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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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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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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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윤곽을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먼저 과거의 기억, 당대 기록의 작성,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록의 성격에 대하여 기록학 개념을 통해 점검해보았다. 조선전기 과거의 정리는 기존 역사서의 연구와 간행을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국사(國史) 영역에서는 정사(正史)인 "고려사", 편년인 "고려사절요", 통사인 "동국통감"으로 귀결되었다. 동아시아사 편찬은 "치평요람"으로 나타났다. 조선초기에는 국사와 동아시아사에 관한 정사와 통사가 편찬됨으로써 과거 경험의 활용이라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이전 시대인 고려와 중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정통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관료제는 조선 정부의 기록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직무의 연속성과 증거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필연적으로 문서 생산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명(明)의 "홍무예제"를 차용하기도 했으나, 곧 "경국대전"에서 조선 나름의 행정문서 관리 방식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의 당대 기록관리는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일반 행정문서는 생애주기론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근대 기록관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초의 작성과 실록의 편찬이었다. 그래서 사초와 실록의 편찬을 기록학의 원본성과 신뢰성 개념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관에 의해 생산되는 점에서 사초와 실록의 원본성은 물론이고, 형식과 생산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 기록의 신뢰성도 인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역사학의 사료비판에서 말하는 1차 사료/2차 사료라는 기준은 좀더 개념화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기록학의 개념과 유용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과 당대의 기록은 곧 미래를 전망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조선 건국 이래 향후 조선을 이끌어갈 정책과 이념을 창출하였으며, 당대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했던 체계인 사관제도는 문한(文翰) 기구로써, 조선의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탱하는 제도였다. 그 정착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상반된 역사해석조차 동시에 남기는 문화적 풍토, 즉 조선후기 수차례 실록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편찬된 실록을 함께 남기는 '주묵사(朱墨史)'로 상징되는 기록문화를 창출하였다. 변전하는 현실 정치 세력의 이해조차 역사와 기록을 통하여 남기고, 뒷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위임하였던 역사의식의 소산이었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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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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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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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oday, many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preventing the disease than curing it. Chi-Kung (氣功) is the way of Life-Cultivation (養生法) peculiar to the orient, it is reported in china that Chi-Kung has an excellent curative value not only in curing the disease but also in preventing it. But the full-scale study of Chi-Kung is not be made up to now in Korea, so I studied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chinese Chi-Kung through the oriental medical books. From this study, I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 1. Chi-Kung is naturally derived from the self-preservation instinct to adapt oneself to circumstances of the nature, but in the investigation from the documentational records, it is originated in the treatment method of the Sam-Huang-O-Jae (三皇五帝 )period to cure the abnormal circulation of the vital force and blood caused by damp (濕). 2. As the principle and the method of the Life-Cultivation of the Chun-chu-Jeon-Kook (春秋戰國) periods were recorded in Huang-Jae-Nai-Gyung (黃帝內徑) detailly and the remedy examples by ancient Chi-Kung such as Tao-Yin (導引), Haeng-Chi (行氣) were presented, we considered that theoretical basis of the development of Life-cultivation and Chi-Kung study was furnished in that period. 3. A famous doctor, Hwa-Ta (華陀) lived in Han dynasty, research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Tao-Yin transmitted from the former generations, as that result, he formed a kind of medical gymnastics what is called O-Keum-Hi (五禽戱). It is considered that 'O-Keum-Hi' is a Tao-Yin method developed more practically and systemetically than the Tao-Yin appeared in the 'Jang-Ja' (莊子) or 'Hoy-Nam-Ja' (淮南子). 4. In Wui-Jin-Nambook Jo (魏晋南北朝) periods, the contents of Chi-Kung were more abundant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佛敎) and Taoism (道敎). Galhong (葛洪), the author of 'Po-Bak-Ja' (抱朴子) arranged the ancient Chi-Kung method systematically first of all, Tao-Goeng-Gyung (陶宏景), the author of 'Yang-Seong-Yeun-Myung-Rok' (養性延命錄) recorded the 'Yook-Ja-Geul' (六字訣) first time. 5. There is a new development of Chi-Kung therapy in Soo-Tang-Odae (隋唐五代) pefiods, especially So-Won-Bang (巢元方), the author of 'Jey-Byung-Won-Hwu-Ron' (諸病源候論) collected aimost all of the Chi-Kung method, for curing the disease formed before soo (隋) period. From that fact, we supposed that Chi-Kung was utilized more widely in curing the disease. 6. 'So-Ju-Cheon-Hwa-Hu-Peob' (小周天火候法) was adopted as the best orthodox approach under the influence of Nae-Tan-Taoist (道敎內丹學派) in Song-Keum-Won (宋金元) periods, especially in the song dynasty, 'Pal-Dan-Geum' (八段錦) was appeared and assignment of six-Chi (六氣) for bowel and viscera in the 'Yook-Ja-Geul' (六字訣) was decided firmly, that is to say Lung-Si (肺-呬), Heart-Kha (心-呵), Spleen-Hoa (脾-呼), Liver-Hoe (肝-噓), Kidneychui (賢-吹), Three-Burner-shi (三焦-嘻). 7. In Myung-Cheong (明淸) periods, The general practitioner applied the principle of 'Byun-Jeng-Ron-Chi' (辨證論治) to the Chi-Kung field, and after Myeong dynasty the style of doing 'Yook-Ja-Gyel' (六字訣) was developed to the moving style. 8. Today, in china, the study on the Chi-Kung is being progressed constantly under the positive assistance of government, Chi-Kung-Hak (氣功學) has taking its place as a branch of study step by step. It is consider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hi-Kung-Hak Classroom (氣功學教室) and Medical Chi-Kung Center (氣功療法室) for special and systematic research are needed, at the same time the settlement of institutional system for training the Chi-Kung technician (氣功師) is also needed.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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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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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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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의 파악 분석과 정보통신기기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장애여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 보유 및 접근성, 사용능력(역량),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여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 보유 및 접근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510*). 본 연구의 수요조사 결과,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전체 응답자 중 약 28% 정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수의 응답자들이 보조기기의 사용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67%).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6%로 나타났으며, 기기의 성능 측면에서도 대체로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전체의 응답의 약 46%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조작 및 사용법 측면에서는 쉽고 편리다고 응답한 경우가 사용 경험자 전체의 36%에 불과했는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는 보조기기 조작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정보통신 보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은 기기 성능의 안정화, 크기의 소형화, 버튼의 간소화, 무게의 경량화 등이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및 수요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보화기기 이용 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보급정책 수립과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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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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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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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온양행궁(溫陽行宮)은 <온궁영괴대(溫宮靈槐臺)>, 『온궁사실(溫宮事實)』<온천행궁도(溫泉行宮圖)>, 『영괴대기(靈槐臺記))』 등 문헌기록과 영괴대(靈槐臺)와 신정비(神井碑) 등 온행 유적 등을 통해 왕의 온행을 확인가능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온양행궁지로 추정되는 곳은 온양관광호텔이 입지하고 있어, 온양행궁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훼손 이전 『온궁사실』<온천행궁도>(1795)에 나타나는 온양행궁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온행관련 기록을 고찰하고, 둘째 조선시대 온양행궁의 건축물 변화 및 일제강점기 훼손과정 등을 정리한 후, 셋째 <온천행궁도> 및 읍지, 고지도 그리고 지적원도 등을 현재 온양관광호텔 및 주변 지역 변화와 비교분석하여 온양행궁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온양군읍지」 및 「호서읍지」의 1,758척을 주척(周尺)으로 환산하면, 온양행궁의 범위는 지적원도(1914년)의 대(垈)로 표현된 부지 내측 둘레와 근접하고 있다. 둘째, 지적원도의 온양관 남측 잡(雜)으로부터 온천천으로 나가는 물길, <온천분포견취도(溫泉分布見取圖)>(1925, 1928)의 온천공, 그리고 <온천행궁도>의 내동문(內東門), 비각(碑閣), 신정(神井), 답도 등의 관계를 종합하면, 헤르만 산더(Hermann Gustav Theodor Sander, 1906)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온양온천 사진의 건축물을 『온궁사실』<온천행궁도>의 온천(溫泉) 즉, 탕실(湯室)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경남철도회사가 온양행궁지 유원화(遊園化) 과정에서 관유재산인 영괴대 부지의 양도 및 이전(1927)을 요청하나 충청남도는 국유 영괴대기념비 및 영괴대를 괴수(회나무)를 함께 현 위치에 영구보존(1928) 하도록 한 기록과 <조선경남철도연선명소교통도회(朝鮮京南鐵道沿線名所交通図絵)>(1929)를 참고하면, 영괴대비각(靈槐臺碑閣)은 현 위치로 판단되며 신정비는 신정관(神井館) 전면으로 이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온양행궁 둘레범위, 『온궁사실』<온천행궁도>의 온천(溫泉) 즉, 탕실(湯室) 및 영괴대 위치 등을 기초로, 일제강점기 및 근대기 필지변화, 그리고 최근 주변 유구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온천행궁도> 온양행궁지의 범위 및 주요 건축물 위치는 현재의 시민로 및 온양온천시장까지 확대하여 추정할 수 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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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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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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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Korean agriculture has encountered two problems. One is internal income disparity between rural and urbarn area and the other is external Uruguay Round trade problems as an abolition of direct and indirect import barriers, reduction in export subsidies and to reduce internal price supports. These problems will be brought severe farm problems such as decreasing farm household income and repressing agricultural growth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the above inevitable facts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ever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rural industrial area development project,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leisuresight seeing farm development project, traditional food development project, unskilled labor training project for off-farm employment and so on,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through off-farm income increase. This study w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identification of operational problems and post evaluation of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which aimed at increasing non-farm incomes and giving employment opportunity for rural farmers in small factories processing regional special farm products and mine products. The main findings and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are as followed ; 1. Total number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as of the end of 1991 was amount to 138, and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participated were estimated at 2,079, and total amount of off-farm income per farm household was reached to 3,011 thousand won. 2. The total number of processed special products have increased from 21 items in 1981 to 56 items in 1991. On the other hand the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have decreased from 2,518 to 2,079 during same period. 3. Total amount of investment for the projects has increased from 1,429 million won in 1981 to 24,760 million won in 1991 but the rate of G'T loan of the total investment has reduced from 24.5% to 5.2% during same period. 4. 138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are classified into 6 kinds of commodity groups such as 19 of general industrial good production areas, 52 of folks-industrial art objects production areas, 39 of food processing areas, 9 of fiber and texstile processing areas, 18 of agricultural and fishery inputs processing areas and 1 of stone processing area. 5. The total production value in 1990 was estimated 20,169 million won of which export was amount to 2,627 million won. 6. The finacial rate of return of the UNGOK KUGIJA Tea processing Project operated by UNGOK coops and BAKSAN ginseng tea processing project were estimated at 45.4% (B/C Ratio=1.17, NPV=152.5 million won) and 17.7% (B/C Ratio=1.12, NPV=120.2 million won) respectively. 7. More favorite terms and condition of the loan including collateral problems have to be given to farmers participated. Heavy investment and G'T subsidy policies should be started for the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anf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8. To expand market demand of the rural special goods G'T have to provide special program of TV or other mass media for commodity propaganda and the total cost concerned must be supported by G'T subsidy. 9. The special farm products as GUGUJA,MOSI'Ramie', Ginseng. SOGOKJU,HEMP,Mushroom.DUGYUNJU and Chesnut processing projects have to be propelled and expanded for off-farm income increase in Chung Nam Province. 10. Direct operational pattern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by coops is more favorable to farmers and recommendable considering with off-farm income increase and market demand creation throughout Korea. 11. In rural area, special organizations for project appraisal are not exist. Accordingly special training program, project appraisal, formulation and preparation for civil servants concerned have to be prepared for project selection and sound implementation under limited budget and financial suppor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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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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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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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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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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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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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려궁성은 개성에 위치하고 있다는 유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물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만이 가능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고려궁성 내 전각군의 배치와 역사 기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토 자기들을 해석해보았다. 그중 명문 기호 자기는 유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므로 해당 건물지의 시기와 성격, 궁궐의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8차에 걸쳐 진행된 고려궁성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자기들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고려궁성에서 출토된 18종의 명문 기호 청자들을 특징 시기별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13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었던 '소전(燒錢)'명 청자들을 고려궁성 발굴조사 결과와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13세기 전반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소전'명 청자와 공반하는 기호(${\circ}$, ${\odot}$) 청자, '성(成)'명 청자의 편년, 그리고 이들 청자가 중앙건축군의 선경전(宣慶殿, 회경전) 뒤편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13세기 후반에는 초제가 서부건축군의 강안전(康安殿, 대관전)에서 대부분 행해졌고, '소전'명 청자가 출토된 선경전 구역에서 초제가 거행된 것은 강화 천도(1232~1270) 직전인 13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소전'명 청자 잔을 비롯한 다수의 잔과 잔탁은 13세기 전반 선경전에서 거행된 초제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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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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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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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8%, 종사자 비중의 87.8%, 전체 생산액의 48.4%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기술혁신, 산업의 다양성, 지역균형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부담 능력은 물론 R&D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연(연)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정부출연연구소는 산업 전반의 혁신활동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를 통해 창출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 중견기업이 견실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장비지원/연구시설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 영향력이 커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인 주요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략, 조직문화 등과 같은 추상화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환경과 전략, 조직구조의 일치성(fit)을 추구할 때, 중소 벤처기업의 업종별, 영업형태별로 어떠한 조직문화가 기업성과(영업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6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삼원분산분석(3-way ANOVA)을 통해 기업성과(영업이익)에 대한 중소 벤처기업의 업종, 영업형태, 조직문화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소 벤처기업의 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형태와 조직문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의 세 가지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업종, 영업형태, 조직문화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CT 서비스의 경우, B2B 기업은 관계지향적 문화, B2C 기업은 위계지향적 문화, ICT 기기의 경우는 B2B와 B2C 기업 모두 과업지향적 문화에서 기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SW 기타의 경우, B2B와 B2C 기업 모두 위계지향적 문화에서 기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업종과 영업형태별로 적합한 조직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및 기업성과와 관련된 촉진정책을 수립할 때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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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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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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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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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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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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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