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ctivation methods of GIS industries through GIS industry current issue analysis in Korea to provide as following. First of an in order to analyse current GIS industries, there are three divisions as follows: existing GIS industry, new technology GIS industry, and commercial GIS industry. The existing GIS industry includes survey industry, municipality UIS and remote sensing. The new technology GIS industry has telematics industry, LiDAR industry, ubiquitous industry, LBS industry, internet, and u-city industry. The commercial GIS industry consists of civilian request GIS industry and spacial data distribution industr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dustry contains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e 1st, 2nd NGIS and 3rd NGIS plan direction policy. These classified GIS industries present various problems of policies and invaluable results for the future GIS industry activation directions as follows: Presence of the GIS contents technologies win be the most important core for the GIS industry activation related to IT839 policy of the government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GIS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GIS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국가GIS의 발전과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들의 발전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GIS와 연동되어야 할 주요 기반기술인 통신, 보안, LBS. 유비쿼터스 기술 등의 요소기술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표준화 동향을 고찰한 후, 3장에서는 국가GIS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도입의 기술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후 4장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90년대에 들어서 국내에서는 많은 지리정보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바로 이 시점이 지리정보 사업의 여러 가지 기술개발과 적용, 지리정보 사업의 공공 정책적 접근방법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지리정보 사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정책 분석적 측면에서 사업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며, 어떤 내용들이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정가와 분석을 위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나의 분석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이 방법이 지리정보 사업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장정과 단점을 갖는지를 연구했다. 주요 이점은 자료 분석의 용이, 지도 출력 및 수정 변경의 비용 절감 등이 유형의 이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저리정보의 질적 향상과 보다 정확한 지리정보의 관리 및 운영, 의사결정지원 등이 무형의 이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은 지리정보 사업 시행 이전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부문이 있는 반면, 무형의 이점들은 여전히 비용 편익 개념에서 제대로 파악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연구 과제로써 일반적인 계량적 평가 방법과 아울러 질적인 무형의 이점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 및 평가 수단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1995년 제1차 국가GIS계획이 본격화된 이후 국가GIS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국토공간정보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GIS산업은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GIS 정책관련 투자가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GIS정책 목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국가 GIS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 정보화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GIS평가체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GIS사업 평가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GIS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GIS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GIS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표준화 작업의 결과물인 GIS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IS 표준의 활용성을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가표준화가 시급한 국제표준들에 관하여서도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대상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표준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표준화활동이 전체적인 국가GIS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 GIS 표준의 활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및 사업추진담당자들은 표준이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준들을 중심으로 표준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표준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데이터 구축 측면의 표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향후 지리정보 서비스관련 표준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부분의 표준화 작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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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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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GIS can be used on almost entire fields of the world, such as the national land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enterprise activities, and general lives. GIS is called as an infrastructure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on the cultural society. For insuring the national power on the periods of the unlimited competition,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urpose of the NGIS project I is to development on living benefits of peoplethrough an efficiency of policy and rationalism of planning. In order to achievement of this purpose, the NGIS project I has been established using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base planning. The NGIS project I consists of the master management part, the geographic information part, the technique development part, the standardization part, and the land Information part. These five GIS project parts are operated by four governmental ministers and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nister of administrative and home affaires. The NGIS I project is to establishment of the nation spatial information systems, such as various nationwide digital maps, GIS technique development, GIS education, GIS standardization, and GIS researches.
1995년 시작된 국가GIS사업이 3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GIS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문별 국가GIS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 등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토정책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혁신, 국토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GIS사업의 활용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GIS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국토의 지능화와 제2의 국토건설사업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10년간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 및 지능형국토 구축,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로 통합되는 국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정보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 u-Kore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공간정보화의 기틀인 국가GIS 역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한 뚜렷한 변화와 관련기술의 실용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라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국가GIS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비쿼터스 정책 및 국가GIS 추진전략을 상호 비교하여 각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해를 줄이고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정보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방재 GIS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 한신 대지진 사례를 통한 일본 GIS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구축효과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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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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