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와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기본계획’ 을 시행하면서 체계적인 GIS기반이 마련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GIS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GIS사업은 초기 막대한 구축비용과 사업완료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분석을 위한 GIS사업의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 기반의 GIS 효과분석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GIS 효과분석시스템은 최신의 정확한 정보와 검증된 분석방법을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웹 기반으로 설 계 하였다. 왱 기반의 분석시스템은 GIS사업의 효과분석에 있어 시ㆍ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GIS사업의 효과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GIS사업의 효과측정에 있어서 타당성을 부여하여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분석결과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정책결정자 설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범세계 위치정보의 원천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는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Galileo, 준천정위성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국가 GIS 추진에 따른 어떤 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GIS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관련 분과위원회의 대응전략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간정보전문가그룹과 연구개발지원위원회의 신설, 필수요소기술 분야의 선정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1$\sim$2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각 분야별 법 제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국가GIS추진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외 국가GIS 법 제도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가GIS법률과 타 법령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국가615 법 제도의 다양한 부문, 즉 국가GIS 추진체계, 기본지리정보 생산, 유통, 활용, 유지갱신, 그리고 보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공간분석과 정책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등장하였다. 충청남도는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그것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부족,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추진현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충남지리정보체계 구축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략적인 지리정보체계의 개념설계를 시도함과 동시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 흑은 과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지리정보계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체계의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칭 '지역계발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리정보를 위주로 하는 '지역개발정보센터'의 설립이 요망된다. 셋째,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기타 국가수준의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그들의 수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위성측위시스템(GPS)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도작성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을 자체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이 완료되고 제3차 국가GIS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GIS사업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1, 2차 국가GIS사업으로 국토공간정보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향후 GIS의 활용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GIS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 구축된 국가GIS사업의 활용분야가 보다 넓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가GIS사업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GIS활용체계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추진과정 및 실적을 평가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행정업무에 실제 활용하는 지자체의 GIS 활용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지자체 및 국가차원에서 GIS활용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을 분석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향후 수행될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제4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에서의 가장 많은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GIS활용체계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78개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GIS가 '좋은' 기술이고 그래서 행정능률의 제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GIS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심의 여지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 대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충동과 과연 실효성 있는 '좋은' 기술인가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로 산정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현재의 지자체 GIS 현주소는 제대로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연 지자체 GIS 추진상 무엇이 문제이며, 이미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것일까?와 같은 물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GIS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다른 전산시스템과는 달리 최소한 $3{\sim}4$년의 손익분기점을 가지는 기술인 만큼 지자체 GIS 추진단계별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GIS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접근은 단편적인 기술상의 문제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분석되어야 한다. GIS활용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무에서의 원활한 '운영'에 있으며, 최종단계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주, 진행,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성과를 확보하며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여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된 지자체 GIS 감리와 컨설팅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일반화시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GIS사업의 추진 및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재 1995년 제1차 국가GIS계획이 본격화된 이후 국가GIS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국토공간정보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GIS산업은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GIS 정책관련 투자가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GIS정책 목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국가 GIS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 정보화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GIS평가체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GIS사업 평가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GIS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GIS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GIS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미국을 비롯한 GIS 선진국에서는 GIS 데이타베이스를 사회기반시설(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로 간주하였으며 Internet을 통한 공간정보의 유통을 이미 계획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공간정보유통체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 GIS 데이타베이스(Things : 실체)가 구축 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어떠한 유통과정(Process : 흐름)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제도적으로 공간정보유통이 가장 활발한 미국과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간정보유통을 추진하는 카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추어 보고자 한다.
최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GIS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기 투자재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GIS 시스템 개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전산환경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토지관련정보체계의 개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관련응용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갖는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방형 토지관리정보체계의 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 동향에 맞추어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을 앞두고, 유지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개발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교부 주관사업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시스템 개발부문으로 그 개발방법으로는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시스템 설계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GIS시스템의 개발은 OpenGIS의 CORBA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토지관리업무는 크게 시·군·구의 토지행정업무와 시·도의 공간계획지원업무 그리고 건교부의 토지정책수립업무로 세 가지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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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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