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June 8, 1999, requested that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reformed ethically right and economically solid for 2.7 billion world labour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quest compensable surgical therapeutic options and to suggest the renewal in cognizance criteria for worker's compensation, especially in spondylolisthesis. Methods : Regarding spondylolisthesis, we obtained data from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KLWC). Spinal disease occurrence incidences and medical fees of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NFMI) were analysed. The compensated 122 spinal instrumented cases included 117 male and 5 female patients, aged from 23 to 72 years old(mean : $45{\pm}9.85$). We compared Korean and Foreign Workers Compensation Law. Results : Numbers of herniated nucleus pulpus(78 cases), spinal fractures(34 cases) and dislocations(4 cases) were claimed after spinal interbody fusion operation and were compensated. These compensated degenerative diseases, work related illness, occurred in the course of work. A case of 52-year old spondylolisthesis patient with Disability Grade 8 was compensated by KLWC, according to its occurrence at work by accident. With exception of trauma at work by accident, current cognizance criteria were too narrow to be compensable, especially in surgical therapeutic option, for worker's spondylolisthesis. Conclusion : Considering both worker's compensation law and clinical pathologic progress, we believe that spondylolisthesis should be regarded as a compensable occupation related disease if and when aggravates rapidly in the course of work. We suggest a new cognizance standard to KLWC for labour welfare and proper worker's compens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mainly of community life) in representative intentional communities, between the ecovillage and cohousing, since the different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might result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study method is data analysis: the analysis material is Community Directory, A Comprehensive Guide to Intentional Communities and Cooperative Living (Rutledge, 2005). Of 750 listed communities, 397 (211 ecovillages and 186 cohousings) communities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of community life between ecovillages and cohousings even though two communities are regarded as similar intentional communities.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mmunities are as follows: 1) Those mostly distributed in the USA, and established before 2000. 2) Dominant size of intentional communities is less than 20 residents and 20 houses. 3) They make decisions in consensus. 4) They eat together very frequently; at least once a week or more. 5) Shared work is requi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mmunities are as follows: 1) They have different aims of establishment. For instance, ecovillage focus more on eco-living, while cohousing focuses more on the cohousing idea. 2) There are more female residents in cohousings than in ecovillages. 3) There are more cohousings in urban areas with a smaller area of land, contrary to that there are more ecovillages in rural areas with larger areas of land. 4) There are less identified leaders or leadership core groups in cohousing than in ecovillages. 5) Income sharing is more common in ecovillages than in cohousings. According to there findings, it is evident that a different purpose of establishment result in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life even though those belong to the similar category of the intentional community. Thus, it is recommended to adapt the correct characteristics that fit the aim of the community in the establishment an intentional community Topics and discussions about establishing intentional Topics and discussions abut establishing intentional communities could contribute to gather the intentional communities could contribute to gather the interests communities could contribute to gather the interests of residents as well as those of relevant civil-workers and administrators in Korea.
현재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베이징 올림픽과 엑스포 개최, 그리고 G2체제를 통한 세계 초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등의 성과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裏面)에 많은 난제(難題)들도 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분열과 통합의 경험이 있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분리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종교 민족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족과 신장지역 위구르족은 역사 민족적으로 그 기원이 상이하고, 종교 문화적으로 융합하기에 한계가 있어 유혈사태와 테러리즘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다양한 민족 종교 경제 외교정책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유혈사태와 테러리즘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치 민족 외교정책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가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뇨수집운반차량의 분뇨수거량을 정확하게 계측하고, 계측된 결과를 이용하여 청소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탱크내부의 높이를 계측할 수 있는 수위센서 센서회로 그리고 분뇨수거 작업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형 중앙처리연산장치를 개발하였다. 청소요금을 수거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영수증 출력기능도 내장되었다. 또한 경사진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여도 각도센서를 이용하여 탱크 내부에 분뇨가 수거되는 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분뇨수거 시 발생되는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화된 시스템의 수출로 외화획득이 기대된다.
본 논문은 사용자를 지향한 스마트워크 시스템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워크센터 설계 및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을 토대로 사용자를 위해 법제도의 개선과 근무방식의 변화 그리고 정보보안의 강화 방안을 연구 하였고, 우리 정부의 계획과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과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스마트워크 센터를 제안했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은 상황인지와 실감형 스마트워크 협업 환경을 통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지식산업 및 창조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결과 스마트워크는 지식근로자들이 창의적인 업무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성능평가에서도 미국, 일본, EU에서 제안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만족도 조사에서 5개국의 5개 항목 평균값이 55.23%인 반면 한국형은 75.41%로 한국형 스마트워크센터가 외국의 사례보다 20.18% 우수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원 신체검사제도를 선진해운국과 국제협약 기준에 준하는 신체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은 우리나라 선원 신체검사 항목들과 ILO/WHO 권장항목 그리고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중인 신체검사 항목들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선원신체검사 판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강화를 위해 ILO/WHO 와 해운선진국, 그리고 육상의 철도 운송 종사자의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신체검사 항목에 대한 유지, 수정, 그리고 구강계질환, 정신계질환 등 새로운 항목 추가 등의 작업을 거쳐 16개 신체검사 항목과 판정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신체검사 항목과 판정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신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의학 전문의들에게 항목의 적합성과 판정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거쳐 선원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Since being granted permission for self-assessment of the work environment by the Department of Labor in 1992, POSCO's Industrial Hygiene Laboratory has participated in domestic and Foreign Quality Control Programs 8 times and has obtained remarkable results.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be a proficient laboratory with the ability to observe and analyse 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The summary of results is as follows: 1. POSCO's Industrial Hygiene Laboratory has received a "P(Proficient)" grade from the round 115 to round 119 of AIHA/NIOSH PAT Program for analysis of such metals as lead, cadmium, zinc, and chromium, and also has received a "P(Proficient)" grade from its round 119 of for organic solvent analysis, i,e,. Trichloroethylene(TCE), Carbon Tetr-achloride(CTC), 1,2-Dichloroethane(DCE), 1,1,1-Trichloroethane(MCM), Tetrachloroethylene (PCE), Chloroform(CFM), Benzene(BNZ), toluene(TOL), and O-xylene(OXY). 2. In the Quality Control Evaluation Program performed by the Industrial Health Research Institute,Korea Industrial Safety Corporation, POSCO has passed impressively in the3-metal analysis test for lead, cadmium, cupper, and in the 6 organic solvent analysis test for Benzene(BNZ), toluene(TOL), O-xylene(OXY), Trichloroethylene(TCE) and Methyl isobutyl keton(MIBK), n-Hexane with 2 standard deviations. These analytic techniques should be practically applied to various fields, and reliable results of environmental monitoring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to keep workers from occupation related diseases.
본 연구에서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대한 국내외 허용오차 관련기준을 검토하여, 현행 국내 허용오차 기준의 수준을 검토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시공오차 측정방법과 측정기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현재 국내 시공오차 허용범위 만족도를 검토하고, 구조체의 저항능력 평가 시, 부재크기 오차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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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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