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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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using Delphi Technique)

  • 이재흥;신준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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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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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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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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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공간의 변화와 시기별 미디어 담론 변화에 대한 일 사례 고찰: 조선일보의 1960년대, 1980년대, 2005년 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in Cheong-gye-cheon & in Media Discourse: Based on Media Discoruse During 1960s, 1980s, and 2005 in Each Period)

  • 김병욱;엄정윤;김승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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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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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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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청계천 공간의 역사적 변화 시기마다 미디어 담론이 청계천 공간 생산과 어떻게 관련을 맺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청계천 공간의 생산과 미디어 담론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담론의 규칙성을 찾는 작업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청계천 복원을 자본주의 확장 과정에서의 공간 생산과정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1960년대 미디어 담론의 하나로서 전근대적 육체와 시설이 시간의 효율성으로 쪼개진 공간을 실천하면서 근대적이고 도시적인 '일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관찰되었다. 이후 1980년대의 담론 중에서 청계천은 '도심 부적격 시설'이 밀집된 공간으로 재현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으며 자본축적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 청계천 공간에서 이질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질적인 정체성이란 다시 말해, 청계천 공구상가의 구조적 양식을 잉태한 청계천 공간의 '장소성'으로서, 담론화 과정을 통해 자본 축적의 효율성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청계천 공간에 대한 '평가절하' 및 '가치파괴'로 재현되었고, 2000-이후 환경 및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상'으로 이어져 청계천 복원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2005-복원된 청계천 공간은 청계천에 흐르는 물과 녹색 풍경, 역사적 구조물, 문화시설 등의 기표들을 통해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신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질화된 소비 패턴을 실천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생산의 시대에서 소비의 시대로 전환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담론화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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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상의 변화 (공급측면 경제학의 시험) (The changes of economic though (The trial of supply-side economics))

  • 서홍석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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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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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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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Many of the measures and policies advocated by supply-siders, such as lower taxation,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more freedom from restrictive legislation and regulation, and the need for increased productivity can be found in writing the classical economist. Nor is supply-side economics a complete divorcement from Keynesian analysis. In both camps the objectives are the same-high level employment, stable prices and healthy economic growth, the means or suggestions for attaining the objectives, however, differ. Consequently, recommended economic policies and measures are different. keynesians rely primarily on the manipulation of effective demand to increase output and employment and to combat inflation. They assume ample resources to be available in order that supply will respond to demand. The supply-siders emphasize the need to increase savings, investment, productivity and output as a means of increasing income. Supply-siders assume that the increase in income will lead to an increase in effective demand. Keynesians suggest that savings, particularly those not invested, dampen economic activity. Supply-siders hold that savings, or at least an increase in after-tax income, stimulates work effort and provides funds for investment. Perhaps keynesians are guilty of assuming that most savings are not going to be invested, whereas supply-siders may erroneously assume that almost all savings will flow into investment and/ or stimulate work effort. In reality, a middle ground is possible. The supply-siders stress the need to increase supply, but Keynes did not preclude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economic activity by working through the supply side. According to Keynes' aggregate demand-aggregate supply framework, a decrease in supply will increase output and employment. It must be remembered, however, that Keynes' aggregate supply is really a price. Lowering the price or cost of supply would there by result in higher profit and/ or higher output. This coincides with the viewpoint of supply-siders who want to lower the cost of production via various means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supply. Then, too, some of the means, such as tax cuts, tax credits and accelerated depreciation, recommended by suply-sider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output would be favored by Keynesians also as a means of increasing investment, curbing costs, and increasing effective demand. In fact, these very measures were used in the early 1960s in the United State during the years when nagging unemployment was plaguing the economy. Keynesians disagree with the supply-siders' proposals to reduce transfer payments and slow down the process of income redistribution, except in full employment inflationary periods. Keynesians likewise disagree with tax measures that favored business as opposed to individuals and the notion of shifting the base of personal taxation away from income and toward spending. A frequent criticism levied at supply-side economics is that it lacks adequate models and thus far has not been quantified to any great extent. Bu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Keynesian economics originally was lacking in models and based on a number of unproved assumptions, such as, the stabilit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with its declining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Just as the economic catastrophe of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paved the way for the application of Keynesian or demand-side policies, perhaps the frustrating and restless conditions of the 1970s and 1980s is an open invitation for the application of supply-side policies. If so, the 1980s and 1990s may prove to be the testing era for the supply-side theories. By the end of 1990s we should have better supply-side models and know much more about the effectiveness of supply-side policies. By that time, also, supply-side thinking may be more crystallized and we will learn whether it is something temporary that will fade away, be widely accepted as the new economics replacing Keynesian demand analysis, or something to be continued but melded or fused with dem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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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주요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당, 나트륨, 지방류 등의 노출실태 조사 연구 (Elementary School Students' Amounts of Sugar, Sodium, and Fats Exposure through Intake of Processed Food)

  • 강문희;윤기선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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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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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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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차후 어린이의 식생활 및 영양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초등학생 및 보호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섭취 및 소비실태와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당, 나트륨,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에 대한 인지도 및 노출수준을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은 위해가능 영양성분 중 당류는 가공우유, 탄산음료, 요구르트 등에서 많은 양을 섭취하였고, 콜레스테롤은 가공우유에서, 나트륨 및 포화지방은 모두 라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여 초등학생의 라면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초등학생 중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섭취량이 높은 상위 20%집단이 하위 20%집단보다 약 10배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나트륨은 무려 20배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집단의 나트륨 및 포화지방의 섭취는 하루섭취 권장량에 근접하여 세끼 식사에 함유된 나트륨 및 포화지방을 고려한다면 권장치를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트륨 및 포화지방의 과다섭취는 만성적인 성인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학교에서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높은 아동을 선별하여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되는 영양성분에 대한 영양교육의 실시와 식습관 교정교육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생이 자주 섭취하는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요구르트, 탄산음료류 등에 대한 정부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정책의 시행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가공식품 선택과 자녀의 가공식품 섭취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공식품에 대한 교육이 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가공식품에 관한 영양교육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수의 어머니가 참석하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영양교사를 주체로 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및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초등학생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섭취량의 저감화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과 어머니의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나트륨에 대한 지식수준은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에 대한 항목은 오답률이 정답률보다 높거나 또는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최근 방송매체 등에서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내용이 자주 오르내리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머니와 초등학생의 지식이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영양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에 대한 인지도는 교차분석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하여 학생 및 어머니집단 모두 영양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과제 및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ask and Approach for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 박용신;조병희;김호;이시백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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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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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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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e met results like the followings through the literatures and questionnaires about the tasks and solutions about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1) It's turned out that 74.8% of herb doctors agrees to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same survey of the herb doctor association the percentage of general approval went somewhat lower, and especially the percentage of 'positive approval' became notably lower$(43.7%{\rightarrow}26.5%)$ and the percentage of 'active objection' raised about 2 times$(6.8%{\rightarrow}12.9%)$. Inquiring into the approval reasons on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some heads such as 'development toward treatment medical science' and 'decrease of publics burden' were higher than the one of 'management income and expenditure.' 2) As a result of the research, 36.0% of the patients and 42.8% of the residents recognized that the pay range of Chinese herb health insurance is narrow. They recognized that less people have the experiences of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and internal application of the packed medical herbs as they are older, men rather than women. 85.4% of the patients and 74.9%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It's shown that they agree on the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more as the economic standard is lower, on the insurance pay as they have ever taken the packed medical herbs. In the aspect of increase of insurance fee, 66.7% of the patients and 44.3%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and 18.1% and 36.1% dis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main objective reason why they disagree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was 'because the insurance fee goes up higher,' which answered 95.2% of the patients and 78.8% of the residents. 7.22% of the patients and 1.80% of the residents answered that they can pay more insurance fee in case of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the priority order of the insurance pay, it hold the 5th position between 2 target research groups which was less than medical examination, charges for hospital accommodation and taking MRI.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cost of packed medical herbs, current practice price is 115,000 won and the average prime cost of a packed medical herb is 73,000 to 106,000 won. It's examined that the herb doctors regard that 95,000 won will be reasonable when the packed medical herb is payed in insurance. However, it was found out that the public generally thinks that the price would be appropriate on the level of 30,000 to 40,000 won and the percentage of the answers of 20,000 won to 30,000 was fairly high. 4) the central system of a prescription should be change into the central system of demonstration and the sick and wounded. 5)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it to pass by the circulation gradation of [importer, $peasantry{\rightarrow}manufacturer{\rightarrow}wholesaler{\rightarrow}distributor$(Chinese medical hospital, pharmacy dispensary of Chinese medicine)]And it should intervene into the quality and the circulation steps of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certific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circul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some actions such as simple severance, lavation, drying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onception of manufacture and the boundary between food and medical supplies should be made at a manufactory. A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goods at one's own hous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easantry can sell the materials of Chinese medicine only to the manufacturer. 6) In company with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study about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n the Chinese medicine should be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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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easure to Improve the Event Place Guarding Operation System)

  • 이상철;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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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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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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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 ‘가요콘서트’ 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산재되어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cdot}$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cdot}$제도적 개산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cdot}$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업법의 개정 사안, 공연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기획사’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컨설팅 기법, CPTED 기법의 적용,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마련, 표준 ‘경호업무매뉴얼’마련, 장비의 현대화${\cdot}$첨단화, 산${\cdot}$${\cdot}$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목, 검정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증 1명(5%)이었다. 모든 대상 아동이 주 진단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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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의 반사등 유무와 교통사고와 관련성 (Relationship Between Reflective Light and Traffic Accidents Involving Power-Tillers)

  • 이경은;이흔지;곽원건;지명구;송현석;홍선영;강미진;주석;이관;정해관;임현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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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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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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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농업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계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중 경운기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경운기 교통사고의 실태를 조사하고 경운기 뒷면에 부착된 반사등 유무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운기 교통사고는 경주시 현곡면의 경우 최근 5년간, 포항시 기계면은 최근 2년간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사무소와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운기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하였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직접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운기에 의한 교통사고는 반사등이 효력을 나타내는 시간대인 새벽이나 밤 등 어두운 시간대에 일어난 자동차 대 경운기의 추돌 사고로 정의하였다. 정의에 따라 9건의 경운기 교통사고를 조사하였으며, 경운기 운전자의 나이, 성별,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미사고군 36건을 선정하여 총 45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고군과 미사고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운전자의 일반적 특성, 반사등의 예방효과와 경운기 안전에 대한 인식도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사고군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계절, 시간, 장소, 반사등 부착유무 등의사고 상황을추가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서 정의한 경운기 교통사고는 총 9건이었다. 미사고군 36건을 포함한 전체 44대의 경운기 중 현재 반사등 부착 경운기는 32대(72.7%)이었다. 현재 반사등의 상태에 대해 양호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사고군 6명(75.0%), 미사고군 12명(50.0%)으로 응답자 32명 중 18명(56.3%)이었다. 야간운행 시 반사등의 예방효과에 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사고군 7명(87.5%), 미사고군 19명(52.8%)으로 응답자 44명 중 26명(59.1%)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운기 반사등 부착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사고군 8명(100.0%), 미사고군 30명(83.3%)으로 전체 44명 중에서 38명(86.4%)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운기 안전수칙에 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사고군 6명(75.0%), 미사고군 26명(72.2%)으로 전체 44명 중 32명(72.7%)이 인지하고 있었다. 반사등 부착 유무에 따른 사고율은 반사등 부착군 7.7%, 반사등 미부착군 36.8%로 반사등 미부착군에서 유의하게 사고율이 높았다. 반사등 부착 경운기에 대한 반사등 미부착 경운기의 교차비는 7.00(95% CI: 1.26-38.99)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운기 사고는 반사등 부착에 의해서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인식 부족으로 많은 경운기 사고가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경운기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운기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이 필요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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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Organization))

  • 공창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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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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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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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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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ibution of Innovation Activity to the Output Growth of Emerging Economies: The Case of Kazakhstan

  • Smagulova, Sholpan;Mukasheva, Saltanat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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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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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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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ate of the energy industry and to determine the efficiency of its functioning on the basis of energy conservation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aimed at improving the ecological modernisation of agricultural sectors of Kazakhstan.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an integrated approach of financial and economic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ment project, based on calculation of elasticity, total costs and profitability, as well as on comparative, graphical and system analysis. The current stage is characterised by widely spread restructuring processes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many countries through introduction of new technical installations of energy facilities and increased government reg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electricity market. Electric power industry features a considerable value of creating areas. For example, by providing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ess, it crucially affects not only the development but also the territorial organisation of productive forces, first of all the industry. In modern life, more than 90% of electricity and heat is obtained by Kazakhstan's economy by consuming non-renewable energy resources: different types of coal, oil shale, oil, natural gas and peat.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ensure energy security, as the country faces a rapid fall back to mono-gas structure of fuel and energy balance. However, energy resources in Kazakhstan are spread very unevenly. Its main supplies are concentrated in northern and central parts of the republic, and the majority of consumers of electrical power live in the southern and western areas of the country. However, ener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y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to a large extent determines the level of competitive advantage, which is a promising condition for implementation of energy-saving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In these circumstances, issues of modernisation and reforms of this sector in Kazakhstan gain more and more importance, which can be seen in the example of economically sustainable solutions of a large local monopoly company, significant savings in capital investment and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A major disadvantage of development of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ies is the prevalence of very high moral and physical amortisation of equipment, reaching almost 70-80%, which significantly increases the operating costs. For example, while an investment of 12 billion tenge was planned in 2009 in this branch, in 2012 it is planned to invest more than 17 billion. Obviously, despite the absolute increase, the rate of investment is still quite low, as the total demand in this area is at least more than 250 billion tenge. In addition, industrial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objects of Kazakhstan electric power industry, have a tangible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Thus, since there is a large number of various power projects that are sources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the environment is deteriorated. Hence, there is a need to optimise the efficiency of the organisation and management of production activities of energy companies, to create and implement new technologies, to ensure safe production and provide solutions to various environmental aspects. These are key strategic factors to ensure success of the modern energy sector of Kazakhstan. The contribution of authors in developing the scope of this subject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not enough research in the energy sector, especially in the view of ecological modernisation. This work differs from similar works in Kazakhstan in the way that the proposed method of investment project calculation takes into account the time factor, which compares the current and future value of profit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equipment that helps to bring it to actual practise. The feasibility of writing this article lies in the need of forming a public policy in the industrial sector, including optimising the structure of energy disbursing rate, which complies with the terms of future modernised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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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엑스선장치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Guideline on Writing Technical Document for Electrical Medical Devices: Dental X-ray Equipment)

  • 이승열;김재량;이준호;박창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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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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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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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치과진료 주요대상인 노인층의 검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 진단용 엑스선장치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치과용엑스선장치의 허가 심사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기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시 필수로 요구되는 자료이며, 해당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항목을 기술해야 하는 만큼 작성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제조 수입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의료기기 인 허가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기술문서의 부정확한 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심사자의 민원 처리 지연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치과용구강외엑스선장치, 치과용구강내엑스선장치,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포터블엑스선 촬영장치(이하 치과용엑스선장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규격이 최근에 제정되거나 부재한 품목으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에서 시험항목 설정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개선된 규격이 반영된 치과용엑스선 장치 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하여 관련 업체 및 심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첫째, 기술문서에 대한 개선된 제도 운영 조사 및 의료기기의 제도 적용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둘째, 품목별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규격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기 허가된 제품의 기술문서를 분석하여 품목별 올바른 작성방법과 국제조화된 시험항목, 기준 및 방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 연 관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