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onditions fo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medicinal herb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re classification of medicinal herbs for general public and special medical uses, establishment of national medicinal herb distribution company of governmental base, restriction in purchase of medicinal herbs for special medical use, partnership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coverage of herbal medicine-based medicat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etc. The numb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harmacists which was born during 'the herbal medicine conflict' initiated in 1993, goes over 1,000 and will increase by 120 annually. The numb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Doctors is over 17,000 and increases by 850 annually. So in order to engage partnership between two groups, the government have to arrange the number of outputs of each group. Standard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diagnosis and disease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s a matter of course in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medicinal herbs. Related societies and academies need to do researches with governmental fund first. After these works, we can launch a task force team for implementation of process fo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medicinal herb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operly. Enter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for full coverage of Korean Medicine care service will be essential for the patients. Implementation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medicinal herb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uld be the core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medication.
2004년 5월에 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되었다. EU에 가입 후에 폴란드는 도로부분의 투자 현실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고, 2005년에 도로 네트워크 상태의 중요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고속도로의 건설에 요구되는 전체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공$\cdot$민간 파트너쉽에 기반한 프로젝트 투자의 최신의 기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높은 품질의 교통 네트워크 없이는 경제적인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EU에서 유럽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 교통 네트워크는 서유럽의 15개국과 폴란드와 같이 새로 가입된 회원국들 사이에 연결 고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 결과로서, 폴란드는 향상된 교통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확립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딛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시장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BOP(Base of the Pyramid)시장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BOP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수단 중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현재 총인구 6억3천만 명을 상회하며 2050년에는 인구 8억 명으로 추산되는 아세안은 세계 3위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자체 내에 거대한 BOP시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시장진출을 위하여 ODA기반의 BOP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모델을 제시하며, 특히 CSV를 기반으로 공여국과 수원 국 모두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민간협력 BOP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rketization reform from the open-door policy in 1978 was not only booming export-oriented industries with foreign investment but also expanding the role of private actors in the Chinese water sect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PSP)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in developing urban infrastructure by providing better services with advanced facilities. The rapid development of PSP-driven urban water infrastructure in China has a positive impacted on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particularly in coastal areas. PPPs in some coastal areas have successfully spread out over China since China applied the first Build-Operate-Transfer (BOT) mode in the water sector in the early 1990s. The market-oriented water and wastewater,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echanism in the initial period of China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tate-dominated PPP mechanism.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water and wastewater PPPs in China has been divided in four stages: the first period from 1984 to 2002, the second period from 2003 to 2008, the third period from 2009 to 2014, and the last period after 2015.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uccessful process of water and wastewater PPPs in local areas through five socioeconomic elements: export-oriented economic strategy, urbanization, cheap land policy,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water issues and climate change. In addition,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xtent to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re-asserted its control over the PPP mechanism by classifying five elements in three different development Phases from early 2000 to 2020. The Jiangsu Province in the estern coastal area has actively invited PPP projects in the water and wastewater sectors. The successful introduction and rapid growth of PPPs in the urban water infrastructure has made the province an attractive area for a foreign investor.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싱글윈도우 활용 및 성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각 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국내에서의 싱글윈도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고, 연구모형에 적합한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입기업, 관련 물류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싱글윈도우 활용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래기업 압력, 정부 지원, 정보 인프라 호환성, 교육과 훈련 중 거래기업 압력, 정부 지원 등은 글로벌 싱글윈도우 활용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Quitline activity in Rajasthan, India is a voluntary activity of Rajasthan Cancer Foundation (RCF) since April 2013. To kick-off, it took the benefit of the State Government- PIRAMAL SWASTHYA (PS)1 collaborative 104 Health Information Helpline that existed already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It is a reactive quitline that helps callers through the counselors and nursing staff trained specifically through the weekly sessions held by the first author, the RCF resource on quitline. Besides structuring of the scripts for primary intervention and follow-ups after 1 week, 1 month, 6 months and a year, he also monitors calls, advices and coordinates with the supervisors to manage and analyze the data base, and reports to the PS lead at the Jaipur Center on overall performance and to plan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the State Government on its outcomes. The quitline has limitations of its informal existence through a voluntary effort of RCF, no specific resource allocation, suboptimal data management, minimal awareness in the masses due to poor IEC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except its efforts made by RCF in last 1 year through the government-run State TV and City Radio) and staff shortage and its attrition due to lack of plan for career advancement. Despite these challenges in the year 2013, the quit line has registered a quit rate (for complete abstinence) of 19.93% amongst 1525 callers. The quit rate were 58.01% (304/ 524) among the responders at the 3rd follow-up at 18 months (in September 2014)2. In view of an increase in quit rate by 5- 9 times over the prevailing quit rate in the former ever daily users [both smokers and the users of smokeless tobacco (SLT)], efforts are being made by RCF in concurrence with PS to have this cost-effective model established formally with optimal resource allocation in collaboration with willing agencies (the State and Central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Quitline Agencies) and its replication in 4 more states where PS is collaborating with the respective state governments similarly (Assam, Chhattisgarh, Jharkhand and Karnataka).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시장은 축소되었으나, 최근 국내 재정사업의 축소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재무투자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간 관점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는 재무적 관점의 수익성 예측, 또는 리스크 식별을 통한 수익성 예측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주요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다양한 분야의 문헌고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건설사, SPC, 재무투자자의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수익성 영향인자들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구성개념들 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넷째, 모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통해 수익성과 수익안정성 측면에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의 사업성과 예측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화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주로 자선적이거나 시혜적인 메세나(mecenat) 활동을 펼쳐왔고, 기업의 업(業)과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업과 분리된 방식은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 - 문화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의 업과 연계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시민 실천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언급한 글로벌 어젠다를 살펴 보았으며, 아울러 국내·외의 문화분야에 대한 기업시민 실천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시민 실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시민 실천을 위하여, 기업은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그 지역만이 가진 차별적인 문화와 매력을 활용하여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주도할 시장에서 문화는 혁신과 창의성을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문화를 적극 활용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조직 내 창의성 개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며,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가)와 파트너십을 맺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문화계에서도 기업의 경영 목적에 부합되는 매력있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지원과 소비를 지속적으로 끌어냄은 물론, 기업-문화예술계-지역사회 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내외적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유사기관과의 경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서비스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민관파트너십의 부재 등이 있으며 내부적 제약요인으로는 지역사회조직화 역량의 부족, 프로그램 문제, 자원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화사업에 복지관의 역량 집중, 지역사회복지 관련 인적 물적 자원네트워크 구축, 사회교육프로그램가 단순구호사업의 점진적인 축소, 주민조직의 육성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토대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파트너십 형성노력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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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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