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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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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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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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lassify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analyze the proportions of non-matching fund by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 health budget. Methods: First of all, health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were classified to categories based on health-related laws and previous studies by review of the authors. In order to specify the scale of local government-led health affairs, we allocated 1,916 budget units into 6 main and 24 sub categories of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2020 health budge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each categories, we compared the total amounts and the percentag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local government budget - matching fund', and 'local government budget - non-matching fund'. Results: The total health budge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counts for 1.2% of the total budget. Of the total health budge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proportion of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was 39.6% and the proportions of local government budget-matching fund and non-matching fund were 33.8% and 26.6%, respectively. The proportions of non-matching fund by provinci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37.3% and 19.9%, respectively. Conclusion: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deal with the health problems of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spend more local government budget(i.e., non-matching fund by local government) for health affairs in thei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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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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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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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OVID-19는 2019. 12. 중국에서 발생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COVID-19 확산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Untact 문화는 사회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COVID-19 등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정부자금지출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은 두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투명한 정부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사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실수요자까지 이어지는 정부자금의 집행과정을 Consortium Blockchain으로 설계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를 위한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자료는 정부자금 집행에 대한 향후 정부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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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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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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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정책자금,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변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창업 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중 창업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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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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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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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벤처캐피털 산업, 특히 자금조달과 벤처투자단계에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을 평가한다. 실증분석은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정부는 벤처캐피털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 모두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투자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는 벤처붐 시기에 한국 정부가 자신이 참여한 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보통주 투자로 유도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벤처붐 이후에는 고기술산업군에 대한 투자 유도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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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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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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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VF) policy in Indonesia by addressing the following issues: (1) what is the VF policy; (2) factors that support and hinder policy implementation; (3)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4) model for implementing village fund policies that can improve community welfare. Through a descriptive qualitative-based approach, several indicators are measured, namely, the substance of implementing rules, the results of project implementation,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for policies, participation factors, and the impact generated by village fund policies, which includ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The extraction of this information and indicators will lead this study to produce ideal models and propositions for quantitative confirmatory research as a future research agend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villages (Mojomulyo and Tambakromo) in Pati District, Central Java, Indonesia. Data collection model using interviews and observations from all actors who play a role (e.g., village government, village supervisory agency, and commun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normative rules; there are several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e study results also confirm the relevance of the articulated theory and some comprehensive input to our study.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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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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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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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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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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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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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is study aims to suggest appropriate policies and performance indicators for financial aid recipients. It analyzes the existing regular government policy funds support project, especially its propriety and reasonabi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hen financial aid is effective, it should be able to predict small enterprise business results. Additionally, there should be an evaluation, checking before and after performance rates so that the rate of achievement and outcome can be measured. This study's contribution for small enterprises is in researching the best way to improve this support system. Results - The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SEMAS), currently designated as a support organization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financial aid project, has assessment indicators. However, these focus mainly on quantitative indicators and survey results. Conclusions - In the future, there is some need to draw up measures, setting the right direction for developing policies for the small enterprise fund loans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of the plans. Eventually, this effort will dispel concerns about the present support policy, which is considered to be weakening small enterprises.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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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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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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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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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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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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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Korea's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1977, which has made a universal coverage possibly by July 1989. Korean government had pursued a single objective for the last decade to put the whole population under the coverage of medical security, and the objective was achieved within 12 years. The rapid accomplishment is primarily due to such factors as limited benefits, high copayment rate, low contributions as well as rapid economic growth. There are several sources of press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health insurance such as health professional group, labor unions, politicia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However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feasibility of social health insurance. Among other thing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of insurance system and to assess income for source of fund. As many developed countries, Korea began to apply health insurance to the employees of the large firms, and the expans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Thus the several funds system was inevitable according to the gradual expansion strategy. However many persons had criticized several funds system in respect with equity and efficiency aspects. In the short history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whether one fund or sever or funds had been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Febrary 1999,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f one fund system. From July 2000 separate funds will be unifed under new health insurance schem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implementation, expansion and integration of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also analyse problems related to policy mak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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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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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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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