufficient to achieve the emissions reduction needed to hold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to $2^{\circ}C$ above pre-industrial levels. How to address this emissions gap in an equitable and fair manner remains controversial. Beginning in the year 2023, global stocktaking under the Paris Agreement will be perform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assess progress towards temperature goals. The present study, based on various composite indicators reflecting equity, fairness, ability and efficiency, analyzed the GHG reduction targets of eleven major countries and the ambitiousness of these targets. Employing share indicators and comparative ratio indicators (resulting in eight composite indicators), this study showed that when share indicators are applied, Korea's appropriate reduction requirement rate is relatively low at 1~2%. However, when comparative ratio indicators are applied, Korea's appropriate reduction requirement rate increases dramatically to 6~11%. In a similar vein, when share indicators are applied, Korea's 2030 target is very ambitiou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ile the opposite is seen with comparative ratio indicators. This strongly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apply more share indicators than comparative ratio indicators when discussing the equitable and ambitious role of Korea in the climate debate.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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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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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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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석탄발전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도 유사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현재 LNG 발전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국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러한 LNG 발전확대 정책이 국내 산업육성과 괴리는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LNG 발전에 사용되고 있는 가스터빈과 고온부품 산업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가스터빈 산업의 Supply Chain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이 안고 있는 이슈와 문제점을 조사해 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가스터빈과 고온부품 산업의 활성화 및 국산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 가스터빈 산업육성 전략은 1) 가스터빈 얼라이언스 구성 등을 통한 국내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 2) 가스터빈 및 고온부품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3) 국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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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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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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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목조건축 전과정평가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간이 전과정평가 툴(simplified LCA)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과정평가(LCA) 상용프로그램(Simapro.7)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전과정목록을 바탕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대상 목조주택 1동의 전과정평가 결과와 간이 전과정평가 툴의 결과는 약 1%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이 전과정평가 툴을 통한 목조건축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 편의를 기반으로 사례추가를 통한 국내 목조건축 환경영향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목조건축 건설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시공단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3%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목조주택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목조주택 보급확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써 임업분야 신기후체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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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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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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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the last century has led to remarkable changes in our environment and climate system. Many policy measures have been develop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cross the world, many of which require our lifestyle changes from energy-intensive to energy-saving. One of the changes in our living patterns is to consider food miles. A food mile is the distance food travels from where it is produced to where it is consumed. Providing information of food miles will help people choose low mileage food, helping promote a "green consumption" action and lead to a low carbon society with emission reduction systems. In this study, 10 items are selected from 23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2-digit coding system (HS) to estimate their food miles, and $CO_2$ emissions released in the transportation of imported food. For the estimation, four countries are chosen-Korea, Japan, United Kingdom (UK) and France, with Korea and Japan's 2001, 2003, and 2007 trade statistics and UK and France's 2003 and 2007 trade statistics used. As a result, Korea showed in 2007 the highest level of food miles and $CO_2$ emissions per capita among 4 countries. That suggests that Korea should make an effort to purchase local food to reduce food miles and use low-carbon vehicles for food transport, contributing to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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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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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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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항만활동과 같은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항만은 해운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항만에서의 성공적인 탄소삭감은 다른 운송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1차 감축대상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에서 무역비중이 높고 특히 수출입 화물의 99.8%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운영의 친환경정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가장 개선된 항만오염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항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활동을 한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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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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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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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UN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탄소저감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및 투자 판단의 방법론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건의 실제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주요 위험요소의 데이터를 확률분포로 정의하고 이를 경제성 분석 모델에 적용하여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확률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순현재가치의 변동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A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는 기본 가정하의 확정적 값보다 평균값이 19% 하향하였고, 음(-)의 순현재가치를 나태낼 확률이 12.2%로 나타났다. B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값이 12.5% 하향, 음(-)의 순현 재가치 확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면 A 프로젝트는 총 탄소배출권 발생량 대비 72.9% 이상을 획득하여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B 프로젝트의 경우 49.5% 이상을 획득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써 A 프로젝트 사례는 기본가정 하의 확정적 순현재가치보다 평균값이 현저히 하향하여, 주요 위험요인의 변동에 따라 투자결정에 유의가 필요하며,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면 탄소배출권 분배 비율을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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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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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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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의 자동차 배출관리 전략은 단일 배출물질 중심의 정책 접근법으로 인해 정책 효과의 상호 중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통합적 시각에서의 교통-환경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들의 개별 또는 통합 추진에 따른 총 편익과 공 편익의 비교를 통해 교통-환경 통합관리 전략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휘발유와 경유를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정책(MIX-4)의 통합관리가 PM과 $CO_2$를 함께 저감하여 총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 영향인자인 통행량, 통행속도, 배출계수의 3요소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 환경 정책'(MIX-1~4), '혼잡 통행료 부과제 & 환경 정책'(MIX-5~8)의 통합관리가 공 편익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통-환경 정책의 통합관리는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으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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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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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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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wo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of the 21st century are ensuring harmony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and the emerging long-tail economy in which niche markets are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17th century, human beings have increasingly exploited the world's natural capital,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ts ecosystems. Now the world is facing limits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ecause of limits to this natural capital. Thus, most countries are beginning to adopt a new development paradigm, the so-called"Green Development Paradigm" which pursu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arallel with economic growth.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n ambitious national policy of Low Carbon & Green Growth for the next six decades. This is an important step that transforms the existing national policy into a new future-oriented one. The fisheries sector in particular has great potential for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is national policy initiative. For example, the ocean itself with its sea plants and phytoplankton has an enormous capacity for fixing carbon, and its vast areas of tidal flats have a tremendous potential for cleaning up pollutants from both the sea and the land. Furthermore, the fishing industry has great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fuel-saving biodegradable technologies, and a long-tail economy based on digital technologies can do much to promote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green goods and services derived from the oceans and the fisheries. In order for this potential to be realized, the fisheries authority needs to develop a new green-growth strategy that is practical and widely supported by fishing communities and the market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conservation of the ocean environment and ecosystems, an improved system for seafood safety, the establishment of strengthened MCS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coastal ecotourism. In addition, fisheries green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through a well-organized system of government aids, regulations and compensation, and spontaneous (voluntary) orders in fishing communities should be promoted to encourage far more responsible fisheries.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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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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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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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 K-ETS), which manages roughly 70%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was initiated in 2015, after implementation of its 1st basic plan and the 1st allocation plan (2014) for the 1st phase (2015-2017). During the three and a half years since the launch of K-ETS, there have been critical policy change such as adjustment of the institutions involved, development and revision of the 2030 national GHG reduction roadmap, and change in the allocation plans. Moreover, lack of liquidity and fluctuation of carbon prices in the K-ETS market during this period has forced the Korean government to adjust the flexibility mechanism and auction permits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To evaluate the policy change in the K-ETS regarding conformance to its objectives, this study defines three objectives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st Effectiveness and Economic Efficiency) and ten indicators.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iveness of K-ETS suggests that the national GHG reduction roadmap, coverage of GHG emitters and credibility of MRV positively affect GHG mitigation. However, there was a negative policy change implemented in 2017 that weakened the emission cap during the 1st phase. In terms of the Cost Effectiveness, the K-ETS policies related to market management and flexibility mechanism (e.g. banking, borrowing and offsets) were improved to deal with the liquidity shortage and permit price increase, which were caused by policy uncertainty and conservative behavior of firms during 2016-2018. Regarding Economic Efficiency, K-ETS expands benchmark?based allocation and began auction-based allocation; nevertheless, free allocation is being applied to sectors with high carbon leakage risk during the 2nd phase (2018-2020). As a result, it is worth evaluating the K-ETS policies that have been developed with respect to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ETS, considering the trial?and?error approach that has been followed since 2015. This study suggests that K-ETS policy should be modified to strengthen the emission cap, stabilize the market, expand auction-based allocation and build K-ETS specified funds during the 3rd phase (202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