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전국가적인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경우 몇 가지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은 삶의 양식 전체의 전환을 통해 추진됨을 고려할 때 보다 균형 있는 시책의 추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책의 기획이나 수립은 중앙정부의 주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녹색성장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현된다고 볼 때, 중앙정부와 각 지역의 적절한 정책 조율 또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특성과 녹색물류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녹색물류의 정부 지원 정책을 연구하여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물류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함이다.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책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복지제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에 바탕을 둔 약자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가족지원의 확대 분야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체제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기초보장 개선, 부모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같이 소수의 분야에 제한된다.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to foster the environment industry and support the advancement of domestic environmental companies into overseas markets. The amended act reflects changes in the government's policies on environment related issues. This paper uses outcomes of research conducted on environmental policie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environment industry to present long-term strategic plans and measures to support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companies into the global markets and to vitalize the environment industry at home. The suggestions for assisting domestic companies in making inroads into overseas markets are as follows: building up and expanding cooperative network; fostering promising companies and exports by making the right choices and focuses;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and strengthening supports for development of new customers; promoting supports for winning overseas projects; and developing cooperative projec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the Global Climate Fund (GCF).
Purpose - This study aims to suggest appropriate policies and performance indicators for financial aid recipients. It analyzes the existing regular government policy funds support project, especially its propriety and reasonabi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hen financial aid is effective, it should be able to predict small enterprise business results. Additionally, there should be an evaluation, checking before and after performance rates so that the rate of achievement and outcome can be measured. This study's contribution for small enterprises is in researching the best way to improve this support system. Results - The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SEMAS), currently designated as a support organization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financial aid project, has assessment indicators. However, these focus mainly on quantitative indicators and survey results. Conclusions - In the future, there is some need to draw up measures, setting the right direction for developing policies for the small enterprise fund loans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of the plans. Eventually, this effort will dispel concerns about the present support policy, which is considered to be weakening small enterprises.
Purpose: Social support is essential for postpartum well-being,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postpnatal social support preferred by primiparous women.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nd describe the meaning of postnatal social support experience in primiparous wom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seven primiparous women who were within 1 year after childbirth, recruited through purposive and snowball sampling from an online parenting community.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November 14 to 28, 2022.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face-to-face or via phone or online platform, according to their choice. Colaizz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 Results: Five theme clusters and fourteen themes were identified from the data. The five theme clusters are as follows: (1) Shortcomings of the childbirth and postpartum care system I learned through my experience; (2) Government policies focusing on childbirth and child-rearing rather than postpartum recovery; (3) Driving force of postpartum recovery: Shared childbirth process; (4) Childcare on my own; and (5) Conflicted between being a stay-at-home mom and a working mom under inadequate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Conclusion: Despite postpartum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at was perceived as inadequate, first-time mothers regained confidence and motivation for parenting with the help of family, peers, and social networks. First-time mothers need support from professionals and reliable online communities for postpartum recovery and parenting.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피해 주민간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는데, 그 영향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지역사회 갈등유발의 주된 원인 역시 경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이었다. 따라서, 유류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과 갈등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정부에서 취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사고 발생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50% 수준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등과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각종 요인들과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근로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동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및 자아실현 동기 등 경제활동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rtificial-intelligence (AI) semiconductors are crucial for securing national core competitiveness, including dominating the AI and data ecosystem and succeeding in the Digital New Deal. When examining the macroenvironment, the global division of labor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s weakened owing to the technological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ajor countries are aiming to build the entire semiconductor ecosystem around their territories. As a result, these countries are formulating policy goals tailored to their realities and actively pursuing key policie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securing manufacturing bases, workforce development, and financial support. These policies also focus on intercountry cooperation and bold government policy support, which is deemed essential. To secure core competitiveness in AI semiconductors, South Korea needs to examine the policy directions of major countries and actively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this semiconductor industry.
Purpose -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level of marketing activities of the businesses that are recognized and carried out by the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that have been supported by the government's small-business poli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 of data analysi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er's acquaintances and center staffs who visited small business owners in a small - scale company operating a business. Results - It is found that the financial support part of the support programs for the small business owners is not related to the center affection among the support programs for the small business owners of the government. This is a fact-finding process that can be regarded as a forming process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marketing activity and center attachment were found to be possible parameters which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business performance. Conclusions - Developing a variety of contact and customer management programs with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field has enabled the government's policies to effectively penetrate the site, and these efforts eventually resulted in more business result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for the support policies and factors to stimulate the quality innovation movement. Kano's model proposed a two-dimensional model on quality based on customer perception and experience. And Timko developed the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for overcome the weak points of Kano's model. In this paper, new approach framework is proposed by integrated Kano's model and Timko's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And it applied to confirm the various factors which was offered by government and major company's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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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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