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
• pp.17-20
• /
• 2004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industry dynamics of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dustry data from 1997 to April 2004 are used to analyze industry dynamics through variety use of case study and system dynamics modeling. As results, we found the importance of initial endowment, firm reputation, and handset subsidy strategy. Along with these player-based characteristics, government impacts on dynamics of competition are also investigated.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2호
• /
• pp.257-266
• /
• 2018

본 연구의 시사점은 친환경 자동차의 제품속성 요인,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서울 친환경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웹 설문 조사 통해 밝히고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과 구매의도를 검증한 결과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인 경제성, 이미지, 기능성 및 서비스편의성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과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도간의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보조금지원이나 자동차세지원, 연료세절감지원 등은 조절효과가 없는 반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방지하는 탄소세지원은 톤당 5,000원을 지원하건 톤당 10,000원을 지원하간 조절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자동차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세제지원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지자체들은 단순히 차량보조금지원이나 연료세 지원보다는 탄소세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TI Policy Review
• /
• 제4권1호
• /
• pp.27-53
• /
• 2013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have increased as most countries recogniz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R&D subsidies by governmental entities were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 (SCM) Agreement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SCM Agreement the provision for R&D subsidies have been terminated as of January 2000 and legal disputes over R&D subsidies are likely to increase. The aircraft industry has been the only industry where R&D subsidies have become an issue under the WTO.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ithin the aircraft industry in regards to measures by Canada and bilateral disputes between the U.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In these cases, various R&D subsidies on civil aircraft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is study summarizes the WTO decisions on various R&D subsidies disputed in the aircraft cases and examines the type of R&D subsidies found to be inconsistent (or consistent) with the WTO to provide guidelines for current and future R&D subsidy policies in high-tech industries. The Canada-Aircraft case indicates that R&D subsidies directly targeted towards near market R&D projects with a high export potential will likely be in violation of current WTO rules. Furthermore, findings from the EC-Aircraft and the U.S.-Aircraft cases suggest that the forms (or the methods) of R&D subsidy distribution we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WTO ruling; instead, what ultimately mattered was whether and specifically to whom the benefits of the R&D subsidies are conferred by the government entities.

•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55-65
• /
• 201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oper amount of subsidy required to operating dental hospital or clinic for the disabled. Models for estimating operating profit of general dental hospital/clinic and opportunity cost of operating dental hospital/clinic for the disabled was formu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the annual reports of Purme Hospital, one of the running dental hospitals for the disabled, statistics from Healthcare Bigdata Hub, operat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deliberation data of non-reimbursable treatments in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A dental hospital/clinic for the disabled was less profitable than a general dental hospital/clinic, of which the reason is that the chair time for the average patient is longer. However, It was false that a dental hospital/clinic for the disabled scored less average insurance fee for a treatment. Disabled patients had more frequent prosthodontic treatments, which had a high average insurance fee. There were some groups of treatments that could yield higher profitability in a dental hospital/clinic for the disabled; recall checks, and periodontal treatments.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163-177
• /
• 2010

본 논문은 1,18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하여 정부지원제도인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각각 활용하여 PV 시스템 도입을 도입할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수익으로 전력판매수익 만을 고려한 경우, NPV가 보조금 지원제도는 -560백만원으로 분석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87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력판매수익과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NPV가 보조금 지원제도는 -530백만원으로 분석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57백만원으로 분석되어 모두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PV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회피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함께 분석한 결과도 그 편익이 미미하여 여전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할인율과 초기비용의 변동을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한 경우, 보조금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3%까지 낮추고,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 제시기준 단가인 721만원/kW에서 650만원/kW로 낮춘 것에 배출권 수익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지만, 발전차액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지 않고도 할인율 약 7.2%와 초기 설비투자비용 684만원/kW에서 각각 손익분기점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PV 시스템 도입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우에는 보조금제도를 활용한 모든 시나리오는 배출권 수익과 환경편익을 모두 포함하여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배출권 수입을 제외하고도 할인율 7.2%와 초기비용 686만원/kW가 각각 손익분기점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할인율이 7.2% 이하가 되든지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정부 제시 기준 단가보다 4.9% 낮아진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도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높은 아파트 보급률과 PV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에너지자급도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정보학연구
• /
• 제1권2호
• /
• pp.119-141
• /
• 1998

WTO체제하에서는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국내농엽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과 WTO 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농산물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SSG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제도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의 교란현상과 함께 소득분배의 외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WTO 규범 내에서 국영무역을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328-336
• /
• 201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optimal nursing fee for nurse-midwifery center (MC)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Methods: The three methodologies used to calculate the conversion factors for the MC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clude cost accounting method, sustainable growth rate (SGR) model, and index model. In this study,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the national statistics were used to estimate the conversion factors for the MCs. Results: The optimal nursing fee for the MCs in 2011 was estimated to be an increase of 57.7% by cost accounting analysis, a decrease of 17.1% by SGR model, and a decrease of 16.1% by index model. The results from SGR model and index model could had been biased due to the upswing of medical spendings in the short-term period (2008~2009). A sensitivity analysis of pre-delivery subsidy program for OB & GYN hospitals and clinics showed that the program has substantially diminished the demand for the MC services. Conclusion: More reliable methodologies to estimate nursing fees precisely are required to prove the value of nurses' services and a government subsidy program for the MC services should be followed from a social perspective.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5권4호
• /
• pp.351-357
• /
• 2007

일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의 입지로 아우모리현의 무쯔시를 선정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유치활동이 5 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저장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의 사례연구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경주에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이 있어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을 유치하는 학습경험을 축적한 바 있는데 두 나라의 큰 차이점은 한국은 경쟁적인 주민투표를 통하면서 막대한 지역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고 일본은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지방자치 정치의 리더쉽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엄청난 지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은 점도 일본의 특징이다. 본 연구가 한국의 사용후핵 연료 저장시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21권6호
• /
• pp.70-80
• /
• 2017

매년 OECD가 발표하는 대기환경 오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수송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오염도 측정 결과 대형경유 및 노후차량에서 미세먼지 배출가스가 높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부는 발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환경오염 개선방안으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위한 유가 보조금제도를 시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경유버스 대비 천연가스(CNG) 연료전환 시 경제성 평가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유형별 연료전환 시나리오를 통한 천연가스 차량으로 연료전환을 했을 때 사회적 편익과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금 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금 확대 근거를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3권4호
• /
• pp.143-177
• /
• 201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평균 7.3억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별 금액 24.3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수별 금액은 23.0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