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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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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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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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57년 이래 1999년 8월까지 약 313회의 우주발사 실패가 있었다. NASA의 '우주수송을 발전시킨다'라는 목표하에서, 제6의 목적은 우주선의 사고발생위험을 10년내에 1/40으로, 25년내에 1/140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주개발이 아직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왜 이렇게 위험한 우주여행을 감수하면서,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인가? 우주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산업은 21세기 초에이룩될 우주산업의 가장 큰 분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주의 특수한 환경인 무중력상태와 지구상보다 1,000 배나 높은 진공상태를 이용한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신약의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난 1986년부터 지난달까지 운용되던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서는 수정을 생산하여 판매 하였다. 현재 우주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소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우주산업 시장규모는 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용 이동통신산업 확대, 우주탐사활동 증대, 우주정거장사업 추진등으로 우주산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5년간 ED와 일본은 연평균 15${\sim}$20 %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NASA가 1993년 가을부터 1996년 10월까지 3년동안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결과를 보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NASA는 미국 전역에서 1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NASA 의 기술 이전으로 새로 생긴 상품은 938개에 달하며, NASA가 민간에 이전한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며, 또한 기술지원을 받은 미국기업을 5,600개가 넘는다. 또한,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안보, 자주국방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사한 7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03년 8월 8일 고흥 외나로도에 인공위성발사장 기공식을 함으로써, 국내우주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았다. 이러한 국가적인 우주개발계획과 함께 공군의 우주력건설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MTCR 협의로 인하여,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발사체를 개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방부(공군) 자체에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전에서 항공우주력은 곧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미 전장이 우주로 화대되어 있는 현실에 있어서, 군의 우주력건설은 '우주력건설의 당위성'을 논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군의 우주력건설'을 하여야 하는 가 '우주력건설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우주의 군사적이용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주장대로 "비침략적 이용(non-aggressive use)"이 옳은 판단이며, 구소련의 "비군사적 이용(non-military)"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구 소련의 주장은 러시아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다목적위성의 군정찰목적으로의 이용이나, 상업위성의 군통신 이용은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즉, 공군은 군정찰위성, 통신위성 개발을 민간연구부서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의 MTCR 협정상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우주발사체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임하고, 궤도에 있는 위성을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목적위성은 주 임무가 Remote Sensing 인데 High resolution 특히 SAR 센서는 주로 군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위성은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 공군도 현재 사용 중인 발사체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기업 발사체 이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군 통신의 특수성 때문에 민수용 통신 및 방송 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군 통신 중계기와 민간 통신 중계기가 혼합되어 운용됨으로써 군 위성 통신의 단독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걸프전에서도 미국은 상용통신위성을 군 통신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 연구에의 착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개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늦었으며, 우주개발예산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은 2조원/년인데 비하여 우리는 5조원/15년으로 부족하다. 우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 육성기간은 산업체 수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없으므로, 정부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사업이며, 최근 들어 통신 방송위성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산업이 초창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 시에도 정부지원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출현 혹은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주연구인력수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선전국들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우주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 추진시의 힘의 분산 및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우주개발 체계에 대한 선명한 제시와 함께 국내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각기다른 법령하에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우주개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력건설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연구분야 즉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우주분야를 어떻게 협력 또는 통합하느냐에 대한 연구이전에, 우주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우주작전본부'를 공군에 설립하는 것이 선과제이다.'우주작전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와 합참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군의 우주력건설에 대한 계획을 참고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군사목적의 정찰위성, 통신위성, 우주감시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MTCR협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개발을 이용하고, 또한 다목적위성, 통신위성개발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일본의 정찰위성 운용예산인 약 2조 5천억원정도의 우주예산을 국방부에서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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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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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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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존의 천수흐름 해석 상용모형에서는 내부 경계조건을 단순히 완전활동조건으로 가정하여 유체의 흐름을 해석함으로써 구조물 주위에서의 유속, 와도, 수위, 전단력의 분포, 항력 및 양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주위에서의 흐름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유한요소모형을 개발하고, 구조물에서의 경계조건을 활동길이를 이용한 부분활동조건으로 묘사하여 내부경계조건에 따른 원형 실린더 후면에서의 층류 흐름특성을 분석하였다. 종횡방향 유속 및 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후류길이, 활동길이에 따른 와류열의 변화와 질량보존율을 비교한 결과 완전활동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와류열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완전한 층류흐름이 발생하였다. 부분활동조건을 입력한 경우 실린더 표면에서의 유속분포가 변화되어 전단력의 크기와 와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활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비해 와류열의 발생 주기가 짧아졌다. 최대 질량보존 오차는 무활조건을 적용한 경우 0.73%로 나타났으며, 무활조건에 비해 부분활동조건을 부여한 경우의 오차율이 최대 0.21% 감소하였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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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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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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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ersonal creativity is critically important for organizations seeking to survive and thrive in today's highly turbulent business environments. Organizations must effectively identify and mobilize the creative resources of their members. When organizational members perceive a work environment that restricts or fails to encourage individual creative expression, a gap may exist between the level of individual creative potential and the actual amount of individual creativity practiced within the organization.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impact of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creative self-efficacy, and personal initiative on personal creativity. Creative self-efficacy is the subjective belief in one's personal ability to be creative, that is, a personal assessment of one's own creative potential. A strong internal belief in one's ability to successfully engage in creative behaviors is generally considered an important part of the creative process. Personal Initiative refers to behaviors, mainly directed toward work and organizational issues, that ar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aspects: self-starting, proactive, and persistent in overcoming barriers. Creativity-related creative self-efficacy and personal initiative are critical components to understand motivation that coordin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behavior of individual employees. Based on role theor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as the two key ingredients of role stress. Role ambiguity is defined as an evaluation about the lack of salient information needed to perform a role effectively. Role conflict results from two or more sets of incompatible demands involving work-related issues. Employees are usually pursued work-roles more than one in work-focused organization. Too many work-roles and perceived uncertainties at employee's work can be obstacles to personal creativity. In an analysis of results, while role conflict is not negatively related significantly to creative self-efficacy, role ambiguity is negatively related significantly to creative self-efficacy. While role conflic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personal creativity, role ambiguity is negatively related significantly to personal creativity. Creative self-efficacy mediates the relationship among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nd employee creativity. Personal initiativ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self-efficacy and employee creativity. This paper shows that creative self-efficacy and personal initiative are the driving force behind personal creativity. Organizations can get some implications of creative-related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that employees have experienced. As a result, organizations must not only encourage creativity of employees by greater involvement but also encourage their input towards their-focused own works and tasks. And employees should be developed to pace with the organizational needs and development. Management must enable employees to think of new ideas and practices that promotes personal creativity.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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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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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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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업의 보유 자원과 성과간의 관계에서 제품 및 공정혁신능력과 기술사업화역량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자원준거관점과 혁신 및 기술사업화 관련 실증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109개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검정하였다. PLS-SEM을 활용한 실증분석에서 기업의 인적 자원과 무형 자원은 제품혁신능력과 공정혁신능력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유형자원은 제품혁신능력과 공정혁신능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제품혁신능력과 공정혁신능력은 기술사업화역량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기술사업화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혁신능력을 제품혁신능력과 공정혁신능력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혁신능력이 기술사업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연구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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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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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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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경제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와 함께, 한국경제는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과거의 추격성장전략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 과제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혁신시스템의 괄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 혁신네트워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 네트워크는 향후 산업혁신시스템의 중핵으로 자리할 것이며, 한국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한국 산업혁신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상위부문의 강화,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확대 및 국내기업과 외국인기업 사이의 기술협력 촉진이 필요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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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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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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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International trade the buyer and seller are normally separated from on another not only by distance but also by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lture. It is rarely possible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to be simultaneous and the performance of contracts therefore calls for trust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arties are unlikely to feel able to trust each other unless they have a longstanding and successful relationship. Thus the seller under an international contract of sale will not wish to surrender documents of title to goods to the buyer until he has at least an assurance of payment, and no buyer will wish to pay for goods until he has received them. A gap of distrust thus exists which is often bridged by the undertaking of an intermediary known and trusted by both parties who will undertake on his own liability to pay the seller the contract price in return for the documents of title and then pass the documents to the buyer in return for the reimbursement. This is a common explanation of the theory behind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in which the undertaking of a bank of international repute serves as a "guarantee" to each party that the other will perform his obligations. The independence principle, also referred to as the "autonomy principle", is at the core of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law. This principle provides that the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ual commitment - that is, the transaction that the credit is intented to secure -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 the credit is also indepen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its customer, the applicant. The most important exception to the independence principle is the doctrine of fraud in the transaction.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ul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woul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neither fraud nor manifest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would constitute an objection to payment. There is one major problem related to "Independent guarantees", namely abusive or unfair callings. The beneficiary may make an unfair calling under the guarantee. The countermeasure of beneficiary's unfair calling divided three cases. First, advance countermeasure namely by contract. In other words, whe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e parties must insert the Force Majeure Clause, Arbitration Clause to Contract, and clear statement to the condition for demand calling. Second, post countermeasure namely by court.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thorize the courts to grant an order enjoining the issuer from paying or enjoining the beneficiary from receiving payment under the guaranty letter. Third, Export Insurance. For example, the Export Credit Guarantees Department is prepared,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to cover the risk of unfair calling. Of course, KEIC in Korea is cover the risk of the all things for guarantees. On international projects, contractor performance is usually guaranteed by either a standby letters of credit or Independent guarantee. These instruments will be care the parties.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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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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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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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re are very few numbers of 115K FPP (Fixed Pitch Propulsion) Tankers for the Baltic ice class IA because the minimum power requirement of FMA (Finish- Swedish Maritime Association) needs quite large engine power and the 40 m Beam is out of calculation range of FMA minimum power requirements. The shipyard has no choice except to increase the engine power to satisfy FMA minimum power requirement Rule. And the operation cost, efficiency of hullform and its building cost are not good from the ship owners' point of view To solve this problem, the experience of ice breaking tanker development and the ice tank test results were adopted. The main idea to reduce the ice resistance is by reducing waterline angle at design load waterline. The reason behind the main idea is to reduce the ice-clearing force. Two hull forms were developed to satisfy Baltic Ice class IA. Two ice tank tests and one towing tank test was performed at MARC (Kvaener-Masa Arctic Research Center) and SSMB (Samsung Ship Model Basin) facilities, respectively. The purpose of these tests was to verify the performance in ice and open water respectively The hull form 2 shows less speed loss compared to Hull form 1 in open water operation but hull form 2 shows very good ice clearing ability. finally the Hull Form 2 satisfying Baltic ice class IA. The merit of this hull form is to use the same engine capacity and no major design changes in hull form and other related designs But the hull structure has to be changed according to the ice class grade. The difference in two hull form development methods, ice model test methods and analysis methods of ice model test will be described in this paper.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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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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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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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7년 일본 교토에서 180여개국이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1990년 기준 2008년까지 전체 배기가스를 5% 감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이나 철도와 같은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 필요하다. 도로를 이용한 물류수단은 높은 물류비용, 공기오염, 그린가스, 사고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운송수단 즉,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은 필연적일 것이다. 한국은 철도 수송은 가장 인기있는 수송수단가운데 하나이다. 물류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효율을 도출할 수 있으며, 비용도 감축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 물류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류정책, 즉 정부의 지원, 물류인력의 양성, 경쟁력 제고 등의 방법과 SCM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시스템 즉, M-SCM(Intermodal Shift SCM)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M-SCM을 도입하기 위해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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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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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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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form the two pillars of the G2 era, seem to have persisted even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inaugurated. The strong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in recent foreign security issues may drive to develop an inadvertent military conflict, and it is high likely to occur in the maritime 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analyze the balance of modernized naval forces in the PLAN through naval strategy changes and weapons system modernization trend, but also to predict the impact of the geographical proximity difference on the balance of naval forces in the disputed areas. It examined the impact of distance and geography on naval power by assessing the modernization pattern of the PLAN and capabilities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at different distances from China by 2020: one centered on Taiwan and the other on the Spratly Islands. The PLAN's strategy had impact on operational concept and forces construction. First, from the viewpoint of operation operational concept, it can be seen that the passive defense is changing into active defense. Second, in terms of power construction, it can threaten the surface and submarines of U.S power from a distance. And they generated follow three features; The ocean is not the focus of Chinese submarines, Horizontal and vertical expansion of Chinese naval vessels, The improvement of the suppression ability as the Chinese naval modernization ratio increases. The strength of the PLAN is dominant over the U.S in terms of reserves, and it can complement the qualitative deterioration by utilizing nearby bases in the vicinity of the mainland, such as the Taiwan Strait.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aircraft carrier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take some time to secure the advantage of air and ocean in the amphibious operation. Therefore, as the dispute is prolonged, China may fail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In addition, the lack of cutting edge Commanding Ships may bring to weaken the C2 capabilities. At results, it is expected that PLAN will not be able to have a superiority in the short term due to lagging behind U.S advanced technology. Nevertheless, PLAN has strengthened its naval power through modernization sufficiently and it is highly likely to use force. Especially, it is more likely in the region where the naval power operation like the Taiwan Strait is possible with the almost equality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China will continue to use its naval forces to achieve a rapid and decisive victory over U.S in the close area from the lan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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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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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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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고성장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기여자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창업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도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여성의 창업률이 남성에 비해 저조하므로 여성의 창업증진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여성의 고성장 기업창업이 남성 창업에 비해 적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성창업은 전체기업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성장 기업일 경우는 6% 이하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여성기업의 특징은 남성기업에 비해 초기투자자금이 적고,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소규모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창업을 위한 장애요인은 여성 과 남성기업이 매우 유사하지만, 여성기업의 남성기업과 차별화된 장애요인이며, 또한 여성의 고성장기업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3가지 요인은, 외부자금 조달의 어려움(고성장 기업인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와 경험 및 기술의 부족, 일 과 가정의 병행 어려움이다. 이 결과는 미국의 연구결과(자금조달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병행 애로, 여성을 위한 멘토의 부족) 와 비슷한 결과이다. 여성의 고성장기업의 창업은 아이디어와 경험 및 지식의 부족과 관련되어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