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scal Expenditure

검색결과 50건 처리시간 0.024초

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 황우석 사태 이후 R&D 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Stem Cell Governance in Korea After Hwang's affair - Change in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

  • 김명심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5권1호
    • /
    • pp.181-214
    • /
    • 2015
  •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Mortality, Length of Stay, and Cost Associated with Hospitalized Adult Cancer Patients with Febrile Neutropenia

  • Chindaprasirt, Jarin;Wanitpongpun, Chinadol;Limpawattana, Panita;Thepsuthammarat, Kaewjai;Sripakdee, Warunsuda;Wirasorn, Kosin;Sookprasert, Aumkhae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4권2호
    • /
    • pp.1115-1119
    • /
    • 2013
  • Background: Febrile neutropenia (FN) is a serious complication following chemotherapy and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mortality and financial expenditu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isk factors for longer length of stay (LOS) and mortality and cost of treatment among hospitalized adults with cancer who developed febrile neutropenia in Thailand. Materials and Methods: Information on illness of inpatients and casualties came from hospitals nationwide and from hospital withdrawals from the 3 health insurance schemes in fiscal 2010. The data covered 96% of the population and were analyzed by age groups, hospital level, and insurance year schemes in patients with febrile neutropenia. Results: A total of 5,809 patients were identified in the study. The mortality rate was 14%. The median LOS was 8.67 days and 69% of patients stayed for longer than 5 days. On bivariate analysis, age, cancer type, and infectious complications (bacteremia/sepsis, hypotension, fungal infections, and pneumonia)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nger LOS and death. On multivariate analysis, acute leukemia and infectious complications were linked with longer LOS and death significantly. The median cost of hospitalized FN was THB 33,686 (USD 1,122) with the highest cost observed in acute leukemia patients. Conclusions: FN in adult patients results in significant mortality in hospitalized Thai patients. Factors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tality include older age (>70), acute leukemia, comorbidity, and infectious complications.

中国经济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特征与含意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New Northeast Phenomenon' in China's New Normal Period)

  • 柳银河
    • 분석과 대안
    • /
    • 제6권1호
    • /
    • pp.259-282
    • /
    • 2022
  • 本文关注到与过去不同的新常态下 '新东北现象' 的复合特征,着重阐述最近 '新东北现象' 里的主要三个现象-经济现象, 人口现象, 财政现象。2014年以来东北地区经济增速减缓虽成大问题,同其间东北有关人口状况与财政支出结构变动也很突出。总之, 2014年以后在东北地区, 经济增长衰退, 人口减少与人才流失加剧, 老龄化提速, 财政收支缺口增加与社会保障支出激增, 这些现象都同时发生, 互相影响着产生恶性循环,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之难点就在这复合实质。那么,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之如此复合特征与难点给全中国何含意? 本文提出两点。第一, 基于近来中国一些有关状况变化趋势来看, 东北可以被视为中国的一个缩影,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不限于东北地区, 不久将来很可能扩散到中国其他区域, 会成为全中国现象。第二,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出现, 对于改革开发以来实行的西部大开发战略, 中部崛起战略, 东北振兴战略等一系列区域大开发战略的根本性效果, 要求深刻的反思且重新构想。这些区域发展战略, 虽有所成就, 中西部地区, 尤其是西部, 还仍然相对很落后, 中国区域差距一向没有缩小。振兴东北战略实行已有了20来年,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出现也显示长期以来困扰东北经济的深层次问题始终没有得到解决。近来习进平格外强调 '共同富裕', '新东北现象' 也成为本届中央政府最急切解决的问题之一, 如果成功了, 既能为重新构思和调整区域发展战略提出有效方向, 又能为对应未来中国经济社会变动成为一个重要标志。

건축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 요인별 영향력 분석 (Empirical Examination of Determinants Affecting Safety Incidents in Building Construction)

  • 허윤경;이승우;유위성;송태근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3권5호
    • /
    • pp.583-593
    • /
    • 2023
  • 건축 프로젝트의 안전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공사특성과 현장 실행을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사고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축공사 안전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특성 요인과 현장 실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사망사고와 다인 부상사고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공사특성 변수, 현장 실행 변수, 외부환경 변수를 투입하여 이항로짓 모형을 구축하여 유의미한 변수와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사고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특성 요인은 공사비가 절대적이었다. 반면, 사망사고 및 다인 부상사고에서 현장의 안전 실행 변수들이 영향력이 컸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성과를 측정할 때 공사비에 따라 프로젝트를 분류하고 보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며, 사업의 안전 성과를 평가할 때는 현장의 다양한 노력과 조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질자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추이 분석 연구: 1976년 이후 (Analysis on Research Projects Trends of the Geo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 in Korea since the Fiscal Year of 1976)

  • 김성용;안은영;이재욱
    • 자원환경지질
    • /
    • 제46권3호
    • /
    • pp.235-246
    • /
    • 2013
  •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략화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분석연구는 KIGAM의 연구과제 추이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KIGAM은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년간 5,228과제에 약 1조 1,933억원을 집행하였다. 이를 할인율 5%를 적용한 2011년 현재가로 환산할 때 투입한 총 연구비는 약 1조 7,958억원이었다. 연구개발비는 1976년 8.85억원에서 2011년 1,176.0억원으로 약 132.9배 증가하였고, 2011년 현재가로 환산할 때, 1976년 48.82억원에서 약 24.1배 증가하였다. 1976년 28과제에서 2011년 189과제로 6.75배만 증가하였다. 지난 36년간 연구 추이 분석결과, 연구과제수에서는 5,228과제 중에서 광물자원(39.5%) > 지구환경(28.8%) > 국토지질(15.6%) > 석유해저(12.1%) > 정책분야(3.1%) 순이었고, 예산에서는 광물자원(33.1%) > 지구환경(25.6%) 석유해저(22.8%) > 국토지질(15.9%) > 정책분야(2.1%) 순이었다. 연구비 배분은 해당 분야의 정부 우선지원 분야 및 향후 유망 연구 분야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KIGAM은 그간 KIGAM이 수행해온 연구과제 추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활용한 미래 연구수행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야만 한다.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ies for R&D Investment)

  • 송종국;김혁준
    • 기술혁신연구
    • /
    • 제17권1호
    • /
    • pp.1-48
    • /
    • 2009
  •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PDF

실물지표(實物指標)에 의한 북한(北韓)의 GNP 추정(推定) (Estimating North Korea's GNP by Physical Indicators Approach)

  • 전홍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4권1호
    • /
    • pp.167-189
    • /
    • 1992
  • 북한(北韓)의 GNP를 추정(推定)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첫째, 통계자료(統計資料)의 절대적(絶對的) 부족(不足), 둘째 GNP의 달러환산(換算)에 적합한 환율(換率)의 부재(不在)이다. 실물지표(實物指標)에 의한 GNP추정방법(推定方法)은 요구(要求)되는 통계(統計)의 양(量)이 많지 않으며, 또한 비교국가군(比較國家群)의 달러GNP와 실물지표(實物指標)들과의 관계를 추정(推定)하여 이를 북한의 실물지표(實物指標)에 적용함으로써 바로 달러GNP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北韓)GNP 추정(推定)에 특히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으로 추정(推定)한 결과 1990년 북한(北韓)GNP는 273억(億)달러, 1인당GNP는 1,273달러로 나타났다. 기존의 다른 추정결과(推定結果)들과 비교해 보면 방법론상(方法論上)의 차이(差異)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 통일원(統一院), 재정비율접근법(財政比率接近法)의 추정규모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GNP추정결과가 시사(示唆)하는 무역규모(貿易規模)/GNP, 재정규모(財政規模)/GNP 비율(比率) 등도 타당(妥當)한 수준이었다. 한편 구소련(舊蘇聯)의 국제경제정치연구소(國際經濟政治硏究所)의 추정GNP는 북한발표(北韓發表) 재정규모(財政規模)보다 작은데다가 무역규모(貿易規模)/GNP 비율이 58%나 되어 GNP가 지나치게 과소평가(過小評價)된 것으로 보이며, 영국(英國)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國際戰略問題硏究所)는 추정시(推定時) 과대평가(過大評價)된 공정환율(公定換率)을 사용하였고 추정결과(推定結果)가 시사(示唆)하는 무역규모(貿易規模)/GNP 비율이 7~10%에 불과하여 GNP가 과대평가(過大評價)된 것으로 보인다.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은 단순추정방법(單純推定方法)(Short-cut method)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계사정(統計事情)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는 북한(北韓)GNP를 추정(推定)하는 데 유용(有用)할 것으로 판단된다.

  • PDF

광물자원 조사 및 광상분야 연구 추이 분석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행과제를 중심으로 (Analysis on Research Projects and Trends of Mineral Resources Survey and Mineral Deposits : Focused on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김성용;안은영;박정규;이재욱
    • 자원환경지질
    • /
    • 제47권3호
    • /
    • pp.303-316
    • /
    • 2014
  • 이 연구는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총 38년간 광물자원조사 및 광상분야의 연구추이분석과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행되었다. 광물자원조사 및 광상분야는 지난 38년간 281과제, 674.1억원('13 현재가 환산, 1,070.7억원)이 집행되었다. 연구비는 1976년 1.08억원에서 2013년 64.2억원으로 59.4배 증가하였고, 201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1976년 6.57억원에서 64.2억원으로 9.8배가 증가하였다. 세부분야별로는 조사 90과제(32%), 성인 기초연구 54과제(19%), 탐사 48과제(17%), DB정보화 37과제(13%), 광물광상 25과제(9%), 기타 27과제(10%)이었다. 38년간의 광물자원조사 및 광상분야 연구추이분석을 기반할 때,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기술의 반복적 활용과 더불어 조사관련 기술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금 지출과 기업 가치: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Donation Expenses and Corporate Value: A Focu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 김수정;강신애
    • 유통과학연구
    • /
    • 제12권8호
    • /
    • pp.113-121
    • /
    • 2014
  • Purpose - Recently, the number of corporations that practice environmental and social responsibility, besides engaging in traditional profit-seeking activities, has been growing steadily, as interes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increasing. Recent research on CSR practices has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corporate value as one of the main issues in this respect. Considering that donations constitute a large proportion of a company's charitable activities, we considered the extent of donation expenses as a charitable activity in order to mitigate sample selection bias.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impact of donation expenses on firm value, while investigating if this impact varied in response to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of fir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d non-financial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having their fiscal year end in December, and the sample period was 2006-2013. For the dependent variable, Tobin's q was used as the corporate value, and for the independent variable, donations were measured as the donation-expense-to-sales ratio. Corporate governance scores, as rat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were used to measure corporate governance levels because they consider the overall aspects of governance, including ownership structure,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udit mechanism of individual companies. To examine the impact of donations on a company in relation to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we estimated regression models using the interaction terms of the governance dummy and donation variables. Then, we further estimated the regression models of two sub-samples that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Similar to previous studies, the study uses variables that affect firm value, such as R&D expenditure, advertising expenses, EBITDA, debt-to-equity ratio, sales growth, company age, and company size as control variables. Results -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 value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donation expenses. Upon including the interaction terms of governance level dummy variables and donations, the coefficients of the interaction terms show significant positive values, while those of donation variables show significant negative values. In the strong governance sub-s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ation expenses and corporate value was statistically positive (+) and significant. However, in the weak governance sub-s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ation expenses and corporate valu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nd negative (-). Conclusions -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donation expenses are significantly linked to an enhanced corporate value if firms have a goo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However, i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s weak, the same relationship is not necessarily obser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f a firm has high corporate governance, CSR practices enhance the company's reputation such that it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corporate value. If a firm has weak corporate governance, on the other hand, CSR practices are recognized as an agency cost and do not increase corporate value.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 지원비 사용 평가 (Analysis of Use of Government Support for Palliative Care Units in Korea)

  • 김효영;유은실;김열;공경애;송혜영;최진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4권4호
    • /
    • pp.212-217
    • /
    • 2011
  • 목적: 본 연구는 완화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2005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지원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도별, 지원 횟수별 그리고 종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지원 대상 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 비율을 빈도분석 하였다.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원받은 횟수별, 기관 종별에 따른 완화의료 전문 기관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연도별 분석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훈련비 및 홍보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024). 연도별 지원받은 횟수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 시설비, 장비비 등의 하드웨어 마련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정부의 완화의료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비와 시설 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원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의 평가 기준이 기관의 운영비 사용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다만,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