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시대로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등 새로운 기술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개념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또 다른 개념을 익혀야 하는 요즘 융합, 다학제, 디자인 혁신과 같은 단어는 시대를 규정짓는 중요한 키워드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이종 기술간, 산업간, 학문간 융합 트렌드의 확산으로 융합 신제품 및 창의적 서비스 개발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ICT 중심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ICT+디자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연구와 세계 우수대학 및 국내 대학에 대한 벤치마킹, 산업체, 연구소, 관련기관 등에 속한 ICT분야 전문가 혹은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와 산업체의 구체적인 수요 분석을 통하여 ICT+디자인 융합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ICT+디자인 융합 교육과정에서는 ICT+디자인 융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학습하고 ICT+디자인 통합프로젝트 수행 및 실제적인 ICT+디자인 융합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디자인과 ICT 전공자들이 어울려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기반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 협력할 수 있도록 극단적 협력(Radical Collaboration)을 통한 창의적인 협업이 가능한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산업체 전문가를 멘토로 선임하여 다양한 형태의 통합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현장 중심형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융합 공작소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실제 구현해 볼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Mycobacterium avium paratuberculosis (MAP), the cause of Johne's disease in animals, may be a causative agent of Crohn's disease (CD) in humans, but the evidence supporting this claim is controversial. Milk, meat, and water could be potential sources of MAP transmission to humans. Thus, if the link between MAP and Crohn's disease is substantiated, the fact that MAP has been detected in retail foods could be a public health concer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review the link between MAP and CD, the prevalence of MAP in foods, heat inactivation, control of MAP during food processing, and detection methods for MAP. Although MAP positive rates in retail milk in nine countries ranged from 0 to 2.9% by the culture method and from 4.5 to 15.5% by PCR, high temperature short time pasteurization can effectively control MAP. The effectiveness of pasteurization to inactivate MAP depends on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the MAP in raw milk. Development of highly sensitive and specific rapid detection methods for MAP may enhance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MAP and CD, the prevention of the spread of MAP, and problem-solving related to food safety. Collaboration and efforts by government agencies, the dairy industry, farmers, veterinarians, and scientists will be required to reduce and prevent MAP in food.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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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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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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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outh Korea is at an important juncture in its history to decide whether to continue its investment to become a first-mov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platform technology or stay as a fast follower. This paper compares South Korea's A.I. platform capacity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European Union by reviewing publicly opened documents and reports on AI platform strategies and policies using the three elements of the national innovation capacity: common innovation infrastructure, cluster-specific conditions, and quality of linkages. This paper found three major are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focus on in the A.I. platform industry. First, South Korea needs to increase its investment in the A.I. field and expand its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ctivities. Second, unlike the U.S. and the U.K., South Korea lacks data protection policies. Third, South Korea needs to build a high-performance system and environment to experimen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big data.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감염병 발생 시 적합하고 신속한 위기관리체계를 수행으로 인한 피해경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방안의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과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체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 미래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서 원인과 그 대응정책의 시행착오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내 재난대응체계에서는 재난 발생시 참여하게 되는 여러 기관의 역할과 관련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간의 지식 파급효과는 집적의 이익을 실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화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관청, 대학, 연구기관 및 타 업체들과 어느 정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분석 결과, 긴밀하고도 다변화된 납품관계와는 달리,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연결된 파트너의 수와 종류, 그리고 네트워크의 형성은 의외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global expansion/scalability of Keny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factor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use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innovation & technology, fitness/appropriateness of management, global marketing strategy; and support environment and the dependent variable, global expansion/scalability. Data was collected from a survey of randomly selected firms of 205, drawn from a population of 440 firms from Kenya Manufacturers Directory, with 175 firms responding. The key findings from the research in relation to Kenyan SMEs were that: there is a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global market strategy and global expansion; there is a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technology orientation and global expansion, there is no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supportive environment of firms and their global expansion; and there is no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fitness/appropriateness of management and global expansion/scalability. The implications for practice is that the ranking of the factors in order of priority supports focusing concern on the orientation of business strategy toward global market strategy, market research geared at obtaining foreign market intellig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product adaptation, service orientation, collaborative ventures, and long-range vision as key factors in making Kenyan firms successful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implication for policy and practice is that there is need for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y and government in pursuing policies for global expansion/scalability and among SMEs and large enterprises particularly in areas of rapid technological change.
Purpose. Medical tourism is recently becoming a new industry with great growth potentia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hifting medical tourism from simple cultural tourism to a high value-added industry with a new paradigm. Methods.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positive support and marketing polic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rticle concerning foreign patient attraction to the medical law in 2009, and various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round the country has participated actively in medical tourism by themselves or in cooperation of government bodies and made increasingly greater performance. Results. This study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The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have been making efforts to see more development and profitability in diverse ways, including medical tourism for foreign patients and the advance of the Korean medical institutions into foreign markets. However, many local governing bodies and medical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medical tourism around the country have primarily focused on examination and treatment on the basis of foreign patients' visit to South Korea and rarely built a medical network with other countries directly for medical tourism. This study presents a case of building a local medical network and a network for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successfully on the basis of the local medical association, CMP, which has been formed naturally in Busan. The success factors for CMP included 1) enthusiasm of the official in charge; 2) the medical level, the service level, and open-mindedness of participant medical institutions; 3) cost efficiency due to executive office management with no costs, no conflicts, and constant partnership; 4) security of non-competitive expertise for participants; 5) local factors of CMP; 6) participation of good agencies; 7) reinforcement of participation networks; and 8) post facto management and local doctor management. Conclusions. Its positive effects included patient introduction and greater profitability on an internal basis as well as construction of the collaboration system with the institutions related to medical tourism and confidence.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it is still difficult to predict performance due to the short period of their activities, an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observe their constant activities since a single medical association was involved.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은 세일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어 세일링 요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요트 문화의 부흥과 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8피트 세일 요트의 설계 및 개발이 착수되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설계 인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속도 예측 프로그램 VPP(Velocity Prediction Program)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University of Southampton의 Wolfson Unit사(社)의 WinDesign으로, 속도 예측에 적용된 유체역학적 데이터 모델은 Wolfson Unit사(社) 자체적인 조선공학 및 요트연구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예인 수조 시험 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현대식 요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예인 수조 시험이나 CFD 수치해석 등을 통한 실험 결과적인 유체역학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유체역학적 데이터 회귀 모델의 저항 값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 미완료된 무게 중심 추정에 의한 VCG 값은 속도 예측의 입력 변수 중 하나로, 성능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세일 요트에 대한 최적화된 보트 속도는 풍속 4, 8, 12, 16 및 20노트의 집세일 조합(최대 120° TWA) 및 스피네커 세일 조합(80° TWA부터)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며, VPP를 활용하여 얻어진 최적화된 속도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등급의 요트와 견줄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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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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