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Japanese government has instituted and carried out Super-core Ports Policy to improve their operating efficiencies of international container ports from 2004. Despite of divers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s within this policy, this paper has assessed that they couldn't accomplished goals at the end of 2009 when the policy ended. In short, Japanese Super-core ports have explicitly lost the competitiveness for functioning as a hub-port in the East Asia region. We could find some defaults in the policy i.e. some limits of the private terminal operating units, inefficiencies in teaming between ports within Super-core port, lacking with system for collecting cargoes. In 2010, Japan is going to reinforce International Strategic Container Port Policy following Super-core Ports Policy. With this policy, they ought to prepare for the last leap on the basi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rules in international port. This new policy is particularly focused on recapturing their T/S cargo via Busan port. Regarding these changes, Busan port needs to prepare counter measurements for preserving Japanese T/S cargo firmly.
동아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형 국제항만에서는 화물증가가 둔화되었고,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기간항로에서 제외되며 일본 국내 화주의 물류불안을 야기해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슈퍼중추항만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국제항만의 고규격 터미널을 민간기업에 의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항만의 코스트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슈퍼중추항만정책은 기대했던 정책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트 경쟁력을 달성하지 못하였뿐 아니라, 화물량 증가 및 환적화물 유치, 기간항로 서비스 유지 측면에서 정책기간 중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고규격 터미널의 지정 민간기업의 운영능력, 슈퍼중추항만내의 복수항만의 연계적 효율성, 항만의 집하능력 구축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슈퍼중추항만정책의 후속 정책인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정책'이 등장하였고, 일본은 국제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에서는 부산항 경유 환적화물의 탈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부산항과 일본의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 간의 화물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