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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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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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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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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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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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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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농업정책이 지역적 전문화(specialization)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영국을 사례로 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1950년대 이후 영국은 영농규모의 집중화(concentration), 보장 가격의 설시, 조건불리지역 사업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업의 지역적인 전문화가 발생하였다. 작물의 전문화는 밀과 보리 및 종유(oilseed)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밀의 경우 EU 가입이후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 공동농업정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높은 보장가격을 지지받음에 따라 동부 잉글랜드 지방의 토양이 비옥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보리의 경우 사료작물로 재배되면서 가축사육지원정책의 영향을 받아 가축사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집중 재배되었다. 종유의 지역적 전문화는 식품가공업이 발달과 함께 품종 개발, 가공 및 저장기술의 발달로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가축 사육은 작물 재배보다 전문화가 뚜렷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실시된 조건불리지역 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영국 서부 구릉지 지역에 전문화를 유발시키면서 환경보전론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 우유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쿼터제도에서 농민들간에 쿼터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동부지역의 농민이 서부지역에 이를 양도함으로서 전문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농업정책이 현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공간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어 농업의 지역적 분화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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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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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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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ost preschool children in Korea attend kindergarten (KG) or a child care center (CCC). CCCs, which focus on caring for the child, belo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other hand, KGs are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belo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resolve the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s,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ies. CCCs and KGs are combined together to form the 'NURI curriculum' and supporting funds have been increased in both governmental departments. In addition, economic support is provided for homeschooling households. Because this is a nationwide policy and applies to every single household, thorough preparation regarding the effect and side effects must be made. This policy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nd a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sts, grea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influence on the population. Therefore,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tends to investigate the effects and problems of the nationwide policy by analyzing the current condition of Korea's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foreign policies. In the current paper, we review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s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as well as suggested future direc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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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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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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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큰 정책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공연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연예술의 자유나 공연활동의 진흥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다. 1999년 1월 각본심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연예술에 있어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전문인의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 육성 정책의 법제로 전환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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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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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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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말레이시아는 총선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 분야에서 핵심적 변수로 등장했다. 최대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공조를 강화했다. PAS의 탈세속주의(desecularization)에 그간 세속주의(secularization)를 견지한 UMNO간 협력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부상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맞물려 말레이계의 지지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인종(종족)(Race), 종교(Religion), 충성심(Royalty) 이른바 '3R'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희망연합(PH)은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링깃 가치 하락이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교에서도 말레이계 지지를 의도한 이슬람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외교적 원칙과 전략보다는 국제관계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은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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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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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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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구목적 재난의 심리지원 및 관리에 기존 기관의 연계가 중요하다.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민관기관의 연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방 법 25개 기관 121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상시와 세월호 당시 연계 활동 대상기관, 모임 빈도, 연계 활동의 내용, 만족도, 낮은 만족도의 원인에 대해 설문하여, paired t-test, Chi-square test 및 McNemar test를 이용하여 평상시와 세월호 당시를 비교하였다. 결 과 연계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이해, 조직적 차원의 지지는 재난 당시 더 낮은 문제 요인이었으나, 연계의 정도(n=397에서 n=251로 감소) 및 만족도는 재난 시 더욱 저하되었다. 낮은 연계만족도의 원인으로는 실적위주의 평가제도가 재난 시 유의하게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5). 결 론 재난 시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재난 이전부터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역량 분석, 연계 프로토콜 개발 등의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형식적 평가제도로 인한 소진은 지양되어야 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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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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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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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Ethiopia, climate change and deforestation are major issues hind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Ethiopian communities commonly perceive an increase in temperature and a decrease in rainfall. Meteorological data shows that rainfall has declined in southern Ethiopia, and spring droughts have occurred more frequently during the last 10-15 years. The frequently occurring droughts have seriously affected the agriculture-dominated Ethiopian economy. Fores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ping with climate change. However, deforestation is alarmingly high in Ethiopia, and this is attributed mainly to agricultural expansion and fuel wood extraction. Deforestation has led to a decrease in various benefits from forest ecosystem services, and increase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loss of biodiversity. To resolve the issues effectively, it is crucial to enhance climate change resilience through reforestation and variou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re urgently needed. To continue collaboration activities for resolving these issues, it is first necessary to address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nature of collaboration: does collaboration aim for a support-benefit or a mutual benefit situation; dividing the workload or sharing the workload; an advanced technology or an appropriate technology; and short-term and intensive or long-term and extensive?. Potential collaboration activities were identified by sectors: in the governmental sector, advancing governmental structure and policy, enhanc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nd negotiations, and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restoration and management; in the research and education sector, identifying and filling gaps in forestry and climate change education, capacity building for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resilience research, and developing bioenergy and feed stocks; and in the business and industry sector, supporting conservation based forestry businesses and industries, while promoting collaboration with the research and education sectors. It is envisaged tha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enhancing climate change resilience through reforestation will provide a strong platform for resolving climate change and deforestation issues,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thiopia.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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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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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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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하여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정책과 교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대부분 대학생 및 청장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나 제도적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는 복지부문에 치우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은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치밀한 준비없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가 기회형 창업 추진에 필요한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베이비부머의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87부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만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만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과업도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 만이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업도전감 모두가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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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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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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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is aimed to analysis the fishery consciousness of the fishermen in Kyungbuk province. an issue for the study may be used on activating device of fisheries high school. So,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fishermen living at the city of Pohang in Kyungbuk province. The treatment of materials are classified by age, level of a school career and by working career. This research evaluated percentage to the frequency of responses to each question and carried out $\chi^2$. The statistically signigicant level account for p<.05 and made use of SPSS 10.0. The conclusion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ishermen have little understanding for fishery consciousness, therefore there was needed public activities and life long education.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fisheries villages,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have to be presented, It is showed that economically, culturally, and financially, govermental policy should be devised for the purpose of emerging from backwardness of fisheries villages. Third, large portions of economic value should be allocated to fisheries villages by improving fisheries structure. Actually, lower incomes haves have burdened fisheries villagers with more debts. More years of being engaged in fisheries have resulted in more debts. People in fisheries villages regarded incomes as the most important among factors in their selecting fisheries as a job. If they earned more money in fisheries village than in metropolises, people on fisheries villages would choose the fisheries an their jobs. Naturally, there will prove to be an increase of number of persons engaged in fisheries. Also, thinking of fisheries as dangerous and heavy should be corrected into the new image by improving work environments and mechanization.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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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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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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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a proper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quality of herbal medicine. Methods: Related literature was carefully inspected and discussions among specialists in the field of herbal medicine's growth, production, circulation and administration were conducted. Results: 1. The administration of herbal medicine's quality should be done in each stage of its circulation; growing stage, harvesting stage, importing stage, production stage, quality examination stage, wrapping stage, circulating stage, and administration stage. 2. A safety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for items, parts and origins of each medicinal herb. A standard for the identification of forged products and objective standards for quality discrimination should also be established. 3. A national system for the training of herbal medicine quality administration personnel and herbal medicine discrimination personnel should be established. A data base of standardized product specimens should be established and a pharmacopoeia of herbal medicine should be published as a standard of quality administration in herbal medicine. 4. Research into the following preliminary areas should be conducted to investigate quality adminstration of herbal medicine: research related to herbal medicine's raw materials and herbal medicinal drugs; quality estimation of raw materials and drugs; quality administration in oriental medical hospitals; herbal medicine administration law; herbal medicin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herbal medicinal pharmacology; and policy-related research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domestically grown medicinal herbs. Conclusion: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herbal medicine's quality, governmental support and intensive research among specialists should be done for the supply of good quality medicinal herbs and the improvement of the efficacy of herbal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