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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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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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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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는 국가통계체제는 고속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발전의 궤를 같이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련 통계를 만들어 왔으며 이로 인해 기초통계가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오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추어 필요통계를 발굴해내는 수요체계 파악, 국제기구의 통계와의 정합성 제고, 유사중복통계 작성 방지, 통계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실질적 운영상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통계 총괄 조정기능 강화하고 실천력이 전제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위해 통계청을 차관급인 처나 장관급 행정부로 격상시키고 통계기관장을 임기제로 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행정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신설, 민간 통계생산기관과의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역량 제고, 자료처리센터의 설치, 마이크로데이터의 공동 활용 시스템 설치 등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지역발전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지역발전정책의 대표적 전략인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고, 또한 향후 발전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3여년 밖에 지나지 않아 그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인접한 지자체들이 협력 연계한다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광역경제권별 각종 투자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향후 보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발굴과 추진기구의 유기적 구축 그리고 산업계획의 효율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의 접근제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범정부적으로 발생하는 기록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서산 대산항은 중국 주요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중국 교역의 최적항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배후지역에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부품단지 등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종합항만으로서의 발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산 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추진 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요건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둘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요구된다. 셋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자체(서산시 및 충청남도) 거버넌스 구조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향후 서산 대산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상업항으로서의 발전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산 대산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지역 내 논의와 여론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가 도입한 셔틀콕 카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지 조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며 통합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셔틀콕 카드는 신분증으로서 의무성을 띠며 동호인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결제수단으로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동호인들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존재 또는 사용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셔틀콕 카드의 지원금의 사용과정이 그 동안 불투명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셔틀콕 카드사업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연합회가 가지는 수직적 구조의 특성에 따른 소통의 문제가 주요하였으며 한편으로 그것이 실패한 거버넌스의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의 다각화 정도가 클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다각화 할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지속해서 다각화를 추진하는 요소로 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경영지분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들의 겸임 정보를 통하여 이들의 겸임이 이사회의 모니터링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이를 통해 다각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유가증권시장에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자와 사내이사 겸임의 경우 양(+)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사외이사 겸임의 경우 다각화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 자동차부품산업을 사례로, 흡수역량의 관점에서 특정 경제공간에 모여 있는 기업들의 기술이전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흡수역량은 기술이전의 공급 주체, 경로, 방법, 제도적 상호작용과 긍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흡수역량은 기업들의 기술 탐색 능력을 떨어트려 기술이전을 제약하는 반면, 높은 흡수역량은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한 기술 탐색과 다양한 기술이전 기회로의 접근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역 매개기관의 선제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탐색 능력을 보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 기업들의 흡수역량 증진에 초점을 둔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 주체간 연계를 촉진하는 인터페이스 구조의 확립에 있어서 기업의 흡수역량 수준별로 대응되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접근이 요구된다.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고자 구축한 마을아카이브이다. 공동체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이자, 원천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민·관 거버넌스로 연차적·단계별 추진을 거쳐 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성북마을아카이브의 시스템은 고도화된 마을기록 표준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자료축적과 개별 기록물 간의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성북문화원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하면서 융합문화콘텐츠를 생산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뿐 아니라 콘텐츠 생산 및 활용을 위해 홈페이지에 보여지는 항목 구성을 다양화했다. 성북의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에게 그 생성 및 존재를 맥락과 함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끝에 만든 구조이다. 또한 다채로운 큐레이션과 주민기록단의 활동을 통해 보다 풍부한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FinTech,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financial industry thanks to the advancements in ICT since 2010,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financial ecosystem and increased consumer benefits. Furthermore,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in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governments, businesses, and people's lives. Despite this, many FinTech companies and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establishing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philosophy or lack long-term plans. In this study, we aim to examine the impact of ESG management on the FinTech industry, focusing on representative domestic cases, and derive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spread it in the financial industry. Specifically, we will adopt MSCI rating indicators, which are internationally accepted by various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healthcare, and transportation, to evaluate the 35 ESG management subcategories of FinTech companies. As a result, a total of 22 compliance items were disclosed in the ESG report,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detailed management.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pose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perations, program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FinTech companies, which are positioning themselves as sustainable growth drivers in the domest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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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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