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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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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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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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4. 6. 1. 소방 방재청 출범과 함께 3교대 근무체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2008. 12. 행안부장관이 2012년까지 3교대 전면시행을 보고하면서 이듬해 2009년부터 3교대 근무가 시범 실시되었고, 이후 2013년 6월 현재 약 97%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재정 열악 등으로 2014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형태에 관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수준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3교대 근무 시행의 문제점과 선결과제 등을 살펴보고, 향후 3교대 근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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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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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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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소방공무원 조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하며 계급적인 문화와 상명하복식 위계질서가 심화되어 있는 특정직공무원 중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소방조직의 특수한 상황은 일반행정직 등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특별히 많은 조직갈등의 발생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의 갈등은 바람직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다양한 노력이 실무단계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상쇄되어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내근과 외근 간의 갈등, 즉 갈등의 원인, 갈등해소방안 등을 실증분석을 통해 소방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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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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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5-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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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해당 실무자들이 본 소방공무원들의 주관성을 진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유형적 효과요인들을 확인하여 향후 개선과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방공무원들, 즉 해당 실무자들의 주관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된 결과, 총 4가지의 유형, 즉, 제 1유형[(N=26) : 직업형 (Occupational Type)], 제 2유형[(N=11) : 경험형(Experience Type)], 제 3유형[(N=1) : 인간형(Human Type)], 제 4유형 [(N=2) : 정의형(Justice Type)] 등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QUANL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전체변량의 약 50(0.4972)%를 보여줌으로써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량적인 실증적 연구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비교와 대안책이 추가된다면, 소방공무원들의 주관성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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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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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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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 In ministerial-fire theory(相火論) of Zhu Dan-Xi(朱丹溪), the meanings of monarch-fire(君火) and ministerial-fire(相火) described in papers published nowadays are not the sa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build a clear concept. Methods :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among 'heaven(天)'-'human(人)' and 'name(名)'-'position(位)', the core concept of the ministerial-fire theory(相火論) of Zhu Dan-Xi(朱丹溪), I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ven(天)' and 'human(人)' in Neo-Confucianism(性理學) of Song(宋) Dynasty and reviewed the notes of Wang Bing(王冰) which were quoted by Zhu Dan-Xi(朱丹溪) to set the concept of monarch-fire(君火) and ministerial-fire(相火). I studied relevant texts. Results : In ministerial-fire theory(相火論) of Zhu Dan-Xi(朱丹溪), monarch-fire(君火) is perceived as being from greed(人欲) that can cause hyperactivity(妄動) of ministerial-fire(相火), whereas ministerial-fire(相火) is perceived as being able to control monarch-fire(君火) by following the orders from heaven. This point of view is different from the past which recognized monarch-fire (君火) as the owner and ministerial-fire(相火) as the servant. Conclusions : Zhu Dan-Xi(朱丹溪) received the ideological impact of Neo-Confucianism, and accepted the notes of Wang Bing, recognized monarch-fire(君火) as 'name(名)' and ministerial-fire(相火) as 'position(位)', so he voiced the ministerial-fire theory(相火論) that perceived monarch-fire(君火) as fire(火) of the five processes(五行) of human body that came from greed, ministerial-fire(相火) as being in a position to hear the order from the 'heaven(天)' to control monarch-fire(君火). But the concept of ministerial-fire(相火) which he set connoted a confusing meaning of 'nature(性)' and 'way(道)' of Neo-Confucianism. In the later process to solve the problem, life-gate theory(命門學說) was raised, and many researchers had tried to remove the meaning of hyperactivity from the ministerial-fire(相火).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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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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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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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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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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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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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pose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responding to national disasters and emergency situations.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four key elements of successful disaster response systems: responsiveness,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devotedness. On the basis of the four key element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by discussing the issues inherent in the current structure and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igh-profile national disaster cases-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and the Gwangsan Rescue of buried people in 2013.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which the NEMA i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t coordinates and controls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also proposed a reorganizational plan for the reg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tatus of firefighters should be elevated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 level in order to achieve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solve existing problems that come from the current separated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