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 /
• 제20권3호
• /
• pp.77-115
• /
•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31권4호
• /
• pp.67-93
• /
• 2009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스무딩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대용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혁신형 중소기업은 배당지급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더라도,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목표 배당성향을 향하여 배당지급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배당스무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는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배당스무딩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지원, 조세혜택, 공공입찰 우선권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으로 인해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 속도가 더 빠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R&D 집중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배당스무딩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스무딩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R&D 집중도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 재무적 제약을 회피함으로써 신속한 배당스무딩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조정속도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정책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4권6호
• /
• pp.11-27
• /
• 2019

최근 국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3.6.)은 신규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M&A 활성화와 역동적 회수 시장 조성을 발표하는 등 국내 스케일업 정책이 투자/금융 등 자금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이미 스케일업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외 선진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문헌 등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스케일업 정책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스케일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는 국내외 스케일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정책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시사점을 제안하여 향후 스케일업 관련 연구주제의 확장성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정책사례로는 미국은 'ScaleUp America Initiative', EU는 'the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 정책, 영국은 'Scale Up Institute', 독일은 'German Accelerator',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정책, 중국은 중관촌 등 스타트업의 핵심거점의 정책을 중심으로 문헌 등 자료조사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산경연구논집
• /
• 제9권12호
• /
• pp.45-53
• /
• 2018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operation system of current convenience store and competing retail store and to find out development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 Operators can save labor cost and solve labor seeking when opening shop under suitable environment and commerce area, and assure of employee's safety. Customers are allowed to select commodity comfortably without disclosure of face and to shorten standby time at simple store opening, buying and paying and to produce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by financing, delivery and goods control. This study examined effect and problems of operation of existing and unattended convenience store from point of view of visual merchandising to find out model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convenience store busines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Research procedure of accomplishment of goal of the study was: The study investigated state of distribution business, and role and definition of VMD. First, VMD played an important role of promotion and competitiveness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Second, the author investigated research and cases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14 months, that is to say, from August 15, 2017 to October 15, 2018. Third, the author investigated on-the-spot three of common convenience stores, three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and three of retailers one month, that is to say, June 1, 2018 to July 1, 2018. The subject was convenience stores and retailers selling similar type of products at Seoul and metropolitan area. Results - Layout, selling place, brand identity, goods assortment, authentication system, product information cognition and control, buying and payment system, security system, salesmen, promotion and other services should be improved from point of view of merchandising. Structure, furniture, lighting, voice, façade, VP, PP, IP and POP should be developed. Conclusions -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saved operating cost and lessened labor and gave visitors convenience and comfortable shopping and made use of resources effectively. Further studies with quantitative analysis shall find out strategic conditions for promotion of unattended convenience store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8권10호
• /
• pp.371-383
• /
• 2017

본 연구는 제주 소재 6차산업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뷰티산업과 농업농촌의 융복합에 의한 뷰티-농업 융복합산업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는 융복합으로 인한 상생의 산업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전 단계의 연구로서, 향후 뷰티-농업융복합산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화장품산업이 농업 생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최근 농업인들이 뷰티제품의 자체 생산, 체험고객의 유치 등 뷰티산업을 적용하는 것에 기인하였다. 뷰티-농업 융복합산업 종사자와 비종사자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고수익 창출 가능성, 뷰티산업에 대한 개인적 관심, 천연자원 활용 가능성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 주력산업, 상품경쟁력, 미적추구의 라이프스타일, 시장 규모 등 뷰티-농업융복합 산업발전 가능성 이유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금, 시설, 기술, 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정부지원 필요성 인식 비교에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뷰티-농업의 융복합은 창의적,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 하기 때문에 고수준의 기술지원과 지속적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을 비롯한 자금, 시설 등의 다양한 정부지원이 중요할 수 있음을 제언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65-82
• /
• 2020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투자자와 일반 대중들로부터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 와디즈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플랫폼에서는 댓글수, 관심도, 그리고 온라인구전과 같은 참여자활동성을 높이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참여자활동성 기능들이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여부와 투자금액 달성률에 어떻게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투자전문가 및 플랫폼 운영자의 인터뷰를 통해 개별 독립변수인 진행기간, 목표금액, 벤처기업, 투자유치경험, 지식재산권보유, 대표경력, 그리고 수상유무를 세 가지 관점인 프로젝트 특성, 기업 특성, 그리고 대표자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세 관점의 독립요인과 매개요인인 참여자활동성,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하였다. 세 가지의 관점의 특성들이 참여자활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참여자활동성이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어떻게 매개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업종(인터넷서비스, 문화/예술, 제조/유통 등)과 투자유형(주식형과 채권형)에 따라 위의 분석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참여자 활동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5권5호
• /
• pp.113-127
• /
• 2020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과 혁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투자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가치공유가 위험 인지,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혁신성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조절 효과 분석을 포함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적 차원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크라우드펀딩의 프로젝트 게시자들이 목표로 하는 자금조달을 달성하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실증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22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답변 42부를 제외한 총 186부의 응답으로 최종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과 Smart PLS 3.0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프로젝트 게시자와 투자자 사이의 가치 공유는 투자자가 인지하는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프로젝트의 몰입 수준과 투자자 개인의 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투자 의도에 있어서 몰입 또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 효과 분석 결과 신뢰는 가치 공유와 위험 인지 사이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게시자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의 요소이며, 위험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투자의도와 개인적 차원의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크라우드펀딩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전략 수립이나 마케팅 방안 등에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유통과학연구
• /
• 제13권3호
• /
• pp.69-77
• /
• 2015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cash policies of retail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markets are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provided in the study of Almeida et al. (2004). Liquidity management is an important issue for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relative to financially unconstrained firms. Because there are few sources of external funding, the optimal liquidity policies of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should reflect their own earnings or cash inflow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current and future real investments. According to this simple idea, we estimate the sensitivity of cash to cash flows and simply check whether the estimated sensitivity to cash flows of the cash retained by constrained retail firms is greater than that of the cash retained by unconstrained retail firms. Through this work, we aim to explain why the cash policies of the retail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s differ from those of listed manufacturing enterpris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explain a firm's cash holdings, we use only three explanatory variables: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EBIT), Tobin's q, and size. All the variables are defined as the value of the numerator divided by aggregate assets. Thanks to this definition, it is possible to treat all the sample firms as a single large firm. The sample financial data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the retail enterpris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1991 to 2013. We can obtain these data from WISEfn, the financial information company. This study's methodology has its origin in Keynes's simple idea of precautionary liquidity demand: When a firm faces financial constraints, cash savings from earnings or cash inflows become important from the corporate finance perspective. Following this simple idea, Almeida et al. (2004) developed their theoretical model and foun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sensitivity of cash to cash flows varies systematically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financing frictions. To find more empirical evidence for this idea, we examined the cash flow sensitivity of the cash held by Korean retail firms. Results - Through several robustness tests, we empirically showed that financially constrained Korean retail firms display significant positive propensity to save cash from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while the estimated cash flow sensitivity of the cash held by unconstrained retail firms is not significant. Despite the relatively low earnings of retail firms, their sensitivity is three times greater than that of manufacturing enterprises. This implies that Korean retail firms have greater intentions of facilitating future investments rather than current investments. Conclusion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h policies of Korean retail firms differ from those of manufacturing firms. This contrast may be attributable to industry-oriented policy planning,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However, the industrial policymakers should observe signals of the long-term growth options of retail firms based on their high propensity to save from their cash inflow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8권1호
• /
• pp.121-145
• /
• 2008

Northeast Asia is increasingly making a transition to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21st Century and growing into one of world's top three economic spheres along with the EU and NAFTA. In 2003,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country plan as an important agenda. As a means of coping with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Incheon in 2003 as the country's first Free Economic Zone ahead of Busan and Gwangyang Bay in the south of the country because Incheon has a geographical advantage linking North America and Europe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Incheon Seap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bitral body entitled ${\ulcorner}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lrcorner}$ (IAC) within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For the purpose of this,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necessity of the IAC's establishment and its legal basis as well a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enter. Also, the writer presented plans for how to operate the IAC and how to cooperate with the key arbitral organization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With development of the IFEZ, world-renowned enterprises will invest in the Incheon economic bloc and conduct economic activities, business operation, marketing, logistics, financing, etc. In this connection, diverse types of commercial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between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IFEZ and Korean firms.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been operating its liaison office in the IFEZ since 2004. However, in view of the increasing arbitration demand, the IAC should be set up in the IFEZ in the near future by the posi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the respect of both administration and finance because the free economic zone-related law provides for the installation of arbitration organization. For the success of the IAC, the Center will have to provide not only good quality of arbitral services that can satisfy arbitration parties but also need to conduct researches and make efforts so that arbitration can be utilized well in the IFEZ. If the IFEZ can provide advantageous business environments to those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nding to the Incheon economic bloc, the IAC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in view of the geographical advantage and logistic benefit of the IFEZ. Finally, this paper also suggests a new model for a joint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the initiative of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arbitral organizations for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ithin Northeast Asia, for which the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of NAFTA can be a good example.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5권2호
• /
• pp.104-111
• /
• 2014

한국의 독특한 건설산업구조인 주택 선분양 구조, 건설회사의 채무보증 계약이 포함된 PF사업 구조 등에 의해 K-IFRS 도입에 의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는 대체로 건설업체의 재무제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K-IFRS는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건설업체들은 K-IFRS 도입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시된 K-IFRS 회계기준 적용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K-IFRS 도입이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KMV 모형을 활용하여 기존 회계기준인 GAAP 일 경우와 K-IFRS일 경우의 각 업체별 EDF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건설업체가 K-IFRS 도입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GAAP 회계기준일 때 재무제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K-IFRS 도입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K-IFRS 도입은 중소형 건설업체보다 PF 사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해 온대형 건설업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