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D subsidies by the government on the private firms' R&D investments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are suppos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economic performance. We als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firms' R&D investments and firms' economic outcome. Empirical analysis is done by Error Component 2 Stage Least Squares(EC2SLS) estimation using 43 pharmaceutical firms' 8 years' panel data. The elasticity of the government R&D subsidies on the private R&D investments is 0.021%, which we cannot say 'efficient'. Also R&D investm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ic outcome of the pharmaceutical firms, as we expected. We propose several suggestions in the conclusion for the efficient way of government R&D subsidies to induce more private R&D investments.
그동안 정부는 R&D투자의 성과 제고를 위해 R&D 시스템 내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내외 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규모의 수확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은 외부자원에 대한 흡수능력 (absorptive capacity)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방형 혁신이 정부 R&D투자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기존 논의들은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해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와 성장사이의 강한 결합관계가 반드시 일방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 R&D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R&D 투자 및 경제성장과의 결합관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 R&D 투자와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국방 R&D 투자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Considering the recent substantial increase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budgets in the energy sector there has been increased Interest i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investments. We conducted a case study to calculate the allowable scale and effectiveness of R&D investment by calculating the direct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resulting from R&D investment as an economic value. Using conditions that existed prior to R&D investments as a reference, five cases in which performance improved due to R&D investm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government's financial investment is increasing rapidly in l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ydrogen roadmap. R&D is needed to enhance the current low technology readiness level of hydrogen fuel cells compared to solar and wind energy fields. Therefore, an R&D projec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uel cell system was selected as this case study's subject. Using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 allowable level of investment in the task unit of national R&D projects could be calculated. Moreover, it is advisable to provide a standard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for new R&D investments since it is possible to determine investment priorities among a large number of candidat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various R&D investments on economic growth empirically. To this end,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R&D investments and economic growth are analysed, and the rates of return of R&D investments are estimated. Furthermore, the effect of government R&D investment on private sector R&D investment, and the effect of social factors, which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D inputs and economic growth, are analy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 simulation model is developed,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s and economic growth rate; this model is verified by analys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ctual and the estimated economic growth rate, using the data between 1981 and 1995 of eight selected countries. The validation results show that the simulation model has sufficient accuracy to be used for evaluating and proposing R&D policies for the countries for which appropriate data is available. However, the time-lag effect, which is naturally believed to exist between the R&D input and the economic growth, could not be analysed in a mathematical form, because of the lack of the data to establish this relationship. Thus, when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time-lag effect in this relationship was included implicitly by using the data of fifteen year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ies on upstream firms' R&D investments in order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fostering of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To that end, the depende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R&D investments on the dependence on imports and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policies on the level of R&D investments in order and the social welfare effects are also checked.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paper, which used an oligopolistic market model with a vertical specialization structure, are as follows. As R&D investments expand, upstream firm begins to have price competitiveness, the depende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by downstream firm decreases, and social welfare increases. That i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R&D investments by upstream firm should be expanded, and to promote this,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T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roach to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R&D investment in IT(Information Technology) areas in terms of paper, patent and commercialization,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R&D investment.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has focused the national R&D investment on IT areas for some time. For that purpose, we gather data on investments, papers, patents, and commercializations for the government sponsored R&D projects in IT areas through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From which, we summarize the investment and performance in terms of papers, patents, and commercializations for each IT area, evaluate efficiency per R&D investment for each IT area, and compare the efficiencies among IT areas. Finally, we drive implications for efficiency enhancement and strategic R&D budget allocation for each IT area.
국제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분석 활동은 증거기반 데이터를 통해 혁신성을 파악하고, 또한 객관적인 정책이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중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4차산업혁명/첨단제조업 부흥을 지원하는 나노기술 기반의 KETs(Key Enabling Technologies)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KETs Observatory 프로젝트를 통해 KETs가 도출한 정량적 혁신성과들을 유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유럽연합은 또한 FP7 및 Horizon2020이 지원한 혁신적 연구과제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Innovation Radar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국 역시 Federal RePORTER 시스템을 통해 나노기술을 포함한 연방의 연구개발 투자/성과를 정량적으로 집계/분석 하는 체계를 고도화 중이다. 한국 나노기술 분야의 경우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정보를 분석한 기초통계 자료들이 정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초 통계자료 수준을 넘어선 혁신성 분석 방법론의 고도화는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책 이슈이며, 또한 정부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영역이다. 본 연구는 한국 NTIS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투자 결과와 투입-산출 기반의 효율성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 R&D 투자의 혁신 특성을 정량화 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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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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