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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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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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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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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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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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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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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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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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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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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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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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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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융복합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체계로는 스마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윌센터 등 정부산하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예방체계들은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중심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으로 규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용의 교육, 가족 참여를 유도하는 개입의 강화, 유해환경 차단시스템을 확충, 그리고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새롭게 주목을 받는 문제이므로 우리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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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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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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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a practical means to upgrade urban sustainability, this paper focuses on resource cyclical systems concerned with the was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in Korea. Borrowing System Dynamics concepts and approaches, it examines behavioral changes of WEEE dynamics to observe whether the existing management methods can be readjusted. The measurement is based upon both reuse and material and thermal recycle simulation works in the individual stage of WEEE discharge, collection, and treatment,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recycle-only customs. This research estimates that the newly introduce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would definitely exer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l stage of WEEE treatment, decreasing the final treatment volume in the first half of the research period. The trend, nonetheless, would be reversed in the second half, mainly owing to the additional waste volume origina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recycling center. Sensitivity analysis poses, among others, that the local government-supported reuse center should take charge of a pivotal role in the long run.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sufficient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WEEE management and treatment should be given to the combined efforts, both from the private sectors and the public domain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paper recommends that key stakeholders including the producer and the public organizations should devise how to jointly carry out specific agenda centered around partnership or network building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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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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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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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대해서 정부의 인력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평가항목 간 중요도 분석을 통한 녹색기술 인력정책 방향성 제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외 9개 부처에서 발표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핵심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계층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7개 세부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녹색기술 인력정책과제는 이공계대학(원)의 녹색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0.284), 녹색 사정회적 기업 육성, 학 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녹색 교육 연구 연계강화,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 구축, 전략적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등 인력정책 과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녹색창의성이 0.384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색산업 성장성(0.277), 지속가능 발전성(0.125), 녹색기술 파급효과(0.089), 글로벌 협업(0.084), 녹색문화 확산(0.042)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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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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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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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있으며, 노사간의 양보와 합의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효율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한 성과 창출과 유지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활용에 앞서 독일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간 존중의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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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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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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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evelopment of rural village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community development nongsan eoeopin samuijil improve and promote the special law, from 2004 to 2017, based on the 1000 National differentiated rural areas to maintain the "ness, and in rural areas to build basic infrastructure, a complex life-and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development and participate in the preliminary planning stages and led from the bottom-up development project in the village dur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proposed by the residents of the project is a business. This study, Jeonnam local rural residents of the village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Business to help identify and analyze the problems derive satisfaction and improve the direction and purpose it is proposed to activate. To enable business juminchamyeohyeong city committee of the doctors and residents rally the suppor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cluding voluntary participation and bottom-up business is important for the recognition of conversions. For bottom-up business people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transition to a new seonjinji tour, the continued education of residents and leading to the village to town to put all my energy into education, including the leader of the residents of the town desperately needs strengthening and capacity. In addition, town residents also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awareness and active participation, residents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established a partnership with a group of experts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main city in the shape of lack of food is the most important part is fill.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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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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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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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eopseongpo has been one of the most thriving ports of the Jeolla region since the Goryeo Dynasty (918-1392). During the time of King Seongjong (r. 1469-1494) of Choseon Dynasty, a navy garrison had been deployed and the port was named Beopseongjin, as recorded in the 1485 edition of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Gyeongguk daejeon). Dangsan forests and Bibo forests have been maintained by local residents since hundreds of years ago. Dangsan forests have been applied to the scale of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in Yeonggwang" as "Scenic Site No. 22", and to investigate the conservational problem of the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and seashore. The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in Yeonggwang" consists of a Dangsan forest and two Bibo forests. But, the presence of the Dangsan forest has not been well known to the public. Although the wooded fortress has been somewhat disturbed by cultural activities, the Dangsan rituals have been held until the present every January 15 by lunar calendar. On the other hand, the seashore in front of Beopseongpo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cenic view. It was one of the reason that the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in Yeonggwang" had been designated as a national cultural property of "Scenic Sites". However, the sandbar was reclaimed in 2009 to build commercial buildings. An integrated plan should be prepared to conserve the landscape of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in Yeonggwang", which requires close partnership among local residents, experts, and local government. At present, four new buildings have been built. Although we have lost the sandbar, it is indispensable to secure the visibility of Wooded Fortress of Beopseongjin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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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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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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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aims to elaborate the role and availability of the community enterprise as a form of methodology in local regeneration, dealing with urban social problem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In a situation of the increasing skepticism in the capitalism, the instability in public welfare system and disintegration of community, social economy has come to the fore as an alternative. The community enterprise, especially, has shown the potential to form a virtuous cycle in local regeneration system; residents recognize local problems by themselves; discover and utilize the local resources and assets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s as an entrepreneurial form; and consequently create social and economic capital which can be reinvested in the local community. Given these aspects,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ommunity enterprises, and new government'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re putting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social and community enterprises as a propulsion unit. In this regard,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concept and features of community enterprise in economic and social aspects, whereby it analyzes the capacity of community enterprises as principal agencies or implements in local development. Then, the development status and institutional supports for community enterprises in the UK is revealed, and investigates case studies which are playing a revolutionary role in urban regeneration or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t draws the main factors for the sustainable and autogenous community enterprise as follows: flexibility in legal forms, community owned assets, diverse fund streams and invigorating social investment market, active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dent enterprisers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