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Drive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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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기술규제의 딜레마 : 국내 트래킹·프로파일링 사례에 대한 주인-대리인 모델의 적용 (Dilemma of Data Driven Technology Regulation : Applying Principal-agent Model on Tracking and Profiling Cases in Korea)

  • 이유현;정일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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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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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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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개인, 기업의 규제 이슈를 분석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 산업은 거대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이용하여 딜레마적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국내 데이터 산업의 주요 정책행위자는 데이터 회사와 정부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두 가지 문제점은 기업이 빈번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과 국제적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감독을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증대해야 한다. 기업은 차별적인 규제환경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기준을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능동적인 동의 행태를 구현해야 한다.

경쟁체제 도입기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설비투자 인센티브 설정 연구 (Investment Incentive for Capacity Supply in a Period of Introduction of competition)

  • 김창수;이창호;진병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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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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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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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Recently, Korea's electric industry is in the midst of a period of profound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unc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arket competition in the generation sector.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omote long-term capacity planning and new generating capacity construction which have been driven by KEPCO so far, after the introduction of market competition, so new generating capacity construction and security of reserve margin is needed through self·regulation plan of private generation producers by market mechanism. According to the competition in the generation sector, a new paradigm is necessary to the long-term capacity planning driven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s the plan and the incentive level able to guide the new generation capacity construction considering the uncertainty risk in a period of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lan able to guide the new capacity construction by market function at the stage which market become established and Government's role to solve the anxiety about the capacity supply an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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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시간제 근로: 기혼 여성의 일에서 보편적 유연근로로의 변화? (Part-time Work in the UK: From Married Women's Work to Universal Flexible Work?)

  • 우명숙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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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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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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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후변화협약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발전분야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abroad and domestic research trends on climate change and its economical effect on the power plant)

  • 우광제;황재동;정석용;장길홍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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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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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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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CO_2$ 의무규제에 대비해 국내외의 대응방안 및 기술개발 동향과 국내 산업계 대처방안, 향후 발전분야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의무규제에 대비하여 가장 많은 준비가 된 유럽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너지 절약 및 해외사업을 통해 감축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장기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R&D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및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하여 감축의무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 DOE(Department of energy)등을 중심으로 경제성 있는 신기술 분야에 집중 연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동안 정부 및 출연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편, 감축의무 적용시 가장 먼저 이행이 예상되는 발전분야에 대해 선진국중 완화된 기준을 가지는 포르투갈 감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제5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른 청정연료 등의 전환 등의 자발적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가동중인 발전소중 50여기를 가동 중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발전분야 감축의무량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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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jectory of University Science Parks (USPs) in China: Institutional Evolution and Assessment

  • Su, De-Jin;Wu, Bei;Sohn, Dong-Won;Zhou, Da-Yong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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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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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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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ronological trajectory of university science parks (USPs) in China and to discuss the roles of government-driven science and technology (S&T) policies in the development of USPs and the future directions of these entities. Our study shows that USPs in China have undergone two development waves: The first from the late 1980s to the late 1990s, when research universities expected to directly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second from 2000 wh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jointly enacted the Proposed Regulation of State-level USPs Management to guide and regulate the development of USPs. The development trajectory highlights that USPs are effective platforms that link scientific research, knowledge spillovers and industrial system. However, Chinese USPs still need to confront some conundrums which may influence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UILs. Finally, we also summarize the major issues inherent in the development of USPs to guide policymakers to enact more effective policies.

나노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험거버넌스 분석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in Korea)

  • 김은성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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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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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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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에 관한 규제 분석 -중국 NHN 게임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for the Regulation related to Chinese Online Game Review -Focused on NHN Chinese Game-)

  • 송승근;김치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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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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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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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수출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고 중국 자국산 게임물 보호정책에 따른 외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전체적인 규제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베일에 가려진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 온라인 게임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 전복', '홍콩반환이나 대만 정부 인정과 같은 영토문제', '소수민족 독립 문제', '국보급 기물 파괴' 등과 같은 반사회성임을 발견하였다. 중국 자국산 게임 심의는 2단계 절차를 통해 1달 정도 걸리는 반면 외국산 게임물 심의는 4단계 절차를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게다가 외국산 게임물은 중국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의 온라인 게임물 총량 규제로 인해 판호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 온라인 게임물 심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작기업의 경우, 한국 개발사와 중국 운영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 외형적으로는 중국 기업으로서 중국시장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해야만 중국의 외국산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윤리교과서에 제시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을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에 대한 예측력과 설명력을 향상하기 위한 심의 지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것이다.

HNS 해상사고 대비.대응체제구축 추진현황 (Developing status of the Preparedness and Response System for HNS accident)

  • 임택수;이승환;최종욱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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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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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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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위험 유해물질 (HNS)은 해상 물동량증가로 대형유출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OPRC-HNS 의정서 및 '96HNS 협약 채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HNS는 유출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해역 실정에 맞고 위험 유해물질 사고시 물질위험 정보, 위험 지역 예측, 해결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현장지휘관과 경비 함정, 구조대원에게 제공하는 HNS 사고 대비 대응시스템과 사고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OPRC-HNS 의정서 국제발효에 대비하여 HNS 유출사고 국가 및 지역방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름방제방법과 다른 HNS 물질별 방제장비와 자재,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보호 장구 확보 및 HNS 의 관리부터 사고처리까지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및 전담기구 설치는 장차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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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of the French Distribution Industry and the Intermarche's Management strategies

  • Choi, In-Sik;Lee, Sang-Youn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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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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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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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Despite the enforcement of SSM control laws such as 'the Law of Developing the Distribution Industry (LDDI)' and 'the Law of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medium Enterprises (LPMC)' stipulating the business adjustment system, the number of super-supermarkets (SSMs) has ever been expanding in Korea. In France, however, Super Centers are being regulated most strongly and directly in the whole Europe viewing that there is not a single SSM in Paris, which is emphasized to be the outcome from French government's regulation exerted on the opening of large scale retail stores. In France, the authority to approve store opening is deeply centralized and the store opening regulation is a socio-economic regulation driven by economic laws whereas EU strongly regulates the distribution industry. To control the French distribution industry, such seven laws and regulations as Commission départementale d'urbanisme commercial guidelines (CDLIC) (1969), the Royer Law (1973), the Doubin Law (1990), the Sapin Law (1993), the Raffarin Law (1996), solidarite et renouvellement urbains (SRU) (2000), and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LME) (2009) have been promulgated one by one since the amendment of the Fontanet guidelines, through which commercial adjustment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complemented and reinforced while regulatory measures have been taken. Even in the course of forming such strong regulatory laws, InterMarche, the largest supermarket chain in France, has been in existence as a global enterprise specialized in retail distribution with over 4,000 stores in Europe. InterMarche's busines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segments of food and non-food. As a supermarket chain, InterMarche's food segment has 2,300 stores in Europe and as a hard-discounter store chain in France, Netto has 420 stores. Restaumarch is a chain of traditional family restaurants and the steak house restaurant chain of Poivre Rouge has 4 restaurants currently. In addition, there are others like Ecomarche which is a supermarket chain for small and medium cities. In the non-food segment, the DIY and gardening chain of Bricomarche has a total of 620 stores in Europe. And the car-related chain of Roady has a total of 158 stores in Europe. There is the clothing chain of Veti as well. In view of InterMarche's management strategies, since its distribution strategy is to sell goods at cheap prices, buying goods cheap only is not enough.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ll goods cheap, it is all important to buy goods cheap, manage them cheap, systemize them cheap, and transport them cheap. In quality assurance, InterMarche has guaranteed the purchase safety for consumers by providing its own private brand products. InterMarche has 90 private brands of its own, thus being the retailer with the largest number of distributor brands in France. In view of its IT service strategy, InterMarche is utilizing a high performance IT system so as to obtainas much of the market information as possible and also to find out the best locations for opening stores. In its global expansion strategy of international alliance, InterMarche has established the ALDIS group together with the distribution enterprises of both Spain and Germany in order to expand its food purchase, whereas in the non-food segment, it has established the ARENA group in alliance with 11 international distribution enterprises. Such strategies of InterMarche have been intended to find out the consumer needs for both price and quality of goods and to secure the purchase and supply networks which are closely localized. It is necessary to cope promptly with the constantly changing circumstances through being unified with relevant regions and by providing diversified customer services as well. In view of the InterMarche's positive policy for promoting local partnerships as well as the assistance for enhancing the local economic structure, implications are existing for those retail distributors of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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