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4호
• /
• pp.141-147
• /
•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첫째,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 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셋째,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과 평가를 받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11호
• /
• pp.88-99
• /
• 2012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2013년 부산이전을 앞두고 있다. 부산 국제 영화제로 유명한 부산시는 단순히 영화제를 개최하는 페스티발 도시이기를 거부하고, 영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왔다. 영진위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한국영화정책에서 부산을 한국영화산업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여,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경기 지역과 부산지역을 한국영화의 두 개의 port로 삼고, 종합촬영소 건설, 영화제작 펀드 조성, 다양성 영화를 통한 영화 인재 육성, ASEAN 국가들과의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한국영화의 국제화 등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0권4호
• /
• pp.91-110
• /
• 2014

정부는 주요항만 배후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제 항만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업무 편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항만과 경쟁하고 있는 유럽, 중국, 일본 등의 항만들도 항만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업무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업무 편의에 대한 사례분석과 광양항 업무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추정을 통해 광양항 업무 편의시설의 활용방안, 개발단계, 운영방안 등을 제시한다. 광양항 업무 편의 시설은 업무 숙박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며, 수요를 추정한 결과 203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토지임대시 수익성 있는 토지임대료를 책정하고, 조기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간분양을 위해서는 항만배후부지에 대행개발 등의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항만법의 추후 개정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
• 제18권3호
• /
• pp.17-24
• /
• 2016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architectural landscaping design ways of vulnerable community in rural area. I surveyed scenery structures, public buildings and single home forms, and fence types of house in twelve villages which have undertaken improving environment of rural community in four provinces. They all have an inferior surroundings to live in rural village, because they were isolated from the city, located on the mountain or island, and made a living under the slate materials of roof.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driving to reform the conditions with local office, so that they may increase their living qualities and village environment to get to the general level of rural area. There are thre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 scenery of the village surveyed has a remarkable views of locality and hierarchy of layers between field and mountain, which is very identified as a typical image of Korean rural topology. Second, the public buildings and single homes and outside wall of houses were personally designed or reformed as a various types like a flat slab style and different architectural structure, because they followed only to keep the architectural code rather than to make a harmony with other traditional style buildings. When they have to remodel it again through SaethulMaul project, they are needed to consider of both architectural code and design guideline for the local landscape design image. Third, to make a different landscape view of each village and improve housing conditions, it should be taken a people participation design way.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5호
• /
• pp.23-31
• /
• 2019

본 논문은 아제르바이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실행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ITU 국가 이익 모델로부터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전략의 ４개 요인을 구성하고, 사이버보안 분야를 선도하는 8 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5개 사이버보안 대안을 도출한 AHP 연구모델이 제안되었다.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２4명의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각 요인 및 대안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AHP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아제르바이잔 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핵심요인은 국토방위와 경제복지이지만, 이들을 구현하는 중요한 대안은 역량개발과 기반시설 분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각 요인 및 대안의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제르바이잔이 국가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 가이드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10호
• /
• pp.93-102
• /
• 2019

본 논문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TU 국가 이익 모델에서 사이버보안의 ４개 정책요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보안 분야를 리드하는 8 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출한 7개 실행전략 대안으로 AHP 연구모델을 수립하였다. AHP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1９명의 전문가들이 캄보디아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핵심 정책요인은 국토방어, 경제복지, 가치증진 및 유리한 세계질서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을 구현하는 주요 대안은 사이버보안 법제화, 역량개발, 중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지 순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Strategy21
• /
• 통권33호
• /
• pp.5-36
• /
• 2014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iplomatic challenges currently facing China as well as the foreign policy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adopting to address them. With these purposes in mind, it will look into three areas: first, diplomatic tasks confronting the Xi leadership; second, foreign policy that the Xi administration has implemented since the 18th Party Congress in 2012; and third, the prospects for China's foreign policy under the Xi leadership. A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entered into office, it has encountered two major diplomatic challenges. One is the searching for a new foreign policy, and the other the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ystems. The Xi administration, during its first year in office, has responded actively to tackle these issues. To begin with, it has attempted to make some adjustments on foreign policy while maintaining the Deng Xiaoping line of foreign policy. One of these modifications is placing emphasis on national "core interest," as illustrated by changes in guideline for maritime conflicts, pushing for building maritime power, and proclamation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the East China Sea. Second is the decision on the new guideline for peripheral diplomacy. That is, the administration regarded creating peaceful and stable environments to realize "Chinese Dream" as an important goal of foreign policy, and proposed such new guiding ideology as "familiarity, integrity, benefit, and accommodation." In additoin, the Xi administration restructured the existing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ystems. Establishing the Central State Security Committee and the Internet Leading Small Group (LSG) are cases in point. As comprehensive organizations for policy coordination that encompass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the two LSGs are in charge of enacting related policies and fine-tuning policy implementation, based upon leadership consisting of chiefs of each relevant organs. Moreover, since Xi himself became the chief of these two newly-found organ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se LSGs could demonstrate unified leadership and adjusting role in its implementation of military,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were developed. The future Chinese diplomacy will be characterized with three main trends. First, peripheral diplomacy will be reinforced. The peripheral diplomacy has become far more important since the Work Conference on Peripheral Diplomacy in October 2013. Second, economic diplomacy will be strengthened with an eye on reducing the "China Threat Theory," which still exists in Asia. Third, the policies to isolate the Philippines and Japan will continue in regard to maritime disputes. All in all, Chinese diplomacy in the Xi Jinping era is likely to feature practical diplomacy which combines both hard and soft approaches to best realize Chinese national interest.

• 벤처창업연구
• /
• 제9권2호
• /
• pp.187-200
• /
• 2014

세계적으로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필연적인 구성요소이다. 산학협력의 부흥 결과는 국가의 필수적 경제발전의 요소로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여러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산학협력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유지시켜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R&D 연구보상제도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 특허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두로하여 공동개발의 경우 무상 기술이전 방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생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각종 지원사업시 가산점 및 평가지표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토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단계별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매칭프로그램을 기술거래사 등을 바탕으로 최소단위 행정구역별로 전문가맵을 전국망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4권5호
• /
• pp.55-64
• /
• 2013

의료시설은 일반건축물 보다 공사의 복잡성이 높고, 정부규제가 엄격하여 공사 단계에서의 설계변경과 하자보수들이 많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시설의 중점 관리공사와 요인들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설계단계와 공사단계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공사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3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시설 공사 관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 가능성이 큰 공사를 도출하였다. 먼저, 중점 관리요인들을 건축과 설비, 그리고 전기의 세 분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1) 공사 진행단계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2) 하자보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소요비용이 큰 중점 관리공사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의료시설 공사 관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사를 조사하였다. 설계변경과 하자보수가 많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개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설계단계에서는 마감공사, 벽체공사, 창호공사, 사무 자동화 및 통신기능 공사, 조명공사, 그리고 공사 관리단계에서는 폐기물 공사, 사무자동화 통신기능, 창호공사, 오염관리, 배관공사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인 설계변경과 하자보수가 많은 공사, 그리고 개선 가능성이 큰 공사의 관리를 실시 설계단계와 공사 관리단계에서부터 집중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5권1호
• /
• pp.1-15
• /
• 2017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부산 도시공원 3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편찬된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 부산시보 고시공고,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내부 자료, 결재문서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지역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대정공원, 고관공원, 용두산공원은 시가지 공원계획 이전부터 공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포함한 1944년 법적으로 명시한 32개소의 공원은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주택건설, 상업지, 공공청사 및 학교 건립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 도심지에 위치한 도로공원과 대부분의 소공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린부산 정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 외곽에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도시 성장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주요 공원으로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연지공원, 양정공원, 당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32개소의 공원은 부산 도시형성 과정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조성되었다. 폐지된 공원은 개발압력에 토지매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원이며,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던 위치에 입지한 공원이다. 따라서, 공원이 사회공통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