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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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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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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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해서 민관협력을 추진한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기타 지자체에게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간정보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공동으로 법적 제도적인 사항을 관계기관에게 제출하여서 개선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시각에 대한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를 민관 공동 구축 및 활용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관련된 법령의 미비와 폐쇄적인 제도로 인하여 실무적인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제시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참조할 만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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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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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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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이기 위해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설정하고 확진자 발생 비율을 기준으로 단계를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의 이동 및 모임 등 사회적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활동량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가 Night Time Light (NTL)이다. NTL은 인공위성에 포착된 불빛을 활용해 측정한 국가경제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야간동안 사람의 사회 활동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NTL 자료는 수오미 위성(Suomi National Polar-orbiting Partnership, S-NPP)에 탑재된 센서인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에 포함된 Day-Night Band (DNB)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1월 5일부터 2021년 10월 26일까지 1023개의 Suomi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의 NTL 변화를 시계열로 생성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NTL의 공간적, 시간적 변화가 모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야간 시간대의 상업 활동 및 모임 인원제한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의 제한이 실제로 서울의 NTL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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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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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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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미국 언론에 대한 한국사회의 정보의존성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군사 안보분야가 아닌 경제, 무역, 금융 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있어 이들 언론과 국가이익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에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제통화체제 위기에 대한 미국 엘리트 언론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달러체제의 위기라는 합의된 국가이익에 있어 미국 언론이 자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시아외환위기, 아시아통화기금, 말레이시아위기 및 신국제통화체제를 다룬 기획, 분석, 의견기사 152개를 '미디어프레임, 보도태도, 전문적의견제공자 및 담론전략'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다음, 미국 언론과 다른 엘리트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보도에서 확인된 전문의견제공자들의 인터뷰, 정책보고서 밑 연구논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 언론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채택된 대외정착을 보도함에 있어 미국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기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하기, 특정한 방식으로 틀짓기, 특정한 잣대로 평가하기 및 전략적인 정보원의 활용'과 같은 담론전략을 취함으로써 언론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중외교관(public diploma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국가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강대국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한국사회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언론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와 언론이 취해야 할 담론전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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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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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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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India and Korea may vitalize Korean economy more and more. Currently most of Korean firms have entered into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electronics and automobiles. But only a few Korean companies are trying to penetrate into Indian green industry so this paper suggest how to enter into Indian green industry, especially renewable energy sectors. First, Exporting main shaft, tower-flange and polysilicon products can be considered, as a first step of entry mode. Second, entry mode based on contract like technology licensing, strategic alliance and joint venture establishment can be also one of options. For example, Korean solar energy industry which show more competitiveness than that of Indians should try to make technological licensing on PV modules. In addition to this, they should also try to make joint ventures with right Indian partners and build up 'Solar City' nearby regions like Gurgaon in India where many Korean firms are located. Korean shipbuilding firms like Hyundai Engineering which keep on developing wind turbo engines can also try to make strategic alliance with Indian firms like Suzlon which has strong competitiveness. After that, they should explore Korean and Indian wind sector markets together. Third, brownfield investment can be last and final option as a entry mode as we consider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Lastly, Korean government which are rush to indulge into green business should formulate more proper and realistic policies to give big incentives the concerned firms which are trying to open international green market so government should make Korean green firms not to lose good market opportunities related to green industry like renewable energy sectors. Renewable energy sectors are basically regarded as infrastructures so close contact to Indian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state government will be also required.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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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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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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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 수요자 이고, 건설산업의 보호 ${\cdot}$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이다. 특히 발주와 낙찰제도는 발주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주 및 낙찰제도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의 개선, 비용효과 및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혁신의 주체, 의지, 핵심방향, 발주자의 의식변화 측면에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개선의 목표는 효과/효율 향상, 발주자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추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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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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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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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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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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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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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를 차세대 정부 모델로 상정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 모델인 웹툰플랫폼의 성공요인으로부터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요소에 따라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플랫폼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의 강력한 포털사이트의 플랫폼 기반에 구축되어 이용자를 모으기 용이하고, 로그인 없이 웹툰을 이용하는 등 플랫폼의 접근성을 제고 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에서 웹툰 무료제공으로 이용자를 모았고, PPS라는 수익모델을 통해 웹툰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연결시키는 등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산출물 생산 측면에서 웹툰 하단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웹툰제작에 영향을 끼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도 언제든 직접 웹툰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PS를 통해 2차 산출물 생산을 지원하여, 웹툰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네이버웹툰 사례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에 라 국내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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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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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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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은 NGO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유형,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되는 중요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이러한 민간-정부의 관계성 모색의 이론적 작업을 탈북자 정착지원사업이라는 현실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NGO사이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방향성,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공식성(formality)과 파워관계의 대칭성등을 위주로 현재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관계가 분석이 되었고 coston(1998)이 제시한 다양한 NGO-정부의 관계유형으로 분석된 결과,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협조적 관계(cooperation)를 이루고 있었다. 탈북자 지원 사업에서의 이러한 소극적 협조관계 속에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낮은 연결성(low linkage)를 보이며 상호작용의 방향에서 정부 일방적인 경향이 있고,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양자의 관계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파워관계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정부쪽으로 기우는 비대칭의 모습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앞으로 추구될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적 유형은 협력적 연결관계(collaboration) 혹은 양자간의 파트너쉽이라고 규정하고 이른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들을 토의한 후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전제조건하에서 하나의 연결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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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5년도 6th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s, Communications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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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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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ost of the small and medium industries rather focus on immediate problems and how to properly maintain organizational matters and existing system than the strategic and operational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when they deal with applications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were few studies on IT outsourcing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Korea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IT outsourcing. Most preceding studies researched the problems of partnership and technical, managerial, and economical success factors for big companies. Small and medium companies have the problems of financial difficulty, organizational scale (40.3%), shortage of manpower for system operation (24.1%), and lack of practical use of managers (8.9%). SMB firms have required support of government for their Informationalization but, we found out amount of companies (41%) not be informed or don't account on government's supporting IT of SMB programs. In addition, Range and Contents of outsourcing, Reputation of Outsourcing vendor, Reliability of maintaining were selected as CSFs of SMB IT outsourcing. While large corporation staff more considered CEO's willing and inner facts of their companies.

• The Korean Journal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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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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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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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Long-Term Biodiversity Research Programme (LTBRP) for Mindanao is envisioned to be a collaborative programme of the Philippines. It will be a programmatic research on biodiversity - its status, threats.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chosen research site is Mt. Malindang in Misamis Occidental of Mindanao. The BRP will support a set of research projects that will generate knowledge on biological and ecologic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policy aspect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t will also enable researchers to develop and try new methods for research on these aspects, separately or crossing boundaries of academic disciplines. Moreover. the BRP will implement support programmes which will provide the linkages of research activities to development issues and needs in the research site. The support programmes will also draw from the research projects, the knowledge that can be lent or immediately available to policy and programme formulation. The support programmes will compris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 capability-build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database; networking; community organizing: and development action. The BRP will be undertaken by a group of academie and research institutions from the Philippines, in partnership with their respective government entities and local government units in Mindanao. The Biodiversity Research Programme (BRP) will comprise a set of research projects to be undertaken by small research teams in the site. Researchable areas have been identified initially through the National Biodiversity Research Agenda. and later enriched in the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PRA) Analysis workshops by the Mindanao researchers and Philippine resource persons. Results of the PRA are presented in the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