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eig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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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의 인구교육내용분석

  • 박덕규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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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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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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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이 연구는 인천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실증적 방법과 민속학적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시민단체,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목적표본방법을 사용하여 총 613명이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교차통계분석 및 다중분류분석을 하였다. 정체성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결속력과 성취도를 결정하여 주며, 그 지역의 사회적 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의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천의 정체의식은 세 집단 모두 낮으며, 전체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그저 그렇다는 중용의 의견이었다. 인천에 대한 정체의식을 응답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고,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높으며, 30세 이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수입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관리.사무직보다는 판매.서비스.생산.농업직 종사자들의 정체의식이 높았다. 전문대 정도의 교육을 받은 시민의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천의 문화.복지.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 기부의사가 있는 시민과 인천을 마음붙이고 살 곳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정체의식이 높다. 총괄적인 의미에서 본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조사를 보면, 인천은 "주인의식 없음"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포용력", "선구적 개척정신", "긍정적인 의미의 짠물", "합중시(合衆市)적 다양성",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 "세계의 관문도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유형으로 보아서는 인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경기인, 충청인, 호남인, 영남인, 이북인, 외국인 등을 가리지 않고 받아드리는 "포용력이 있는 합중시적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지역차가 서로 다른 출신성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세계속의 도시"와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 상태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 상태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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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도보통지』 무예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 (A Task for Listing Martial arts of 『Muyedobotongji』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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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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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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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WHICH INFORMATION MOVES PRICES: EVIDENCE FROM DAYS WITH DIVIDEND AND EARNINGS ANNOUNCEMENTS AND INSIDER TRADING

  • Kim, Chan-Wung;Lee, Jae-Ha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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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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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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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We examine the impact of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on price movements using the thirty DJIA stocks and twenty-one NASDAQ stocks. We find that the standard deviation of daily returns on information days (dividend announcement, earnings announcement, insider purchase, or insider sale) is much higher than on no-information days. Both public information matters at the NYSE, probably due to masked identification of insiders. Earnings announcement has the greatest impact for both DJIA and NASDAQ stocks, and there is some evidence of positive impact of insider asle on return volatility of NASDAQ stock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e.g., French and Roll (1986), over whether market volatility is due to public information or private information-the latter gathered through costly search and only revealed through trading. Public information is composed of (1) marketwide public information such as regularly scheduled federal economic announcements (e.g., employment, GNP, leading indicators) and (2) company-specific public information such as dividend and earnings announcements. Policy makers and corporate insiders have a better access to marketwide private information (e.g., a new monetary policy decision made in the Federal Reserve Board meeting) and company-specific private information, respectively, compated to the general public. Ederington and Lee (1993) show that marketwide public information accounts for most of the observed volatility patterns in interest rate and foreign exchange futures markets. Company-specific public information is explored by Patell and Wolfson (1984) and Jennings and Starks (1985). They show that dividend and earnings announcements induce higher than normal volatility in equity prices. Kyle (1985), Admati and Pfleiderer (1988), Barclay, Litzenberger and Warner (1990), Foster and Viswanathan (1990), Back (1992), and Barclay and Warner (1993) show that the private information help by informed traders and revealed through trading influences market volatility. Cornell and Sirri (1992)' and Meulbroek (1992) investigate the actual insider trading activities in a tender offer case and the prosecuted illegal trading cased, respectively. This paper examines the aggregate and individual impact of marketwide information, company-specific public information, and company-specific private information on equity prices. Specifically, we use the thirty common stocks in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 and twenty one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NASDAQ) common stocks to examine how their prices react to information. Marketwide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is estimated by the movement in the Standard and Poors (S & P) 500 Index price for the DJIA stocks and the movement in the NASDAQ Composite Index price for the NASDAQ stocks. Divedend and earnings announcements are used as a subset of company-specific public information. The trading activity of corporate insiders (major corporate officers,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owners of at least 10 percent of any equity class) with an access to private information can be cannot legally trade on private information. Therefore, most insider transactions are not necessarily based on private information. Nevertheless, we hypothesize that market participants observe how insiders trade in order to infer any information that they cannot possess because insiders tend to buy (sell) when they have good (bad) information about their company. For example, Damodaran and Liu (1993) show that insiders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buy (sell) after they receive favorable (unfavorable) appraisal news before the information in these appraisals is released to the public. Price discovery in a competitive multiple-dealership market (NASDAQ)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in a monopolistic specialist system (NYSE). Consequently, we hypothesize that NASDAQ stocks are affected more by private information (or more precisely, insider trading) than the DJIA stocks. In the next section, we describe our choices of the fifty-one stocks and the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set. We also discuss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NYSE and the NASDAQ market. In Section II,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for the volatility of daily returns of each stock. In Section III, we turn to the ques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dividual elements of our information set. Further analysis of the five DJIA stocks and the four NASDAQ stocks that are most sensitive to earnings announcements is given in Section IV, and our results are summarized in Sectio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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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센서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흰개미 모니터링 방법 연구 (A Study on Termite Monitoring Method Using Magnetic Sensors and IoT(Internet of Things))

  • 고형순;최병학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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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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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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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후 온난화는 흰개미에 의한 목조건축문화재 및 가옥 등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해 건물 주변에 군체 제거 시스템을 설치하여 탐지와 제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1~2개월 단위로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흰개미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또한 시스템이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결실되거나 훼손되어 기능 손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경우 관람 환경을 저해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목재, 셀룰로오스, 자석, 자력센서를 사용하여 흰개미 유입 여부를 판단하는 탐지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적은 전력으로 작동되는 LoRa Network로 데이터를 전송받았다. 목재는 말목 형태로 제작되었고, 상부에서 하부로 구멍을 내어 유입된 흰개미가 셀룰로오스 시료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셀룰로오스 시료는 자석을 셀룰로오스로 감싸 원통형으로 만들었으며 목재의 구멍 상부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목재 말목 상부를 마개로 덮어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빛·빗물 등 환경적 요인을 차단하여흰개미가 셀룰로오스 시료를 가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셀룰로오스가 흰개미에 의해 가해되면 자석 주위에 공간이 생기고 자석이 낙하하거나 기우는 등의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마개 내에 있는 자력센서는 셀룰로오스 시료 위쪽에 고정하여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자석과 센서 사이의 간격 변화를 측정하였다. 야외 현장 실험은 목재 탐지 시스템에 셀룰로오스 시료를 11개 삽입 후, 5~17일 사이에 현장 방문 없이 자석의 움직임을 통해 흰개미 유입을 확인하였다. 향후 추가적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현장 방문 없이 흰개미의 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 노출로 인한 훼손과 결실을 줄이며 이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관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Airline Consumer Protection)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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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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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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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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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몽고복식(蒙古服飾)의 상관성(相關性) 연구(硏究)(II)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몽고침략기(蒙古侵略期)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Costume Laying Emphasis On The Age Of Mongolia's Invasion Upon Corea)

  • 손경자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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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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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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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A nation's culture isn't consis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only, but it is greatly affected by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natural conditions, and it could be also dominated by the continual effect through mutual contact on economic exchange or social problem and political interes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the contact of culture between Korea and Mongolia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political situation that Corea was invaded by Won. But more basically, the Nomad including Mongolia had influenced upon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our country was also greatly influenced on consisting of our own culture by them. Moreover. the fact that our language belongs to their language's category(mostly Tweigru and Mongolian language) proves that the origin of our culture was deeply related with Mongolia. Accordingly, we could not limit the cultur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within a special era. But especially, since unification of China by Mongolia, Won which appeared as a new great nation had dominated Corea for one hundred years, and the Corea's costume culture had a point of conversion to the mongolian.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o comment upon the relations of costume between Corea and Mongolia from a view point of Corea's tribute and royal gifts gifts by Mongolia written on the reference literatures. 1) From the ancient times, between our country and Mongolia there has been a direct or indirect exchange caused by the people's movement or invasion due to very closed neighboring. The relations between Corea and Mongolia have started from the mongolia's requests of tribute for the reason why they helped Corea against the Keoran's invasion, and these relation had continued by King Kongmin's age. 2) Mongolia had plundered a tribute such as dress, cereals, horses, military supplies, soldiers, maiden and little girls etc. from Corea, and therefore, a great confusion occurred 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elds. And since King Chungyoul of Corea got married with a Princess of Won, the Corea's position was placed as the Buma nation(nation of son in law) and then high class people of Corea preferred to follow the mongolian costume such as Byunbal (pigtail), Ho dress (mongolian dress), Rouges, Chockturi (a kind of formal cap) and Doturak pigtail ribbon, and some have been applied up to date. On the other hand, the custom of Corea had transmitted to the Mongolian nobility, they called it "Corea Yang(style)". 3) The costume of Corea could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periods, the first is the period influenced by Tang and Song's regime, the second is affected by the Won's costume and the third is applying the Myung's regime in the end of Corea. The Mongolian dress was based on the Ho dress form and it has been developed through compounding artistic traditional fields and foreign customs in long history. And Mongolia is composed of various tribes, therefore, they have their own dress for each tribe. Our country and Mongolia had a similar dress form based on Ho dress and both used the Chacksukunggo (jacket with small sleeves and slacks) and Seon(line). And the ornaments of costume such as Chockturi, Doturak pigtail ribbon and Rouges had transmitted and fixed down as a traditional wedding garment, but the Rouges has been used by noble women from the ancient times in our country. Since a member of the Society of Korean Costume has visited Mongolia in August 1990 for the first time, I really recognized the neccesity of more detailed study on the costume rel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and I will proceed with the study on various fields of costume under cooperation of Institute of Oriental Academy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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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경관의 사회 구성론적 해석 (An Interpretation of the Insa-dong Landscape from a Social Construction Viewpoint)

  • 김연금;김해경;최기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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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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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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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인사동 경관을 사회구성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이는 경관의 가시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하거나 경관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인식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경관 변천의 역동적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관을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주체의 역할과 경관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다룬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물리적 환경, 제도, 이미지는 경관 구성의 주요 요소가 된다. 조선조의 관인방과 대사동에서 연유한 '인사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골동품을 판매하는 전통문화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였고, 이후 현대적 화랑이 입점하면서 '문화'의 의미가 화장되었다.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 시, 서울의 차별성이 있는 장소로 정비되고 홍보되면서 전통문화의 거리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내부인의 자발적 동기보다는 국가권력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말 2000년 초 골동품 산업의 쇠락에 대처하기 위해 인사동의 내부인들은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임대료 상승 및 인사동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던 전통업종과 문화업종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문화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 같은 제도를 이끌어냈다. 과거의 경관은 인사동에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전통'이라는 이미지 활용과 유지를 위해 경관이 재구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경관을 인사동의 전통경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여러 행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근래 장소마케팅 등 경관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만큼, 경관과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경관이 사회적 변화에 열려 이에 대응하면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한 연구의 심화는 경관을 매체로 다루는 조경 분야에 다양한 실천적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왕피천 어류상 및 어류군집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Fish Fauna and Community Structure in Wangpicheon)

  • 홍양기;김경환;김경무;임광호;송미영;이완옥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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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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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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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왕피천에 출현하는 어류상 및 어류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종은 모두 15과 40종이었으며, 개체수 우점종은 Zacco koreanus(31.3%) 이었고, 아우점종은 Rhynchocypris oxycephalus(14.7%) 이었다. 생체량 우점종은 Z. koreanus(29.2%) 이었고, 아우점종은 Coreoperca herzi(8.6%) 이었다. 한국고유종은 Squalidus multimaculatus 등 9종(22.5%) 이었고, 멸종위기종은 Lethenteron reissneri와 Cottus koreanus 이었다. 양식용으로 국외에서 도입된 Oncorhynchus mykiss 1종이 확인되었다. 이전 연구보고 이후 본 조사에서 처음 출현이 확인된 종은 L. reissneri, S. gracilis majimae, Pseudobagrus fulvidraco, O. mykiss, Chelon haematocheilus, Siniperca scherzeri, Acanthogobius lactipes, Luciogobius guttatus 및 Channa argus 등 9종이었다. 서식이 확인된 Rhodeus ocellatus, S. gracilis majimae, Hemibarbus longirostris, Pseudogobio esocinus, Microphysogobio yaluensis, Hemiculter eigenmanni 및 Cobitis hankugensis 등 7종은 국내 다른 수계에서 이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회유종인 Tribolodon hakonensis, O. keta 및 Plecoglossus altivelis을 대상으로 서식특성을 분석한 결과, O. keta는 St. 11, T. hakonensis는 St. 7, 10 및 11 등 주로 하류에서 확인되었으나 P. altivelis은 St. 3~St. 11까지 넓게 분포하였다. 한편 조사 지점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P. altivelis의 평균체장 차이를 비교한 결과, 중 상류(St. 3과 St. 5)에서 채집한 개체들의 체장은 $125.8{\pm}34.2mm$로 중 하류(St. 8과 St. 11)에서 채집된 개체의 $80.2{\pm}16.6mm$성장이 양호하였다. 이는 보와 같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결과로, P. altivelis의 자유로운 이동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형태의 어도가 필요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최경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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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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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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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만성동통 유무에 따른 건강상태 및 일상활동장애 비교 (Comparison of Health Status and Activities for the Pain and No-pain Groups in the Elderly)

  • 김효정;김명애;박경민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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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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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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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동통이 있는 노인 집단과 동통이 없는 노인 집단간의 제 특성, 건강상태와 일상 생활 장애정도와 비교해서 노인 동통관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였다. 연구대상은 대구시 일부 저소득층 아파트 밀집지역의 가정노인 189명이었고 자료수집기간은 1997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였으며 가정 및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와 일대일 면접으로 면접자가 직접 기록하였다.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국내 외 동통관련문헌을 고찰후 노인의 동통특성을 잘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하여 작성하였다. 질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1문항, 지난 1년간 동통경험유무에 관한 1문항, 동통이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장애에 관한 5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으로 전산처리 하였으며 동통유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동통유무별 건강상태의 차이와 일상생활활동 장애정도의 차이검증을 위해 ${\chi}^2$ 검증을 이용하였다. 1. 전체 대상자수(N=189)에 대해 지난 1년간 동풍을 경험한 대상차 (N=158)의 비율은 83.6%였고 동통 경험이 없는 자(N=31)의 비율은 16.4%였다. 2. 성별 동통호소율은 남자에서 69.5%(N=41), 여자에서 90.0%(N=117)의 분포를 나타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2.448, df=1, P=.000) 3.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유'가 동통호소 집단에서 40.7%인 반면 비동통집단에서 73.3%로 더 많았고 '무'가 비동통집단에서 26.7%인 반면 동통호소집단에서 59.3%로 더 많아 두 집단간 배우자 유무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0.736, df=1. P=.001) 4. 교육수준은 국문해독가능여부에 따라 '문맹'과 '국문해독가능'으로 측정한 결과 동통호소집단에서 운맹 비율(49.0%)이 높은 반면 비동통집단에서는 국문해독가능한 자의 비율(86.7%)이 더 높아 두 집단간 교육수준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3.020, df=1, P=.000) 5. 직업에 있어서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작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동통호소집단에서 7.0%인 반면 비동통집단에서 32.3%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함의 비율이 동통호소집단에서 더 높아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8.807, df=2, P=.000) 6. 주관적인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포에서, 동통호소집단은 건강 16.5%임에 비해 불건강은 61.4%이며 비동통집단은 각각 64.5%, 6.5%를 차지해, 동통호소집단에서 불건강호소률이 높아 두 집단간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0.055, df=1, P=.000) 7. 일상생활 장애정도에 대한 동통호소집단과 비동통집단의 비교에서는 동통호소집단이 비동통호소집단에 비해 활동량 감소율(${\chi}^2$=57.829, df=1, P=.000), 수면장애율(${\chi}^2$=12.785, df=1, P=.000), 근무, 집안일, 용무 등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비율(${\chi}^2$=39.196, df=1, P=.000), 친척이나 친구가 집에 방문했을 때 잘 응대하지 못하는 비율(${\chi}^2$=13.163, df=1, P=.000), 취미생활이나 오락활동과 같은 즐거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비율(${\chi}^2$=28.177, df=1, P=.000)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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