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성을 살리는 도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을 거둔 프랑스 낭트(Nantes)시의 창조도시 개발사업 사례(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낭트는 조선소의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였다. 낭트의 창조도시사업은 약 20년간 추진되었는데 성공적 경제전환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유럽 프로젝트 참여와 더불어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참조하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낭트 고유의 모델을 모색하였다.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규모와 여건에 맞게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하고, 명확한 목표와 역동적 협동 작업에 초점을 두면서 도시와 문화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낭트는 쇠퇴한 지구의 재생을 위해 건물이나 공간을 창조적으로 바꾸고, 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을 창출 또는 유치하였다.
In order to develop the indicators which evaluate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for the protected forest areas in Korea, candidate indicators were listed based on literature and experts interviews, then questionnaire survey on the experts were conducted. 5 elements of context, planning, input, process, output and outcome and 32 indicators were selected. Context element includes 6 indicators of 1) documentation and assessment of values; 2) documentation and assessment of threats, 3) influence of government policy, 4) related regulations, 5) community cooperation and 6) the structure of management organization. 6 indicators of Planning element were 1) the management objective, 2) protected area design, 3) protected area size and number, 4) representation, 5) standards and categories and 6) management planning. Input element of 3 indicators were 1) management staff, 2) funding, 3)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information. Process element were consisted of 1) governance, 2) management guidelines, 3) human resource management, 4) law enforcement, 5) eco-management, 6) disaster management, 7) education program and 8) research and monitoring. The element of outputs and outcomes were 1) accomplishment of plan, 2) accomplishment of program, 3) private land management, 4) threats change, 5) biodiversity change, 6) ecosystem health and vitality, 7) impact on community, 8) international management level and 9) visitors' satisfaction and variation in civil compliant. It is recommended to have further research on evaluation methods development by applying those above developed indicators for the protected forest areas to ensure the practicality of the indicators.
데이터 중심 정보시스템 구축 모델은 그간 정보화 사업 추진이 HW, SW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 수집 배포 채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계, 데이터표준 적용, 정보통신 융합기기의 데이터 설정의 유연성 확보 등의 고려하여 개선한 모델이다. 이 모델의 주요 특성인 정보통신 융합기기에 데이터 유연성이 보장되는 개선 효과에 대해 센서와 반응기로 구분하여 이들 기기에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스템 개선 복잡도와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지수를 산정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구축 방식과 비교하였다. 본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일반 업무용 정보시스템 외에 나날이 늘어나는 정보기술 융 복합 기기들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품질과 상호운용성을 통제하게 되어, 정보화 거버넌스의 영역 확대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화 기획 및 성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되는 개선 효과가 있다.
공간정보 정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그 개념이나 구성 및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미한 수준이며, 그 연구들마저도 정책이론 관점에서 공간정보 정책의 기본 구조체계를 제시하는 정도로, 공간정보 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본 개념을 모색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는 현재의 스마트사회에 있어, 한국의 미래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공간정보기술 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 설정을 위한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지리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기술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지리공간정보에 대한 정책 및 연구 개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웹 기반 서비스에서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는 SNS로 불려지는 "인적 관계 서비스"이다. 이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지도 서비스는 오프라인 현실과 연동된 직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더 쉽고 시각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 과거의 지도 서비스가 주로 물리적 현실 정보를 담고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지도는 실제 세계를 담는 단순한 검색 플랫폼을 넘어 사회관계를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의 구조를 기반으로 스케치맵을 활용한 스마트 소셜 그리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다양한 SNS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확대된 소셜 그리드를 통한 인맥 네트워크 구성 시 거버넌스 허브 툴로의 활용, 여타 SNS와 연계한 매쉬업 소프트웨어와의 브리지 역할, 소셜 그리드 데이터를 재생산하도록 하는 사용자 환경 구축, 향상된 탐색 기술을 통한 보다 빠른 서비스 구축 등의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해외거점의 설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조사하고 (why),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수요(what)를 파악한 후 해외거점으로 적절한 지역(where)과 그 운영방식(how)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통계분석결과를 전문가 집단과 함께 분석하여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해외거점의 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를 순으로 선호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의 센터와 같이 한 국가에 설치하고 한 국가만 관리하는 모델이 아니다. 동남아 신흥시장은 실제로 여러 개의 개별 국가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별 시장은 문화, 언어, 정치,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선호도가 높은 곳에 허브센터를 설치하고 인접 국가에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싱가포르에 중점센터를 우선 설립하고 센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비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외국인지분율이 영(0)보다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동시성을 고려해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를 내생변수로 보고 분석을 해도 동일하게 성립하였다. 한편 역으로 외국인이 기업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외국인 투자비중 확대에 따른 기업가치의 상승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소유경영자에 의한 기업지배가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유분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재 공간정보정책에 관련하여 그 개념이나 구성 및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그 연구들마저도 정책이론관점에서 공간정보정책의 기본 구조체계를 제시하는 정도이며, 공간정보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본 개념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는 현재의 스마트사회에 있어, 한국의 미래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공간정보 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설정을 위한 그 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지리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기술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지리 공간정보에 대한 정책 및 연구 개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bjectives: Korean medicine hospitals, since they first emerged in the early 1970s, have rapidly become a new member of the hospital population. As it was a new organizational frame for traditional medicine, we tried to analyze the changes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coping with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heir relative positioning in the whole health care sector. Methods: On the basis of Scott and his colleagues' identification of the three component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changes in organizational logics, actors, and governance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during the period from 1971 to 2010 were analyzed. Results: First, Similar to previous literature on institutional eras of Korean health sector, three distinct periods were characterized: the foundation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to consolidate the legal status(1971~1986), a rapid increase of entrepreneurial hospitals through cultural-cognitive legitimacy(1987~2001), and the reinforcement of specialization and competition(2002~present). Conclusions: Results suggested that: (1) changes in institutional environments hada heavy impact on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nges among Korean medicine hospitals, but the pace was slower than that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2) In structure, Korean medicine hospitals have positioned themselves as unofficial long-term care hospitals, focusing on chronic diseases(e.g. cerebrovascular disease). Our study demonstrated that organizational theories can provide usefu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Korean medicine and related policies. Indeed, one of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hat understanding changes in institutional environments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how members of the health care sector live, grow, change, decline and survive.
이 글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혁신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 정책들은 지속가능성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 정책들은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국지적인 문제해결을 넘어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의 전환(system transition)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갖는 기술과 사회제도를 실험하여 기술적 지식을 확충하고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니치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방향과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학습 과정을 통해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들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공공적 참여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2007년에 발표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대책은 경제성장 중심 혁신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이었지만 기존 정책들의 관성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타겟팅적 경향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전환을 고려하는 관점이 도입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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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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