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서울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들 고령자 취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서울시 구별 자료를 토대로 노령화지수와 장수도를 산출하여 시 공간적 변화와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자료를 통해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서울 내에서 각 구별로 지역적 차별화를 보였다. 고령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고용의 지역적 차별화로 인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간에는 지리적 부조응(geographical mismatch)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구직자가 자신의 주거지 주위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자의 낮은 이동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실업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의 구조적 미스매치 현상 가운데 지역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여 실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동안 구인 구직의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경우 모든 광역경제권 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는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해당 광역경제권 내에서 특정 지역을 선호하여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이 직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을 옮겨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모든 일자리 유형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매우 낮아 구직자들이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움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실업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각 광역경제권별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역 간 미스매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실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도시에 해당하는 광양시에서 광양제철소 협력사(59개사)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 협력사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사례로 취업 및 고용과 관련한 구직자와 구인자(고용주) 간 미스매치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9개 요인에 대한 미스매치 분석 결과, 협력사에 대한 인지도, 기업·취업정보 접근성, 취업정보 취득경로, 취업선호 요인 등에서 분명한 미스매치가 존재하였다. 반면에 취업기피 요인, 구인·구직난의 경험 등에서는 미스매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스매치 해결방안으로는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 역할 재정립, 노사상생·협력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추진,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관련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이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직주불일치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인구의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의 분석을 위해 취업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행정구역 코드를 동시에 수록한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직주불일치는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을 뜻하는 노동수요 자급비율로 분석하였다.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만 대부분은 기준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75% 이상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상당수 일자리가 다른 시군의 노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고 비독립적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된 시군에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인구집중 해소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 서울시 거주자의 통근통행패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통근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별하기 위해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초과통근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직주 불일치 정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근자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통근시간이 늘어나다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통근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의 통근비용이 최소화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초과통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직주 불일치가 과거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나, 행정구별로는 여전히 직주 불일치도의 격차가 심하였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 이후 서울 거주자들의 통근패턴 변화와 현재의 직주불일치 정도를 파악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효율적 통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의 인구학적, 산업적, 공간적 특성과 일자리결합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주요 결과로는 지역내 50세 이상의 구직자 비율과 공간적 밀도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결합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계약을 제시한 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오히려 결합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합 효율성의 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결합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가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결합 효율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결합 효율성은 전산업생산지수와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불황기에 구직자가 자신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외국인의 분포패턴에 대한 연구는 특정 입지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과 직주일치하는 경향으로 인해 매우 단순하고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직주불일치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주일치경향을 보이는 외국인 통근자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근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과 직주불일치경향을 나타내는 예외적인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근일반형은 역내통근율 비중이 높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보편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비율이 높은 통근유입형은 유출되는 통근자가 근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유입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행을 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비율이 낮은 통근유출형은 유출되는 통근자가 원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유입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근거리 통행을 하고 있다.
공시지가제 및 주택가격 공시제는 토지나 주택 거래를 위한 지가 정보나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공시가에 비해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실거래가 사이의 공간적 불일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임의적 공간 단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주택실거래가, 그리고 이들의 가격 차이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집계구 단위를 기반으로 살펴본다. 둘째, 표준지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나아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에 대한 비준표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단위 임의성 문제(MAUP)의 스케일 효과를 탐색한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GIS와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주택실거래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높은 일부 군집 지역들을 상세한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상이한 공간 스케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역 특성 변수들의 통계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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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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