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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콩,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s and Methods of Social Enterprises of Hong Kong, Japan, and Korea)

  • 조상미;김진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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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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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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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일본, 홍콩,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는 한국이 제도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으나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의 연계와 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NPO들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홍콩의 경우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한국은 직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홍콩은 간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고, 3개국 모두 사업(경영)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간접지원 강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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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개념을 이용한 중소도시재생계획에 대한 연구 - 2015 미국 스마트시티챌린지 공모전을 중심으로 - (Urban Regeneration Plan for Mid-sized Cities Deploying the Concept of Smart City - Focused on the US Smart City Challenge in 2015 -)

  • 유승호;김용승;김소연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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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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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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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concept of smart city is understood as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small cities in terms of providing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efficient living systems with a limited budge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law that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smart city and started to implement the smart city concept not only to new-large urban development but also to small-existed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at are suffering from the insufficient professional workforce; knowledge supports for high-tech and lack of professional networks to proceed smart city planning and project that contain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 way of urban regener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rough smart city planning and strategy. As an important case, this paper looks at the 'Smart City Challenge' competition that was hosted by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 2015. I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operation process of the smart city challenge competition, and then analyses each city's strategy and characteristics of seven finalists. This paper highlights the several key lessons to Korean cities: 1) the importance of national government's support in financial and professional resources; 2)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IT corporations which provides realistic and detailed technical solutions; 3) the holis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starting from transportation issues; 4) the necessity of the government's clear visions and guidelines toward the smart city.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성격에 관한 연구 - 영국 뉴딜정책(New Deal)의 파트너십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very System in Welfare to Work : the Case of the Employment Partnerships in United Kingdom)

  • 임수경;권혁창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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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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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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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개방정책을 중심으로 (FOI and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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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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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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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협업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공유서비스센터 도입방안 연구 - 정부 공유서비스센터 선진국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 (Public Shared Service Centers for Collaborative Government: A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홍길표;정충식;김판석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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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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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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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친환경직불제에 따른 농작 선택과 수질오염 (Environmental Direct Payments and Water Emissions)

  • 김호석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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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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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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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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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Archival Society in Korea)

  • 오항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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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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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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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Governance' is a subject that is widely discussed these days in the government and the academic world. I think that the new concept, 'governance', is a strategy to develop the democracy of the society in its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aspects. When we are going to discuss about governance, public record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public' in Korea, we cannot expect to discuss the matter precisely. It is said that Korean public service sectors are awash with authoritarianism and unreasonableness, and that they are at the center of seething corruption and bribe scandals. It is the legacy that the regimes adopted in the aftermath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for 35 years. The colonial legacy included not simply the practice of the Japanese colony, but also people who had collaborated the Japanese.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Rhee, Sung-Man regime also appointed the same officials to government posts. As was the same case in other areas including economy, press, education, politics, law, etc. In this point of view, "Righting historical wrongs", a controversial issue now in Korea, aims at establishing the right relationships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public, and eventually lay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a procedure of achieving good governance. Apparently, Korea has made progress in developing democracy, as well as in reforming the government policy and organization. Many independent commissions are performing the projects inst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hat mandated to do the job, but has not played their roles. The e-government projects in Korea was launched in 2001 by the former administration. However, the confusion of records-management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ct is the result of the lack of strategy and the inconsistency of the vision. Good record-keeping supports effectiv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government. Accountability is a key element of good governance. It is a recognized fact that without information, there is no guidance for decision-making, and accountability. Thus without records, there is no accountability for the decisions of actions. Transparency means that the decisions taken and their enforcement are carried out based on led-out rules and regulations. When both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re non-existent, good governance is bound to fail. Archival institutions have to give an attention to inner-governance because of the new trend of archival practice, namely 'macro-appraisal'. This 'macro-appraisal' is a kind of a functions-based approach. However, macro-appraisal focuses not just on function, but on the three-way interaction of function, structure and citizen, which combined reflect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within civil society, that is to say, its governance. In conclusion, the public and democracy are major challenges in the Korean society. The so-called good governance requires good record management. In this respect, records managers are in the front line of instituting good governance, and achieving better public and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a procedure of achieving good governance.

지방은행의 지역중소벤처기업지원과 지역금융정책 (The Financial Support of Regional Bank for SMEs and Regional Financial Policy)

  • 류덕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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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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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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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지방은행 소재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간 금융격차 심화와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금융시스템 구축과 자금역외유출 방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증대, 지역금융정책의 변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소재지역을 비교하면 금융접근성(OPD, COD), 중소기업 대출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 등에서 금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성장초기단계 기업지원, 지역중소기업지원과 자금 역외유출방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 낙후된 지역금융과 금융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에서 지방분권적, 지역균형적으로 금융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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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슈퍼중추항만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Japanese Super-Core Port Policy - An Assessment and New Politic Demands -)

  • 구경모;오용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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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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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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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동아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형 국제항만에서는 화물증가가 둔화되었고,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기간항로에서 제외되며 일본 국내 화주의 물류불안을 야기해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슈퍼중추항만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국제항만의 고규격 터미널을 민간기업에 의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항만의 코스트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슈퍼중추항만정책은 기대했던 정책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트 경쟁력을 달성하지 못하였뿐 아니라, 화물량 증가 및 환적화물 유치, 기간항로 서비스 유지 측면에서 정책기간 중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고규격 터미널의 지정 민간기업의 운영능력, 슈퍼중추항만내의 복수항만의 연계적 효율성, 항만의 집하능력 구축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슈퍼중추항만정책의 후속 정책인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정책'이 등장하였고, 일본은 국제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에서는 부산항 경유 환적화물의 탈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부산항과 일본의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 간의 화물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마케팅 전략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Establishing a marketing strategy model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 윤정근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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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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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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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Because of the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there are various ongoing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s led by the government. As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such cooperation as policy,and universities vitalize new technology development,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is being recognized as an important growth engine for companies the competitiveness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s also attracting more interest. The government has vitalized human resource fostering, practical R&D, and technology transfer to companies since 2012 by executing a "leading university fostering project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ased on an organic interlink among universities, industry, and research institutes, the government also created and is promoting several models of such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to support shared growth of industry and local universities. The purpose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s growth and benefit fromtechnology development, technical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s more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efforts are ledby companies due to the limitation in technology-focused commercialization cooperation, the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ystem became fragmented and it is losing the potential for future advancement. Specifically, as differences between universities grow,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based on new technology from universities is finding difficulty advancing,while systematic support from companie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businesses created by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s also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established a growth model for the advancement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and suggested a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promote the future advancement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uch cooperation and diagnosing its issues. Results -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relationships and analyzed related issues. For such cooperative organizations to be competitive,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hould be improved and measures to secure professional resources should be taken as early as possible. Though the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now is being led by government, there is a limitation based on business models, which require creation of profit; however, 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model still cannot stand alone without the support of government. This study also pointed out that a having only a plan to build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universities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s not sufficient. Conclusions -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a detailed growth-sharing model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there should be more joint development processes for the advancement of such cooperation in which the ne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can be verified in advance. In addition, beyond focusing on technology-focused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a network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searching for ideas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human and social aspects should be created. A new academic-industrial model linking current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to the local area should be built based on such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n human and social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